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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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처

<> 환경처는 '92.5.15일 환경마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마크제도 시행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대상품목>

- 시행 첫해인 만큼 대상품목은 4개 품목으로 확정하였다.

o 재생종이를 사용한 화장지류

o 재생종이를 사용한 종이 및 그 제품류

o 재생플라스틱 사용제품류

o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CFCs)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제품

<부여기준>

- 4개 대상품목에 대한 환경마크심사에 대한 주요 부여기준 확정

o 재생종이를 사용한 화장지의 경우 재생지(고지) 사용비율이 90% 이상

일 것

o 재생종이를 사용한 종이제품의 경우 재생지 사용비율이 50% 이상일

것

o 재생플라스틱 사용제품의 경우는 재생플라스틱 사용비율이 60% 이상

일 것

o CFC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제품의 경우 100% CFC 대체물질을 사용

할 것

<환경마크 사용수수료>

- 환경마크 사용수수료는 일본과 같이 소매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기

로 하였으며, 소매가 기준으로 연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결정

o 5백원 미만은 30만원, 5백원-1천원 미만은 50만원, 1천원-5천원 미만

은 70만원, 5천원-1만원 미만은 90만원, 1만원 이상은 100만원으로

결정

<시행시기>

- 당초 계획대로 '92.6.1일부터 시행

o '92.6.1일부터 희망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부여기준, 검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거쳐 부여하게 됨.

<위원장 선출>

- 아울러, 이번 환경마크위원회에서는 노재식씨(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회장)를 위원장으로, 정광모씨(소비자보호연맹회장)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o 환경마크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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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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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노재식  환경과학연구협의회     회    장   환경전문가

부위원장  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    장   소비자단체

위    원  노융희  서울대학교             교    수   환경전문가

"      정채진  환경보전범국민운동     사무총장   환경보호단체

추진연합회

"      박동진  소비자보호원           부 원 장   소비자단체

"      박원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   환경전문가

"      최경선  대한상공회의소         이    사   기업체단체

"      이기순  한국백화점협회         전무이사   유통업체단체

"      이상돈  중앙대학교             교    수   법  률  가

"      민성근  한국화학시험검사소     소    장   시험.검사단체

"      이승무  연세대학교             교    수   환경전문가

단체

"      김규응  환경처 시설기술국      국    장   공  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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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

-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서 일정한 마크를 부착하여 저공해 상품임을 알려줌으로서

o 소비자로 하여금 저공해 상품의 소비를 유도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저공해 상품개발에 앞장서게 하여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독일, 일본, 카나다 등에서 이미 시행,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이다.

* '91.12월 YWCA에서 가정주부 468명을 대상으로 환경마크제도 도입

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95%가 도입에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금년 시행예정 4개 품목의 국내 유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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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당업체수 현황  비고(관련제품 전체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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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종이를 포함한     - 113개 업체     - 문구류 : 85개 업체에서

종이 및 그 제품류                                 연간 89,234권

생산

- 용지류 : 109개 업체에서

16,958.9백만톤

/일 생산

- 재생종이를 포함한     - 26개 업체      - 67개 업체

화장지류

- 재생플라스틱 사용     - 110개 업체     - 정화조 제조, 아크릴,

제품류                                   PVC 용기제품 등

- 오존층을 파괴하는     - 상당수 업체    - 45개 업체에서 154종

물질(CFCs)을 사용       에서 대체품      생산

하지 않는 스프레이류    생산           - 연간 1,109,175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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