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기준 5% 준수여부 점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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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30 "총액"기준 임금동향 관계부처 합동점검반회의에서 결정 -

(1)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총액"기준 5% 준수여부 점검

<> 출연기관별 임금타결내용 일괄 확인

o 모든 정부출연기관장에 대해 "총액" 5% 준수여부 재확인('92.5.4한)

- 확인방법은 각 출연기관장으로부터 공문 등을 통하여 서면확인

- 경제기획원과 소관부처 협의하에 추진

o 서면 확인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확인점검반을 기동

파견

<>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o 조사시점

-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지급 규정내용 등을 각 기관별로 일제히

점검('92.5부터)

- 이면계약 존재여부 확인을 위해 연말결산시 추가조사

o 조사대상 및 점검반 편성

- 실사는 "총액"기준 5%를 상회하였다고 보도된 27개 출연기관을

우선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전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점검

- 점검반은 경제기획원, 노동부, 기관 주무부처 공무원으로 구성

o 사후조치

- 점검결과에 따라제재 및 우대조치

- 경제기획원 및 기관 주무부처 합동으로 시행

<> 예산집행 지도.감독

o 기관예산의 인건비 전용 불허(경제기획원, 소관부처)

- 편법.변칙인상 방지를 위해 "총액"기준 5% 재원 이외의 인건비예산

동결

- 사업비 등 여타 예산항목의 인건비 전용.충당방지로 편법.변칙인상

예방

o 편법.변칙인상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회계년도

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2) 민간부문에 대한 타결결과 점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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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액"기준 5% 이내 타결보고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

- 문제야기 소지가 있는 사업장 우선 조사

- 노사담합에 의한 변칙.편법 임금인상 가능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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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점검반 편성.운용

- 업종관련부처.노동부.국세청의 공무원으로 구성

. 반 장 : 임금교섭 소관부처(담당과장)

. 반 원

+- 노동부(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 국세청(사업장관할 세무서 담당과장)

- '92년 5월부터 본격 가동하되 임금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중지속

적으로 활동

o 점검대상 결정 및 점검

- 임금교섭지도 소관부처별로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명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에 보고

-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장을 대상

으로 점검

o 사후조치

- 점검반장은 점검결과를 차기 관계부처 합동점검반회의에 보고

-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은 점검결과에 따라 제재.우대방안 결정을 위해

인력정책심의위㎰廢�또는 경제장관회의)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