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첫번째 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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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처

<> 페놀로 인한 두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은 인정하고 기타 질병은

불인정

<>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양어장피해를 인정

o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대구시와 경기도 지방환경위원회

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페놀오염피해분쟁건

과 한성골프장 주변 양어장피해분쟁건을 조정했다.

o 그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페놀오염피해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기 위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의학.환경.경제.사회.법학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과관계 및 조정

의 방향 등에 대한 세미나 및 전문가 회의를 한 바 있다. 또한 대구

페놀피해의 경우 피해자 개인별 진단서 및 본인진술서 등을 서울대학

병원 등 국내 권위있는 7개 의료기관 및 의학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

였으며, WHO, 미국 EPA 등의 페놀관련 외국문헌, 미국.영국 등의 페놀

오염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경북대 보건대학원의 역학조사

자료를 기초로 인과관계 및 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3차에 걸쳐 조정위원

회를 개최했다.

o 조정위원회에서는 페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두통, 설사, 구토의 증상

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고 당시 수돗물 페놀농도가 0.004ppm으로서 WHO에서 권장하는 클로로

페놀류의 냄새와 맛의 이상을 느낄 수 있는 기준인 0.001ppm을 초과하

므로 이로 인한 식료품의 폐기 및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페놀농도로는 질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없는 간염, 심장질환 등 기타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일시적인 증상에 그치는

구토, 설사, 두통 등에서 오는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할 경우 사회적으

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비중을 두어 정신적 피해

부분은 배상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미국의 미시시피강, 위스콘신주의

우물, 영국 북웨일즈의 Dee강 등 페놀오염사건 역시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o 따라서 대구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송된 조정사건중 현재까지 계류

중인 69건중 페놀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구토, 설사 등 36건은 조정액

을 제시하고, 나머지 심장질환, 간염 등 페놀과 무관한 질병의 치료비

요구나 정신적 피해 등 33건은 배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개인별 조정액은 최저 22천원에서 최고 백만원까지로 평균금액은 147천

원 수준이다.

o 한성골프장 주변 양어장피해분쟁에 대한 조정은 골프장의 농약사용

현황, 어류피해 내역, 양어장 관리상태 등을 검토하였으며, 골프장

맨홀과 배수구 상태, 양어장의 취수장소 등 주변여건, 폐사된 어류실태

를 조사한 바 있으며, 농약사용과 양어장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검토자료와 전문

가 의견을 근거로 인과관계 규명 및 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2차에 걸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o 조정위원회에서는 양어장 주변 골프장 남쪽코스에는 농약 등을 분해 또

는 침전시킬 수 있는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이 빗물에 씻겨 배수구를 통해 개천에 유입되어 양어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한성골프장에서 제출한 '89년부터

'91년까지의 농약구입량 및 사용량 자료에서는 그로포, 사이스린, 할로

스린 등 어독성 농약을 사용한 사실로 미루어 어류의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o 따라서 피해발생 당시의 수질검사자료 등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

의 규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골프장에서 사용한 어독성 농약의

일별 사용량과 기상청의 용인지역 강우량 자료를 근거로 어류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검토해 주도록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농약유출에 의

한 어류의 만성독성피해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한, 양어장의 관리

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양어경험 미숙으로 관리가 부실했던 피해자의

과실부분도 일부 인정하여 조정과정에서 참고하였다.

o 따라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으로 인한 양어장피해분쟁건에 대하여

농약유출로 인한 양어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한성골프장측은 양어

장측에 3,576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o 이와같이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수락을 권고한 조정안에 대하여

'92년 6월 10일까지 수락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면 조정

안과 같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게 되면 조정은 중단되고, 수락을 거부한 당사자는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 페놀오염피해 분쟁조정건

1. 분쟁조정 계류사건 현황

(1) 대구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2,048건중 조정이 곤란하여 중앙

위원회로 이송된 1,004건

. 이중 935건은 당사자 합의 등으로 종결, 나머지 69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조정절차를 마무리

(2) 대구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불복하고 중앙위원회에 재정신청

한 135건

. 이중 4건은 취하하고 현재 131건 재정절차진행중

2. 그동안 진행사항

-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면담실시('91.12.17-'92.1.7)

- 정신적 피해배상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92.1.29)

- 페놀피해 인과관계 규명에 대한 전문가회의 개최('92.2.18)

- 피해자 개인별 진단서 등을 서울대학병원 등 국내 권위있는 7개 의료

기관 및 전문가에게 검토의뢰, 이를 종합

- WHO, 미국 EPA 등 페놀관련 외국문헌 및 페놀오염 사례검토, 경북대

보건대학원 역학조사 자료검토

- 3차에 걸쳐 조정위원회 회의개최, 조정안을 마련('92.4.16)

- 임산부 피해 등과 관련한 제1차 재정위원회 개최('92.4.16)

3. 인과관계 검토

<식품폐기 및 음식점의 영업손실 등 물질적 피해>

- 사고당시 수돗물의 페놀농도는 0.004ppm으로서 WHO에서 권장하는

클로로페놀류의 냄새와 맛의 역치 0.001ppm을 초과하므로 당시 수돗

물에서 냄새와 맛에서 이상을 느꼈을 것임.

