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속도로는 4차선 이상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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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500-2891

0 건설부는 최근 급증하는 도로교통 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건설중이거나 향후 신설할 모든 고속도로를

최소한 4차선 이상으로 건설키로 하였음

0 이는 2차선 개통후 단시일내에 4차선 확장시기가 도래되어 확장공사로

인한 공사비 낭비, 공사중의 교통지체현상을 막고 2차선 도로이용자의

추가적 운행비용 부담을 덜게 되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게 될 획기적 조치로 평가됨

- 경제적 효과

. 대상 : 2차선으로 계획된 690Km

. 4차선 건설시 추가사업비         : 1조 6,000억원

(2001년까지 매년 1,600억원 추가)

. 2차선도로의 경제적 손실(10년간) : 3조 6,000억원

- 치명적 교통사고를 약 19% 경감

- 2차선 건설비의 51% 추가투입으로 교통용량을 4.7배로 증가

* 일본, 이태리, 영국, 미국, 대만 등의 외국에도 2차선 고속도로는 없음

0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고속도로

1,406Km 가운데 2차선으로 개통토록 되어 있는 691Km를 4차선으로 건설

키로 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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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선으로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280Km

- 부산 - 대구 103Km중 대구 - 김해간 80Km

- 대전 - 진주 161Km

- 중 부 내 륙 154Km

- 대전남부순환 1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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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설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과거에는 교통량 증가율이 낮고, 단기간에 과중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신설시 용지는 4차선으로 확보하고

우선 2차선만 건설하여 대개 10년 이상 이용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단계

건설방법을 적용하여 4차선 전제 2차선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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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차선 고속도로 : 1,598Km중 42%인 667Km가 2차선

- 호남선(252Km)중 광주 - 순천간 74Km

- 영동선 201Km

- 동해선 42Km

- 남해선(252Km)중 냉정 - 구포, 순천 - 진주간 80.5Km

- 구마선 86Km

- 88선  18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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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나 교통량 증가추세로 볼 때 2차선만으로는 교통수요

를 충족키 어려워 2차선 개통과 더불어 확장시기가 도래하게 되어 정부의

추가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4차선으로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0 건설부 관계자에 의하면 도로 이용자가 2차선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4차

선 도로 이용시보다 더 많은 운행비용(주행비용과 주행시간비용)을 부담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비용은 초기에 4차선을 건설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0 또한 2차선 개통후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는 고속도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공사비면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교량 등 일부 기존 시설물의 철거 등 상당한 추가공사비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손실액은 10년간 3조 6천억원에 달하게 되어 4차선

건설을 위한 추가공사비 1조 6천억원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국가경제에도

크게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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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손실                   : 3조 6,000억원

- 2차선 고속도로 이용자손실   :    25,000억원

- 확장공사시 교통지체손실     :     5,800억원

- 확장시 추가공사비(691Km)    :     5,200억원

* 초기 4차선 시행시 추가사업비  : 1조 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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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2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을 방향별로 분리하는

중앙분리대가 없어 4차선 경우보다 빈번히 발생하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크게 감소시킬 뿐 아니라 2차선 공사비의 반을 더 투자함으로써 도로용량

면에서도 2차선 도로보다 4-5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0 한편 일본, 이태리, 프랑스, 영국, 미국, 대만, 필리핀 등 외국에서도

2차선 고속도로가 없는 실정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2차선 고속도로도

금번 정부방침 결정에 따라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0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최근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민 편의증진은 물론 늘어나고 있는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