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생산기술개발에 '92년중 1,12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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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산업기술과 504-4149

0 상공부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975개 기술을 신규확정, '92년중 이에 대하여 각종 기술개발자금을 우선

적으로 지원하여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0 975개 기술의 개발을 위한 금년도 소요개발비 총 2,075억원중 1,125억원

을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등 정부 및 공공부문 기술개발자금에서 지원

하게 된다

0 한편 '89년 이후부터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장기기술개발과제와 HDTV 등

첨단대형 기술개발과제 등 554개 과제에 대해서도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및 산업은행자금 등 860억원을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하고

- 대일의존 핵심기술 개발과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사업에

7,930억원을 지원하는 등 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총 9,915억원의 자금이 금년중에 투입된다

0 금번 지원되는 975개 기술을 내용별로 보면

- 반도체.컴퓨터.전자부품 등 전자정보기술이425개 과제로 가장 많고

- 주물.도금.열처리 등 공통애로기술분야와 최근 기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자동화 분야에 150개 과제

- 금속재료, 요업재료, 고분자 등 기초소재 분야에 185개 과제

- 수송기술분야 43개 과제

- 섬유 등 생활산업기술분야 137개 과제

- 그리고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CFC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질 이용기술개발 및 산업폐수처리

기술개발 등 환경오염방지기술이 35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0 상공부는 금번 975개 기술의 개발을 희망하윱�기업 또는 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대학의 경우 반드시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여야 함) 등으로부터

5월말까지 개발사업계획을 신청받아 6월말까지 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

고 7월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개발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0 한편 상공부는 '87년부터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946개 기술과제

의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 '87-'91년간 총 1,738억원을 지원하였고,

그간 946개 과제중 538개 과제는 개발이 완료되고 408개 과제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 동 946개 과제의 개발에는 모두 2,549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88.5%인 2,255개 업체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개발이 완료된 538개 과제중 255개 과제는

개발기업이 사업화에 착수하였는 바 사업화가 완료될 경우 이에 따른

수입대체효과가 매년 630백만불, 수출증대효과가 370백만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과제도 '92-'93년중 사업화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92년도 기술개발자금 지원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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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공부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975개 기술을 확정, '92년중 이에 대하여 각종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

으로 지원하여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0 상공부는 무역역조, 수출제품의 경쟁력 약화,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 등

우리 제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1)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2)생산

공정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을 추구해 나가며 (3)생산자동화

를 확대하여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에 대처해 나가는 한편 (4)수입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부품 및 소재를 지속적으로 국산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도에 이러한 분야의 공통애로기술 및 핵심기술 975개를 선정하여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기술개발자금을 집중적

으로 지원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0 금번에 확정된 975개 기술의 개발에는 '92년에만 총 2,075억원의 개발비

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1,125억원을 정부 및 공공부문의 기술

개발자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950억원은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부담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92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1,125억원을 내역별로

보면

. 975개 기술과제중 기술개발의 Risk가 높고 기초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며

기술개발시 파급효과가 큰 286개 과제는 출연금(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으로 165억원을 지원하여 기술개발의 Risk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한편,

. 시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689개 과제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의 융자

금(산업은행 생산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산업은행첨단기술개발자금)으로 960억원을 지원하여

. 기술개발의 단계에 따라 적정한 기술개발자금이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자금 운용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0 한편 '89년 이후부터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장기기술개발과제와 HDTV 등

첨단대형기술개발과제 등 408개 과제에 대해서도 462억원의 출연금(공업

기반기술개발자금)을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하고

- 개발이 진행중인 시제품개발과제 146개에 대해서도 산업은행 생산기술

개발자금 398억원을 지원하며

- 대일의존 핵심기술 개발과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계획 및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 추진을 위하여 7,930억원을 지원한다

0 이와같이 '92년중에 총 9,915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이 산업기술의 개발에

지원되게 되는데 정부.공공부분에서 '92년중 지원하는 이들 기술개발자금

의 지원규모,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92년도 주요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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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명 및     '92년도      '92년도 지원내역          지원조건

