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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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92년 3월부터 부동산투기 단속체계를 확립하여 투기예고지표

와 동향감시요원의 활동을 통하여 투기조짐을 사전에 포착,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4월중 실적과 5월중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92년 4월중 투기억제대책의 추진결과,

o 중앙단속반은 경부고속전철과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주시.군 및 제주도와 동향감시요원이 투기조짐이 있다고

보고해 온 공주시를 대상으로 4월 6일 - 4월 9일간 단속활동을 전개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줄고 외지인에 대하여는

허가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의 중개실적

또한 저조하고 투기사례도 발견되지 않아 그 동안의 투기단속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년동기 대비의 허가건수('92.1-3, %)

경주시 -29, 경주군 -29, 공주시 -67, 제주도 5

제주지역의 허가증가는 과수원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에 기인

한 것으로 확인됨.

* 중개업소 단속 : 22개 업소

o 지방합동단속반은 4월중 자치단체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하였는 바 총

12,213개 중개업소를 점검하여 무단휴업, 허가증 미게시 등 위법중개

업소 2,903개소를 적발하여 430개 업소를 허가취소하는 등 총 2,000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고, 903개 업소는 청문 등 행정조치중에 있다.

o 아울러, 건설부는 투기예고지표의 지가지표상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

(성남시 중원구, 3.04%)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투기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 등 2%가 넘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단속활동에

유의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거래지표상으로는 투기조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감응지표상으로는

충북 제천시, 부산 강서구 등이 해당되어 동 지역은 자치단체별로 단속

활동을 보다 강력히 실시하였다.

o 그 외에도 투기발생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아 투기가 우려되는 철원군 일부지역 등(279.4 제곱킬로미터, '92년

4월 4일)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 개발사업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3,650.4 제곱킬로미터, 4월 28일) 하였으며

특히, 동향감시반의 보고에 따라 온천개발로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경남

창원군 북면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92년 5월중에도 중앙단속반과 지방단속반이 각각 정기단속계획과 투기

예고지표에 의거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o 중앙단속반은 5월 8일 - 5월 26일간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투기

예고지표의 운용상황과 지방단속반의 활동내용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o 이와 병행하여 금년 7-8월에 실시할 계획인 허가토지의 이용실태조사에

대비하여 1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미이용토지의 당초 취득목적, 미이

용.전매사유 등을 조사하게 된다.

건설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적인 점검을 계기로 투기단속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 동시에, 사후이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전국적인 조사와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사후실태 표본조사

. 대상토지 : '89.1.1 - '89.6.30중 허가처분토지

. 대상지역 : 서울 강서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전 대덕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경기도 부천시, 충북 보은군,

충남 서산군,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상주군,

경남 김해시

< 첨 부 >

'92년 4월중 중개업 단속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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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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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처 분

지  역   점검업소  적발업소  ------------------------    비  고

처분 (허가취소)   조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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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2,213     2,903     2,000 (430)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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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3,543     1,885     1,065 (363)       820

부  산       979       113       113  (16)

대  구       246        24        24   (3)

인  천       164        57        57   (5)

광  주       221       168       168  (22)

대  전        60        25        20               5

경  기     2,705       395       395

강  원       740        86        86   (6)

충  북       467         5         5

충  남       557        41        41

전  북       271         3         3

전  남       694        23        23  (15)

경  북     1,013        -         -                    행정지도

중심으로

단속(5월

경  남       503        73        -               73   중 처벌

제  주        50         5        -                5   중심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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