폐기물 유통정보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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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수집자와 수요자에게 정확한 유통정보를 제공,

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기여

2. 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 발생된 폐기물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유통정보 부재로 재활용

저조

0 주요 품목별 재활용 실태 예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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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발생량(천톤/년)     재활용률(%)  비고(일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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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 재        1,715                 18           34.2

폐    유          190                 38           28.0

폐플라스틱        302                 34           26.5

폐 목 제          225                 21           73.6

동.식물성         624                 74           74.5

고형잔재물

분 진 류        1,009                 27           58.2

광    재       10,638                 67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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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성화 대책

가. 폐기물 재활용 유통정보센타 운영

- 설치장소 : 한국자원재생공사 본사 및 10개 지사(지역센터)

* '91. 10월 공사 본사에 유통정보센타 설치

- 유통정보 범위

0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자, 수요자, 폐기물의 가격 및

수요.공급량에 관한 정보

0 폐기물 재활용 관련 국내외 신기술 정보

- 추진내용

0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발생.수집 및 수요현황 파악

. 산업체별 재활용가능 폐기물 발생 실태

. 재활용 업체의 재활용 폐기물 수요현황

* 현재 전국 12,000개 산업체 발생 폐기물 배출업소 및 재활용

업체를 중심으로 현황조사중

. 지역별 모니터요원 활용으로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 검증

0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전산망 구축

. 전산망시스템 설치.운영(메인컴퓨터 1대, PC 16대)

. 정보자료의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입력관리

* 본사와 지사간 On-Line망 구축

0 재활용 폐기물 수요.공급자의 등록 및 알선

- 운영체계

+---------------------+       등  록  신  청

|한국자원재생공사 본사| <--------------------------+

|---------------------|                            |

|  유 통 정 보 센 타  |----------------------+     |

+---------------------+    상담 및  알선     |     |

|      |                              v     |

지역|      |광역                        수요.공급자

정보|      |정보                          |     |

제공|      |제공                          |     |

|      v                              |     |

+-------------+        등   록  신  청    |     |

| 공 사 지 사 | <-------------------------+     |

|-------------|                                 |

|지역정보센타 |---------------------------------+

+-------------+       상 담  및 알선

* '92. 4월부터 부분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메인컴퓨터가 설치

되는 9월부터는 정상 운영

나. 유통정보지(폐기물 재활용 뉴스레타) 발간

- 발행주기

0 '92 : 연 2회

0 '93 이후 : 연 4회

- 주요내용

0 재활용 폐기물의 수요공급현황 및 재활용 관련자료

. 지역별, 사업별, 수요.공급업체별, 폐기물 종류별로 수록

- 발행부수 및 배부처

0 1,000부 발행 재활용 폐기물 수요.공급업체, 각종 경제.상공단체,

관련기관, 민간단체, 언론사, 잡지사 등에 배포

4. 지원체제

- 유통정보센타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0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정('92년중) 추진

- 유통정보센타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0 폐기물관리기금 활용

* '92년도 755백만원 책정

5. 기대효과

- 재활용 폐기물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교환이용 정보교류로 재활용 촉진

-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따른 매립.소각 등 처리비용 절감

- 재생업체에 대한 원료공급의 안정화로 재생산업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