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시행령개정(안)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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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503-7377

o 국가 및 지자체의 광역상수도건설.관리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는 날로 증대.다양화되고

수자원의 한계성으로 인한 급수구역의 광역화, 시설의 대형화, 정수처리

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경제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

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질적.양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 나가는 한편, 수도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이중투자 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를 정함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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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댐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 2 이상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

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간 용수배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에 물을 공급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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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상수원을 공동개발하여 2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o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수혜자부담

상수원은 국민의 생명선이며 산업의 원동력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자체의 재정

빈약, 관리인원 및 장비부족, 관리체계의 유기적인 협조 미흡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및 오염방지

시설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수를 사용하는 다른 지자체 즉,

수혜자가 원수공급량에 비례하여 부담토록 하므로써 깨끗한 상수원을

보전하고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기준을 정함.

.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단속에 필요한 인건비.시설 및 장비의

운영 유지비

. 각종 표식의 설치.유지관리비

. 기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

o 중수도개발.보급

인구증가.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용수수요의 증가, 가용 수자원의 한계

성으로 장래의 용수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

에게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정함.

. 물 사용량이 1000톤/일 이상인 공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물 사용량이 500톤/일 이상인 숙박업.목욕탕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자.소유자 또는 관리자

. 물 사용량이 500톤/일 이상인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기타 건설부장관이 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사업의 시행자

o 간이상수도 설치.관리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는 20호 이상 자연부락 등의 급수를 위하여 설치

하고 있는 수도시설이 아닌 간이급수시설을 수도시설로 일원화함으로써

용수공급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000인 이내

의 급수인구에게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의 설치기준을 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여과지.소독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

을 갖춘 수도시설

o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공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동 보호구역의 지정(변경)으로 사유토지

가 편입된다든가 토지이용상의 불편 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토록 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상수원보호구역의 설정

.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면적.구역의 범위

. 수도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o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한 행위금지

상수원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및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금지토록 함으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만전

을 기하려는 것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야생 또는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 수영, 목욕, 유선 또는 세척를 하는 행위

o 급수장치의 관리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급수하기

위하여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 급수에 관련된 기구로서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의 범위를 정함.

. 급수관 및 계량기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관할수도사업자

. 수도전 및 저수조 등 건축설비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