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및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제도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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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절차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 도모)

노  동  부

노동부는 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제도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하여 사업주가 이용하기 쉽도록 대폭 개선하였다.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주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대상자로 하여 위험기계.기구의

대체나 각종 보호구 등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기계.기구.설비 및 기자재

구입시에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대출조건은 동일사업장당 2억원을 한도

로 소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하고 있으며 금리는 연 6%로 일반 대출금리의

1/2수준이고 상환조건도 3년 거치후 7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는

정책자금 대출이다.

이 사업은 '84년에 9천 4백만원을 융자실시한 이후 융자규모가 매년 증가

하여 '91년에는 175억원을 대출 결정한 바 있고, 금년에는 융자규모를

201억원으로 확대하여 추진중에 있다(별첨 1 참조) '84년부터 '91년까지

이 융자제도를 이용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한 기업의 규모를 보면

전체 사업장 388개소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134개소(34.5%),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92개소(23.7%),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138

개소(35.6%)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

로도 재해율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금속제품제조업.도금업 등에서

융자를 많이 받고 있어(별첨 2, 3)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예방

시설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사업주들이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첫째, 현재 기업에서 융자신청한 후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어 기업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현재 월 1회(매월 10일

까지)로 되어 있는 융자신청기간을 월 2회(매 15일, 30일)로 확대하고,

노동부에서 최종 융자결정을 하던 것을 공단본부로 위탁하고, 융자결정을

위한 심의도 공단본부와 지방지도원에서 이중으로 심의되고 있으므로 공단

본부의 심의절차를 폐지하는 등 융자결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융자결정

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종전 : 최장 69일 --> 개선후

: 31일)

둘째, 융자결정후 기업들이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현재 중소기업은행, 농협 및 주택은행)과 담보설정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실무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기업에서는 담보부족 등으로 대출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활용 등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도 세울 수 없는 기업은

보증인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

다. 또한 동 자금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시중은행 등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기업들이 기존의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산업안전

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산업재해예방을 목적

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직업병예방 종합대책('91.6.

14)"에서 확정한 민간 직업병연구기관의 시설.장비구입비용에는 융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융자대상자를 확대하여 "민간 직업병 연구기관"도

포함되도록 융자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융자금액의 상한선

도 현재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소요자금의 90%까지 융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비영리법인이나 민간 직업병연구기관에서 사용

하는 관련시설이나 장비가 고액임을 감안하여 이들 대상자에 대한 융자

한도액을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넷째, 이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투자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통상 10년)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고

또한 사후관리의 목적이 투자목적에 의한 융자금의 적합한 사용여부 확인

과 재해예방의 기술지도에 있으므로 동 시설자금의 거치기간(3년)중에만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융자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융자결정이 되면 투자의

기성고에 관계없이 50%를 지급하고 투자완료후 나머지 50%를 지급하던

것을 최초에는 계약금의 명목으로 20%를 지급하고 투자완료후 80%를 지급

하므로써 자금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나 투자가 완료된 기업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융자결정금액 전액

에 대하여 일률 지급하도록 하였다.

<별 첨 1 : 연도별 융자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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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수  총소요액    융자신청액   융자결정액   융자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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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88  40,893,768   35,308,675   32,937,635   14,0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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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   11     107,147       99,114       99,114       93,700

'85년   13     442,921      379,635      379,635      358,500

'86년   19     960,827      755,051      755,051      577,070

'87년   35   4,672,000    3,759,140    3,562,582    3,272,200

'88년   55   4,272,933    3,793,834    3,793,834    3,339,522

'89년   46   3,770,130    3,722,495    3,543,645    3,358,350

'90년   40   3,782,707    3,499,361    3,288,261    3,051,688

'91년  169  22,885,103   19,300,045   17,515,513   10,65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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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1) 건수는 융자결정 건수임.

2) '91년 융자지급액은 '92.4월 현재임.

<별 첨 2 : 사업장 규모별 융자건수>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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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30인이상   50인이상   300인이상

연도    계  30인미만  50인미만   300인미만  500인미만 50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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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88      134       92         13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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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   11        3        3           5

'85년   13        3        3           7

'86년   19        7        5           5          1        1

'87년   35       12        9          10          1        3

'88년   55       21       12          18     �    3        1

'89년   46       16       10          15          3        2

'90년   40       16       15           9          -        -

'91년  169       56       35          6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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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 업종별 융자건수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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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4  '85  '86  '87  '88  '89  '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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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388   11   13   19   35   55   46   40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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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수리        2    1    -    -    -    -    -    1    -

수송용 기계기구    40    2    1    -    1    6    4    3    23

전자제품           48    -    2    7    5    6    2    2    24

기계기구           27    2    2    2    6    3    3    -     9

금속제품           76    4    2    2    7    6    4    3    16

목제품              3    -    -    -    -    1    -    1     1

인쇄업             18    1    4    1    1    2    2    1     6

전기기계기구       12    -    -    -    -    2    2    1     7

화학제품           21    -    1    1    3    2    1    2    11

도금업             86    -    -    -    -   21   21   22    22

석유제품            6    1    -    1    1    -    -    -     3

기 타              49    -    1    5   11    6    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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