지원기관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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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기반기술  727억원 신규과제 : 286개, 165억원  출연금(개발성공시

개발자금              계속과제 : 408개, 462억원  5년간 분할상환)

(상공부)              대일의존 :  10개, 100억원  무이자, 개발비의

기술개발                    2/3까지 지원

산업은행      858 "   신규과제 : 439개, 460억원  장기저리융자금

생산기술              계속과제 : 146개, 398억원  (연리 8%, 3년

개발자금                                          이내 거치기간

(산업은행)                                        포함 8년내 상

환), 소요자금의

100%까지, 매년

10억원이 한도

공업발전기금  760 " -+                            장기저리융자금

(상공부)             |                            (연리 6.5%, 2년

|                             내 거치기간 포

|                             함 5년내 상환)

|                             소요자금의 70%

|신규과제 : 250개, 500억원    까지, 일반과제

|대일의존 :  10개, 100억원    는 한도가 3억

|기술개발                     원, 첨단과제는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한도없음

|및 기타 기업의 일반기술개발

|과제     :       7,730억원

중소기업구조  570 "  |                            장기저리융자금

조정기금             |                            (연리 6.5%, 2년

(상공부)             |                             내 거치기간 포

|                             함 5년내 상환)

|                             소요자금의 100

|                             %까지, 한도는

|                             3억원

|

산업은행    7,000 " -+                             장기융자금(연리

첨단산업                                           12%, 3년내 거치

기술개발                                           기간 포함 8년내

자금                                               상환) 소요자금

(산업은행)                                         의 100%까지,

한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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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9,915 "   신규과제 : 975개, 1,125억원

계속과제 : 554개,   860억원

대일의존 :  20개 ,  200억원

기술개발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및

기타 기업의 일반 기술개발

사업     :        7,7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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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금번 지원되는 975개 기술을 내용별로 보면

- 반도체.컴퓨터.전자부품 등 전자정보기술이 425개 과제로 가장 많은 바

이는 우리 산업의 주종수출제품인 전자제품.부품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

시켜 나가는 한편 수입의존도(주로 일본)가 높은 핵심전자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 모든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여온 제조기술분야에 150개 과제를 지원하는데 주물.도금.열

처리 등 공통애로기술분야의 집중지원을 통하여 소재.부품처리의 생산

성 향상 및 품질혁신을 도모하고, 최근 기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자동화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로 공정혁신 및 인력절감, 생산원가

절감을 기해 나가고 특히 자동화기기 및 부품 국산화를 중점지원하여

기계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 975개 기술과제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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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구분    주요 기술내용            관련업종           지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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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기술  재료합성.가공,          철강재료, 비철금속,     185개

고기능금속.합금,        석유화학, 고분자재료,

복합재료, 유기재료,     정밀화학, 요업재료

세라믹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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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술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   생산기반(주물, 단조,    150개

지능화 가공장치(공작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기계 로보트 등)         금형) 산업기계, 공작

정밀가공, CAD/CAM,      기계, 자동화기기 및

소재처리기술            시스템, 냉동공조기기

System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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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소프트웨어, 컴퓨터,     반도체, 컴퓨터(H/W,     425개

기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S/W), 계측제어, 통신

광전자, 화상처리.표시   기기, 가전제품, 전자

신호처리,               부품.재료, 중전기기,

데이타저장.처리         의료기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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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술  항공.해상.육상 수송     자동차, 조선, 항공       43개

기계 및 부품.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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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익  고기능 섬유원료제조,    섬유원료, 섬유제품,     137개

증진기술  섬유제품품질향상기술,   방적.직물.염색가공,

소비자욕구충족 위한     화학제품, 생활용품,

제품 성능개선 및 디자   산업디자인.포장기술

인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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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환경오염방지.복구기술   폐기물처리, CFC대체      35개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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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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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재료, 요업재료, 고분자 등 기초소재 분야에도 185개 과제를 지원

