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양축농가 육성에 4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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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축정과 503-7281

<>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 5월말까지 신청

- 선발인원 : 310명(한육우 60명, 젖소 75, 돼지 75, 닭 100)

- 지 원 액 : 420억원(축산진흥기금)

<> 대상자 선발

- 축종별 생산자가 2/3 이상 참여하는 심의회(군), 추천위원회(도)에

선정권 부여

o 농림수산부는 개방화시대에 한국축산을 이끌어갈 정예의 양축농가

육성을 위한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대상자 신청을

5월말까지 받기로 하였다.

o 농림수산부는 수입개방의 확대에 대응하여 이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으로 정예양축농가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판단, 종전 사업중심의

지원방법을 탈피하여 우수한 양축가를 선발, 집중적으로 종합지원하는

사람중심의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사업의 대상자는 상당기간 양축을 해 온 농가로서 현재는 생산

성이 국제경쟁력에 못미치나 앞으로의 구체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의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기술로 다른 양축가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평가되는 양축가로

하고 있다.

o 이 사업의 성패는 적정한 대상자의 선정에 달려 있다고 보고 대상자

선발의 기준과 절차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선도양축농가의

객관적인 구비요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가족노동력에 의하여 다음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한육우 : 30두 이상, 젖소 : 착유우기준 20두 이상,

. 돼  지 : 500두 이상(모돈기준 50두 이상), 닭 : 2만수 이상

- 한육우와 젖소는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우선하되

젖소는 두당 최소한 0.1ha 이상의 초지 또는 사료포를 확보한 자

- 일정규모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자. 다만, '93년 이후는 금년도 하반기

이후 경영일지로서 기술수준을 어느정도 객관화하고 있어야 함

- 50세 이하로서 동일축종을 5년 이상 사육한 경력이 있는 자

- 현장훈련실시, 시범농장으로의 개방이 가능한 자 우선

o 또한 지금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이 주로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축종별 생산자들이 주된 선발권을 갖도록 한 점이 특색이다.

- 희망농가는 우선 당해지역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며,

- 생산자가 2/3 이상 참여하는 군의 축종별 심의회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되고,

- 도지사는 생산자가 2/3 이상으로 구성하는 대상자 추천위원회로부터

2배수의 추천을 받아 8월말까지 최종 대상자 확정

o 이번에 발표한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의 대상인원은 당초 300명을 선정

키로 하였던 것을 축종별로 일부 조정하여 31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자금은 축산진흥기금에서 총 420억원을 확보하여 장기저리(융자기간

10년, 연리 5%)로 지원키로 하였으며, 대상자별 지원금액은 축종에

따라 한육우, 젖소, 육계분야는 농가당 1억5백만원, 돼지는 1억7천5백

만원, 산란계는 2억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지원자금은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자금으로 3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농림수산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먼저 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신념과 긍지를 가진 투철한 양축농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방침아래 추천, 확인, 심사, 선정과정에 동종 축종을 사육하는

생산자대표와 단체들로 하여금 주된 선발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특히

사후 확인평가를 강화하여 나눠먹기식이나 부적격자를 선발하는 도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물량을 대폭 감하여 배정하거나 추천

관에서 제외시켜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o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양축가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5월 31일까지 가까운 축협, 축종별협회, 낙우회 등 생산자단체에

신청

- 내년부터는 금년 하반기 이후 경영일지 등의 기장에 의한 기술수준을

객관화할 수 있는 농가만을 대상자로 확정

- 부적격자를 선정한 도나 생산자단체는 내년도분 사업물량을 감하여

배정, 또는 추천기관에서 제외

<참 고>

'92 선도양축농가 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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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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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젖 소    돼 지    산란계    육 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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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        60      75       75        40       60      310

지원한도액     105     105      175       210      105       -

총지원액     6,308   7,875   13,125     8,400    6,300   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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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조건

- 융자비율 : 총사업비의 70%(자부담 30%)

- 융자기간

. 한육우.젖소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돼지.닭     :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 금 리 : 연리 5%

o 지원자금의 용도 : 시설개선, 장비구입비

o 시설 및 경영개선 기간(대상농가) : 5년 이내에 완료

- 지원자금 투자기간 :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