o 경북대 보건대학원 역학조사 자료에서도 페놀유출지역 주민들이

냄새와 맛의 이상 호소를 인정

- 따라서 이로 인한 식료품의 폐기와 음식점의 영업손실은 인과관계를

인정

<두통, 설사, 구토 등의 일시적 증상>

-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은 페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두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o 외국의 페놀사건(미국 미시시피강, 위스콘신주 우물, 영국 북웨일

즈 'Dee'강 오염사건)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이로 인한 두통, 설사 등 일시적 증상의 인과관계는 인정

<정신적 피해>

-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구토, 설사, 두통 등의 증상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비중을 두어 정신적 피해는 불인정

* 외국의 페놀오염사건(미국 미시시피강, 위스콘신주 우물, 영국

북웨일즈 'Dee'강 오염사건)에서도 정신적 피해 배상사례는 없었음

4.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 페놀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구토, 설사 등 36건은 조정액을 제시

하고 나머지 심장질환, 간염 등 페놀과 무관한 치료비 요구 등 33건

은 배상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 조정내역(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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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수  조정액(천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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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상     36     5,320      o 구토, 설사, 두통 등 치료비

o 음식물 폐기 및 이에 따른 영업손실

* 최저 22천원-최고 백만원으로 평균

금액은 147천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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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 상     33       -        o 심장질환, 간염 등 페놀과 무관한

치료비 요구

o 순수정신적 배상요구

o 향후 건강피해를 우려한 위자료

성격의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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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조정액 예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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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        소           요구내역    요구액   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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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자   대구시 서구 내당4동 삼익   치료비 및      1,000     22

뉴타운 301동 1207호        정신적 피해액

김익문   대구시 서구 비산동 1676-11 영업손실       1,000     30

경인수   대구시 동구 검사동 사서함  물탱크청소에   9,760  1,000

211호 공군 제3659부대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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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임산부 등에 대한 재정방향

- 지금까지는 유산, 기형아 출산 등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

나 현재 경북대학병원 등에서 "대구시내 임산부의 출산결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중에 있으므로 이 결과를 감안하여 재정안을 마련

o 역학조사를 경북대 보건대학원에 의뢰, 경북대 보건대학원은 경북

대학병원, 영남대학병원 등 5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실시, 7월

중순 최종보고 예정

II. 골프장주변 양어장 피해분쟁건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경기도 용인군 한성골프장 바로 아래에 양어장을 설치하여

홍돔 등을 양식하는 과정에서 비가 오거나 장마철인 경우에 어류폐사

량이 늘어나 이의 원인을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

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517백만원)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피신청인인 한성골프장측의 주장은 피해자의 양어장의 관리부실에

의하여 어류가 폐사한 것이므로 배상곤란

2. 조정절차 진행결과

- 골프장의 농약사용 현황, 어류피해 배상내역 및 양어장 관리실태 등

관련자료 검토 및 신청인과 피신청인 면담

- 골프장의 맨홀 및 배수구 상태, 양어장의 취수장소 등 주변여건,

폐사된 어류상태 등 현지조사

- 농약사용과 양어장 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92.3.6)

o 골프장 배수구와 양어장 취수지점과의 관계로 볼 때 농약사용으로

인한 인과관계의 개연성 인정(부산수산대 김인배 명예교수)

o 당시의 농약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별 농약

사용 현황과 강우량을 기준으로 농도 추정가능(한국화학연구소

김용화 실장)

o 양어과정에서 많은 기형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어장 관리부실

보다는 독성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높음(김인배 교수, 김용화

실장)

- 2차에 걸쳐 조정위원회 회의개최, 조정안 마련(4.29)

3. 인과관계 및 조정결과

<인과관계 검토>

- 골프장에서 사용한 어독성 농약의 일별 사용량과 강우량을 근거로

유출농도를 추정하여 피해유발가능성 검토

o 한성골프장에서 제출한 '89년부터 '91년까지의 농약구입량 및 사용

량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로포, 할로스린 등 어독성 농약사용을

확인

* 상기 어독성 농약은 농약사용지침서('91 농약공업협회 발간) 및

농약포장에 "어패류에 대한 강한 독성때문에 양어장이나 하천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문구를 표시토록 되어

있음

o 일별 농약사용량과 기상청의 용인지역 강우량 자료를 관계전문가

(한국화학연구소 김용화 환경독성연구실장)에게 검토의뢰, 관계

전문가는 농약유출가능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판정

- 따라서 골프장에 살포된 농약이 강우시에 개천으로 유출되어 양어장

어류에 만성독성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조정안

을 제시

* 전문가 분석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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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약  살  포         강우량         판  정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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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농약종류 살포량 일자 강우량 유출농도  급성독성  판 정

(mm)  (mg/리터)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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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3-7  할로스린  45kg  6. 8  26.8  0.00027   0.00054 만성독성

7.11   할로스린  15kg  7.11  42.9  0.000055  0.00054 만성독성

'91.8.26   그로포    12kg  9. 3   8.9  0.00106   0.003   만성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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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 관리상태>

- 양어경험의 미숙으로 양어장의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으나 농약

피해로 인한 인과관계를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o 따라서 피해자의 양어장 관리부실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 손해액

산정에서 이를 상계처리

<조정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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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액     산 정 액    자연폐사율    피해자 과실률    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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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00      149,008       40%             60%         35,761

(5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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