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기술도입 실태조사 결과

===============================

상공부 산업정책국 503-9456

o '92.5.8(금) 상공부가 조사.발표한 "유통분야 기술도입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유통분야에 있어서 선진유통기술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국내유통

업체가 전반적으로 영세하여 유통분야 기술도입은 매우 저조하나, 기술

도입 업체들은 비교적 도입한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도입한

기술에 대해 기대한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만족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

음

o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상공부는 앞으로 유통분야 기술도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선진유통기술의 활용 및 유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유통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있어

서의 기술도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도입된 기술의 국내 타기업에

대한 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음

< 유통분야 기술도입 현황 >

o 유통분야 기술도입은 유통시장 3단계 개방계획이 발표된 '88년 이후 시작

되어 '91년말 현재 총 15건(외국환은행인증 2건 포함)으로 '9�말 현재

전체 기술도입(누계) 7,526건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 분야별로는 백화점과 CVS(편의점)분야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고 GMS

(대중양판점)와 도매업분야가 각각 2건과 1건임

< 기술도입 업체 현황('91말 기준) >

o 기술도입업체를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총 11개 업체중 "종업원수 1,000인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45.5%인 5개 업체,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이 2개 업체(18.2%),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이 3개 업체

(27.3%), "100인 미만인 기업"이 1개 업체(9.1%)이며

- 자본금 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36.4%인 4개 업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과 "2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이 각각 3개(27.3%), "25억원 미만인 기업" 1개 업체(9.1%)임

o 기술도입 당시 주로 영위하던 업종은 "유통분야"가 4개 업체로 36.4%,

"비유통분야"가 3개 업체로 27.2%, 신설된 업체가 4개 업체(36.4%)이며

유통분야에 종사하던 4개 업체는 모두 백화점 업체임

< 기술도입선 현황 >

o 유통분야의 기술도입선은 일본, 미국, 프랑스 3개 국가이며 특히 "일본"

이 10개 업체(66.7%) "미국"이 4개 업체(26.7%)로 일본과 미국업체가

전체의 93.3%를 차지하고 있어

- '91말 현재 전체기술도입의 일본과 미국에 대한 편중도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남("일본"이 3,812건으로 51.0%, "미국"이 1,991건으로 26.7%)

o 한편 기술도입선이 해당국의 관련업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3위

이내인 기업"이 8개 업체로 전체의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위 이하

인 기업"도 4개 업체(전체의 26.7%)임

< 기술도입 목적 및 도입기술 내용 >

o 기술을 도입한 목적을 보면 "새로운 유통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경우"가

10건(5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을 확장

하기 위한 경우"가 5건(27.8%), "상호도입을 위한 경우"가 2건(11.1%),

"종업원 교육훈련을 위한 경우"가 1건(5.6%)이며

- 도입된 기술내용은 "전반적인 경영기술"이 11건(44.0%), "매장배치.

설계기술"이 7건, "상품기획기술"이 7건(28.0%)으로 "전반적인 경영

기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도입기술의 활용도 및 만족도 등 >

o 도입기술을 활용하는 정도를 보면 "기대대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경우"

가 10건(66.7%)으로 가장 많으며 "미흡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3건(20.0%)

"다소 미흡하나 크게 활용할 전망인 경우"가 2건(20.0%)임

- 참고로 '91.9 한국산업은행의 제조업분야 "기술도입의 효과분석"에 의

하면 "기대대로 충분히 활용한다"가 73%, "일부 미미하게 활용한다"가

19%, "활용도중 중단"이 8%이었음

o 도입된 기술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기대보다 매우 크다"고 응답한 2개

업체를 포함하여 11개 업체(73.3%)가 "기대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4개 업체(26.7%)는 "기대보다 다소 미흡"하다고 응답하였음

- 참고로 '91.� 한국산업은행의 제조업분야 "기술도입의 효과분석"에 의

하면 "기대 이상"이 30%, "기대한 정도"가 49%, "기대보다 미흡"이

21%이었음

o 기술도입계획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76.9%인 10개 업체가 "연장

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답했으며 "연장할 계획이 있다"는 업체도 전체의

15.4%인 2개 업체임

o 도입기술의 습득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16.7%인 2개 업체가 "이미 충분

히 습득했다"고 답변했으며 "계약만료 이전까지 충분히 습득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9개 업체(75.0%), "계약을 1회 연장한다면 충분히 습득

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1개 업체(8.3%)로 모든 업체가 기술습득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   타 >

o 유통분야 기술도입관련 로얄티 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91년에는 1,559

백만원으로 전체 로얄티 지급액 900,559백만원의 0.17%를 차지하고 있으

며

- 국가별로 보면 "일본"에 대한 지급액이 5,801백만원으로 전체의 78.5%

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962백만원(13.0%), 프랑스가

627백만원(8.5%)의 순임

- 참고로 '88-'91 기간중 전체 로얄티 지급액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미국

에 대한 지급액이 1,882백만불로 전체의 49%, 일본에 대한 지급액이

1,201백만불로 전체의 31.3%를 차지하고 있음

o 도입된 선진유통기법의 타기업에 대한 이전실적을 보면 습득한 기술을

국내 타기업에 이전한 업체는 백화점분야 1개 업체로 이는 유통분야 기술

도입이 시작된지 아직 얼마 경과하지 않아 대부분의 업체가 기술습득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o 기술도입 업체중 추가적으로 유통분야 기술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백화점분야 1개 업체이며 도입예정 기술은 매장비치 및 설계기술임

< 애로사항 및 대정부 건의사항 >

o 기술도입 업체들은 국내 유통관련 각종 규제 및 유통관련 제도의 낙후 등

으로 도입된 기술을 활용하는데 다소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분야별로 보면 백화점분야 기술도입 업체의 경우 유통관련 법규와

경제수준이 기술제공국가와 상이하여 도입기술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

으므로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

며 건전우량업체를 선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 편의점분야 기술도입 업체들은 점포개점시 관련된 인.허가를 단일화하

고 점포내 매장시설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제한을 완화하며 무자료상품

을 근절하고 유통재정자금 확대, 종합물류센타 건립 등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도매업분야 기술도입 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사회전반의 정보

시스템 미비, 물류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도입기술의 활용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정책방향 >

o 유통분야 기술도입 실태조사 결과 유통분야에 있어서의 선진기술에 대한

인식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유통분야 기술도입 업체들이 제조업분야에

못지않게 도입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높은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유통분야 기술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활성

화할 계획임

o 구체적으로는 선진유통기술의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유통관련제도를 정비

하고 기술도입 성공사례 공표 등을 통해 유통분야 기술도입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하는 한편 도입된 기술의 국내 타기업에 대한 전수를 적극 장려할

것임

- 유통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행정규제의 파악을 위해

이미 지난 4월 9일 관련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결과를 토대

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유통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 또한 선진국의 유통관련 제도를 파악하여 유통산업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기업, 관련단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6월중에

"선진국 유통실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임

- 한편 최근 유통개방의 확대화 관련하여 유통분야에서의 선진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해외 주요 유통

업체의 현황자료 발간, 기술도입 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도입성과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기술도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 선진기술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술제공업체와의 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통해 도입기술을 국내

타기업에 전수하는 것을 적극 장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