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주요사항 검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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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안정국 인력수급과

1.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 연령 결정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고령자에 해당될 계층>

o 일반적으로 정년연령에 도달하는 계층

o 경제활동참가율이 그 전단계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는 계층

o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아 고용촉진 시책을

전개할 경우 노동력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계층

o 그 전연령계층에 비하여 연령문제로 취업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50대

이후 연령계층

1) 정년연령

o '88 경총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의 88%가 55세 정년제를 채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정년제 현황>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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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9세 이하    50 - 54세    55 - 59세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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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8       82          733         4,991         462

(100 %)    (1.3)       (11.7)        (79.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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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총, 기업정년제 실태조사, '88

2) 경제활동참가율

o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계층별로 볼 때 55-59 및 60-64 계층에서 그

전계층보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 경제활동참가율을 일본과 비교할 때 전 연령에서는 3% 정도 낮은

수준이나 40세 이후 계층에서는 5% 수준으로 확대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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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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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60.0%    78.4%    79.3%    75.4%    68.8%    53.9%

일 본   63.3%    83.1%    84.0%    80.0%    71.6%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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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LO 통계연감, 1991.

3) 구인배율

o 40세 이후 실직된 자의 재취직은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나 이를 반영

하는 통계는 많지 않음

o 노동부 지방관서 취업알선 창구의 구인배율을 보면 40-44세 계층부터

구인자수가 현격히 감소하는 동시에 구인배율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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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연령   35-39   40-44   45-49   50-54  55-60  61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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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배율     2.4     8.0     2.3     0.8     0.5   0.2     0.02

구    인 170,435  26,955   4,635   1,044     588   185        7

구    직  69,869   3,376   1,994   1,392   1,111   925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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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노동부. 직업안정업무통계, 1991.

4) 고령자 연령결정

o 이상의 관련통계 검토결과

- 정년연령이 대부분 55세이고

- 경활참가율이 55-59세 이상 계층에서 현저히 감소하고 특히 동 계층

남자의 경활참가율이 일본에 비해 8%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 구인배율도 0.2로 극히 낮다는 점에서

-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 정년은 55세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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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함

2.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준고령자 연령결정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준고령자"에 해당될 계층>

o 그 전연령계층에 비하여 연령문제로 취직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계층

중 비고령자 계층

o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아 고용촉진 시책을

전개할 경우 노동력 공급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40대이후 계층

중 비고령자 계층

* 준고령자는 매표원, 주정차 위반단속 요원 등 적합직종에 한하여

적용대상이 됨

1) 정년현황

o 일부 계층의 정년이 매우 낮음

- 군인 : 하사 40세, 중사 45세, 위관급장교 43세, 소령 45세

- 여성 : 15.1%의 기업이 49세이하로 정년을 규정(경총조사, '88)

2) 경제활동참가율

o 경제활동참가율을 일본과 비교할 때 전체 연령에서는 3.3% 낮으나

40대 전반에는 4.7%, 후반에는 5.3%, 50-54세 계층에는 4.6%가 각각

낮아 이 연령층의 노동력이 유휴화되고 있음.

3) 구인배율

o 지방노동관서 취업알선 창구의 구인배율을 보면 40-44세 계층부터

구인자수 및 구인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45-49세 계층부터 구인배율

이 1 이하로 떨어져 40대 및 50대초반 계층에 대한 관행적 고용차별

이 현저함을 보여주고 있음.

4) 준고령자 연령 결정

o 이상의 관련자료를 검토해 볼 때

- 정년제라는 제도적 고용차별과 40대 이후 계층에 대한 관행적 고용

차별을 완화하여 유휴인력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45세를 준고령자 연령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 사용자가 보다 활용 가능성이 큰 45-49세 계층을 선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50대 전반계층이 구직의 어려움에 처하는 반사적 불이

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 자구능력이 있는 45-49세 장년층을 단순.경미한 적합직종에 활용

하는 것은 오히려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 "45세 = 준고령자" 라는 개념이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준고령자 연령을 50-54세로 함.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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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함.

3. 적용대상 사업장

<적용사업장 결정시 고려사항>

o 고령자 고용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업주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설정이 필요

1) 고령자.취업실태

o '91년 현재 5인 이상 전규모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는 148천명

(2.7%)이며,

- 영세규모(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구성비가 3.5%로서 높게 나타남.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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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규모   100인미만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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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 령   5,460,794  2,640,339  1,053,369   384,058   1,383,028

55세이상     147,984     91,959     31,286     8,241      16,498

비    율      (2.7)      (3.5)      (3.0)      (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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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보고서, '91.

2) 적용대상 사업장의 규모

o '91년 현재 100-299인 사업장의 55세 이상 비율이 3%에 이르는 등

동 규모 사업장에서 고령자 활용여지가 높으며

- 고령자 고용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일본의 경우에도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o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할 경우 100인 이상 -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나

- 고령자 채용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며

- 법의 실효성 확보가 조세감면 등 유인제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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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준고용률과 정년지도 대상 사업장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함.

4. 기준고용률

<기준고용률 결정시 고려사항>

o 가용고령인력과 앞으로의 경활참가율 증가추세 등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의 고령자 취업실태와 기업의 수용능력을 감안

1) 고령자 취업실태

o 5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증가율이 연 2%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증가율이 매년 20%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95년경에는 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근로자 증가율)

'91       '9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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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 령       1.8%      1.8%      2.8%

. 55세 이상      24.6%     22.8%     13.1%

(자료 : 노동부.사업체노동실태조사)

2) 가용고령인력

o '90년 현재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55세 이상 가용인력은 165

천명으로 추정 : 실업자 16천명, 취업희망 비경제 활동인구 149천명

o 가용고령인력중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70%로 조사

(자료 : 통계청,'90 고용구조조사 통계보고서.'91 경제활동인구연보)

3)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o 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 빠른속도로 상승하여 '91년에

62.6%를 나타내고 있으며,

- 인구의 증가, 국민의식의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전개 등에

영향을 받아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추세는 가속화될 전망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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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89          '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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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율 (%)       57.8         60.6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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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대상 사업장의 기준고용률

o 이상의 관련통계를 검토한 결과

- 가용고령인력, 예상신규 경제활동참가자수를 감안할 때 최소한

5만명 정도의 추가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고용률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 고령근로자의 증가율이 매년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5년초에는 55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평균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 기준고용률은 4%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경우는 기준고용률을 6%로 설정('71)

o 기준고용률을 4%로 할 경우 기준고용률 수준이 다소 높아 기업 경영

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 기준고용률 달성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고 인구의 고령화,

인력난 등의 이유로 고령근로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 4%가 기업의 수용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수준은 아니고 기업의 인사

노무관리의 개선, 직무재설계 등 내부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

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 특히 100-299인의 경우 55세 이상 비율이 3%에 달하므로 1%만 55세

이상으로 채용하면 기준고용률이 달성될 수 있음

* 공무원중 55세 이상 비율 : 6.2% ('88년, 입법부, 사법부는 제외)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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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준고용률은 4%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