하여 경량화, 고강도, 초내열, 초내식 소재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나

고 있는 전자,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 등 수송기계산업의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이들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 수송기술분야 43개 과제, 섬유 등 생활산업기술분야 137개 과제와 아울

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공해대책기술분야에도 3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0 분야별로 금년중에 착수할 주요한 기술과제를 보면

- "전기용 흑연질 브러쉬"

. 각종 산업용 전동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브러쉬의 마모성과 강도

를 높이고 전기적 특성제어기술을 개발하는 것임

.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동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이전을

회피하고 있어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30% 정도에 불과

. 개발성공시 매년 50억원에 달하는 전기용 브러쉬 수입을 상당부분

대체가능

- "공정집약형 CNC선반"

. 자동차.전자부품 생산공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작기계로서 동

선반이 개발될 경우 종래 2대의 선반으로 가공하던 것을 1대로 가공

할 수 있어 생산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음

. 지금까지는 일본제품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어 우리 수입규모만도

200억원에 달함

. 개발성공시 이를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95년부터는

수출도 가능

- "Wafer 결함검사장치"

. 반도체 제조용 Wafer의 표면상 결함 및 전기적 특성을 자동으로 검사

하는 장비로서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 장비

. 반도체 생산장비의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동

장비가 개발될 경우 매년 250억원에 달하는 이 제품의 수입을 상당부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국산장비의 사용에 따른 반도체 생산원가의

절감이 기대됨

- "스티어링 칼럼"

. 자동차 핸들의 조향력을 조향기어에 전달하고 충돌발생시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 및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핵심부품임

. 현재 기술도입을 통해 국내 생산중이나 자체 설계기술수준이 선진국의

20%에 불과하며 이를 개발할 경우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수입규모도

상당히 축소할 수 있으며 이를 장착한 완성차의 수출증대 효과도 매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금번 지원과제중에는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CFC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질 이용기술개발 및 산업

폐수처리기술개발 등 환경오염방지기술이 35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금공장의 폐수 고속처리장치개발"과제는 폐수중 중금속, 산 등 유독성

물질을 기존처리장치보다 2배 빠르면서도 설치면적은 1/2, 가동비용은 1/3

에 불과한 최신 장치를 개발하려는 것으로서 개발완료시 공해방지에의

기여는 물론 중소도금업체의 폐수처리부담을 경감시켜 상당한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0 상공부는 금번 975개 기술의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대학의 경우 반드시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여야 함) 등으로부터

5월말까지 개발사업계획을 신청받아 6월말까지 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개발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며, 기업

간의 공동개발과 중소기업 참여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기술개발

분위기의 확산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개발착수한 과제가 반드시 사업화되어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0 또한 기업 등이 신청한 기술개발계획 심사시 현재 540명의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1,00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50%는 기업의 기술전문가

로 구성하여 개발계획심사시 기업현장의 기술수요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0 한편 상공부는 '87년부터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946개 기술

과제의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 '87-'91년간 총 1,738억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946개 과제중 538개 과제는 개발에 완료하였고 408개

과제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 동 946개 과제의 개발에는 모두 2,549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88.5%인 2,255개 업체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개발이 완료된 538개 과제중 255개

과제는 개발기업이 사업화에 착수하였는 바 사업화가 완료될 경우 이에

따른 수입대체효과가 매년 630백만불, 수출증대효과가 370백만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과제도 '92-'93년중 사업화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0 또한 기업 등이 신청한 기술개발계획 심사시 현재 540명의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1,00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50%는 기업의 기술전문가로

구성하여 개발계획심사시 기업현장의 기술수요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0 한편 상공부는 '87년부터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946개 기술

과제의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 '87-'91년간 총 1,738억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946개 과제중 538개 과제는 개발에 완료하였고 408개

과제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 동 946개 과제의 개발에는 모두 2,549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88.5%인 2,255개 업체로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능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개발이 완료된 538개 과제중 255

개 과제는 개발기업이 사업화에 착수하였는 바 사업화가 완료될 경우

이에 따른 수입대체효과가 매년 630백만불, 수출증대효과가 370백만불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과제도 '92-'93년중 사업화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