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현황과 청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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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o 5월 11일 현재 전국 232개 업체에서 근로자 56,434명분의 임금 및  퇴직

금 등 766억 8,6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 이중 86개 업체, 근로자 29,229명분, 237억 6,800만원은 청산되었으나

- 아직 146개 업체, 근로자 27,205명분, 529억 1,800만원이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음

o 이는 전년동기(5.9)의 체불발생액 394억 8,600만원(109개 업체, 근로자

39,486명)에 비해 94,2%가 늘어났으며

- 미청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동기의 97억 7,800만원(21개 업체,

근로자 4,967명)에 비해 441%가 많음

o 현존 체불액을 업종별로 보면

- 제조업이 109개 업체에 238억 9,200만원(45.1%)으로 가장 많고

- 다음이 건설업 7개 업체 232억 5,900만원(43.9), 광업 15개 업체 36억

6,100만원(6.9), 운수업 7개 업체 12억 7,300만원(2.4) 등 순임

o 이처럼 체불임금이 급증한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대외무역 환경

악화 등 기업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 신발.섬유.의복.전자부품제조업 등 노동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내수과당경쟁으로 인한 도산이 속출하였고(46개 업체

160억원)

-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발생이 급증하였으며

(87개 업체 177억원)

- 과잉 설비투자 및 경영부진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 등 단기성 체불도

많이 늘어났음(9개 업체 253억원)

. 특히 (주)한양의 경우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부진  등 자금압박으로

본사 및 전국 건설현장 일용노임 등 222억 5,600만원(총 체불액의

42%)이 제때 지급되지 못함

- 기타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폐광 및 이상난동으로 인한 석탄판매 부진

(15개 업체 37억원), 시내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의 운전사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져 휴.폐업 사업장이 증가(7개 업체 13억원)하였음

o 현재 체불액중 135개소 515억 9,100만원(97%)는 모두 채권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자체자금조달, 폐광대책비 및 하계저탄자금,

민사절차 등으로 청산이 가능하나

- 나머지 11개소 13억 2,700억원(근로자 1,179명)은 폐업후 사업주가

도주하고 재산이 전혀 없어 청산이어려울 것으로 보임

- (주)한양 (222억 5,600만원)의 경우 5월 23일까지 전액 청산이 될 것으

로 보이나, 자금압박이 계속될 경우 매달 일시적 체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됨

o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위해 임금체불다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채권 확보 및 청산을 위한 민사절차를 지도하고

- 관계부처의 협조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것임

o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 및 체불후 도주사업주에�대하여는 전원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는 한편

- 앞으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지역경제특성에 맞는 취약업체를 선정하

여 매월 임금지급가능여부 등 경영 및 자금회전상태를 점검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