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상결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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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92.4.30 - 5.9간 개최된 제6차 기후변화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뉴욕)

에서 기후변화협약 최종안을 채택하였으며, 오는 6월 UN 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동 협의안에 대한 서명이 개시될 예정

* 우리나라는 가입의 시급성이 적고 국내절차도 필요하므로 금번 회의시

서명할 계획이 없음.

- 기후변화협약 최종안의 주요내용

o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선진국은 일반의무외에 특별의무까지

부담

. 선진국은 OECD 국가, 동구권 국가 등 36개국으로 한정

. 온실가스배출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도록 의무화

하는 문제는 미국 등의 집요한 반대로 명문화에 실패

* "2000년까지 90년대초의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회귀시켜(return)

온실가스의 배출추세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한다"는

정도로 규정

. 그러나 선진국에는 기후변화 방지 및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및 구체적 조치의 이행의무와 그 효과에 대한 보고의무, 대개도국

재정지원과 환경기술의 이전의무 등 특수의무 부과

o 우리나라와 같이 화석연료 과다의존국 또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품 생산

국에는 의무이행시 특별히 고려토록 규정

<재정지원.기술이전시 특별고려>

. 개도국중 화석연료 및 에너지 다소비제품 생산, 수출,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기술이전시 특별히 고려토록

명시

. 대상국가를 개도국으로 한정

<협약상의 의무이행시 특별고려>

. 화석연료 및 관련 에너지 다소비제품의 생산, 수출,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협약상의 의무이행시 특별히 고려

. 본 조항은 선진국에도 적용되므로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더라

도 의무이행에 대한 유예기간 확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

o 부당한 무역규제 금지

. 모든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국제교역을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위장되게 규제하여서는 안됨.

-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o 기후변화협약은 당초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목표설정

등 선진국 의무사항이 대폭 약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 되더라

도 큰 부담은 없으며,

o 협상과정에서 화석연료 과다의존국,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보유국에

대해서는 협약의무이행시 특별히 고려토록 요구하여 우리 요구를 협약

안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당장의 부담은 없음.

o 그러나 향후 에너지 사용규제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고 앞으로 동 협약

부속의정서 체결시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목표 및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 등 의무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비책의 지속추진

필요

-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

o 단기적으로는 연 5,000TOE 이상 사용하는 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 영향

평가, 승용차.에어컨.냉장고.조명기기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대한 에너

지 효율표시제 실시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 소비절약, 에너지관련 기술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o 장기적으로는 산업, 건물, 수송체계에서의 에너지사용구조를 종합

분석하여 이산화탄소 저배출형으로 전환토록 장기계획을 수립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에너지 절감대책

강구 및 에너지 절약형 제조설비 보급 추진

. 자동차 연비 개선, 단열시공 등 에너지 효율증진 시책의 강구

. 계획조림을 확대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력 제고

o 대체에너지 개발투자 및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o 정밀기기, 유전공학 관련산업 등 에너지 의존도는 낮으면서 부가가치

가 높은 성장유망산업 육성 추진

o 또한 향후 의정서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화석 연료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선진국들이 탄소세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동 제도 도입시 우리의 수출, 물가, 성장, 고용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갈 계획임.

첨 부 : 기후변화 협상결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1. 기후변화 협상결과

가. 협상경과

- '92.6 UN 환경개발 회의시까지 기후변화 협약채택을 목표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구성.

운영한다는 '90.12 제45차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92년 5월까지 6차

례의 INC회의 개최

- '92.4.30 - 5.9간 뉴욕에서 개최된 6차 INC회의(공식 명칭은 제5차

2부회의임)에서 최종협약안 채택

나. 기후변화협약 최종안의 주요내용

-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선진국은 일반의무외에 특별의무까지

부담

o 선진국은 OECD 국가, 동구권 국가 등 36개국이며, 협약 부록에

명시하였음.

o 그간 특정년도까지 특정년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또는 안정화

시키는 문제가 선진국의 특별의무사항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미국 등의 집요한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으로 명문화시키

는데 실패

* "2000년까지 90년대초의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회귀시켜

(return) 온실가스의 배출추세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한다"는 정도로 규정

o 그러나 선진국에는 기후변화 방지 및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및 구체적 조치의 이행의무와 그 효과에 대한 보고의무, 대개

도국 재정지원과 환경기술의 이전.접근증진 의무 등 특수의무 부과

- 일반의무사항과 특수의무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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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의 무                 특 수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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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용대상   . 모든 가입국               . 가입국중 선진국

o 온실가스   . 대상 : CFC를 제외한                -

통계 작성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및 제출      배출 및 제거량

. 작성방법 : 총회에서

결정

o 국가전략   . 기후변화방지 및 적응력    . 국가정책의 채택, 구체

추진         제고를 위한 국가 프로       적 조치의 이행 및 이행

그램 수립.이행 공표         효과 보고

o 공동협력   . 온실가스 저감기술 및      . 타국과 공동으로 의무

사항         공정개발 보급.확대          이행 가능

. 온실가스 흡수원 관리.     . 국가간 경제 및 행정

보호 및 증진                수단 조화 추진

. 적응능력 개발관련 통합

계획 수립

. 국가정책에 기후변화

문제 반영 등

o 보고의무   . 보고대상 : 국가통계       . 보고대상 : 국가정책

및 정책시행 경과            및 조치의 구체내용과

. 최초보고 : 선진국은         억제효과 추정, 온실

협약발효 후 6개월이내,      가스배출 및 제거전망,

개도국은 3년이내            재정.기술이전 이행

상황

o 기    타   . 개도국의 의무이행은       <재정지원 의무>

선진국의 재정재원,        . 선진국중 OECD 국가만

기술이전 정도에 따름        의 의무(동구국가 제외)

. 지원대상 : 개도국의

통계조사 및 보고서

작성 비용, 개도국의

구체 조치수행 비용

. 지원한도 : 합의된 비용

에 국한

<기술이전 의무>

. 환경에 유익한 기술의

이전 및 접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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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같이 화석연료 과대의존국 또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품

생산국에는 의무이행시 특별히 고려하도록 협상노력을 경주하여

협약에 반영

<재정.기술지원 관련 특별고려조항>

o 개도국중 화석연료 및 에너지 다소비제품 생산, 수출,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기술이전시 특별 고려토록

명시

o 대상국가가 개도국에 한정

<의무이행상의 특별고려조항>

o 화석연료 및 관련 에너지 다소비제품의 생산, 수출,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협약상의 의무이행시 특별히 고려

* 본 특별고려조항은 동구권에 대한 특별고려조항과 비슷한

강도의 특별조치조항임.

o 본 조항은 선진국에도 적용되므로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더

라도 의무이행에 대한 유예기간 확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

- 부당한 무역규제 금지

o 각국의 일방적인 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국제

교역을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위장되게 규제하여서

는 안됨.

2. 우리의 협상 성과

- 우리는 에너지 소비증가율, 화석연료(석탄.석유)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에너지 사용규제시에는 여타 국제환경협약보다도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제3차 INC협상('91.9, 케냐)시부터 화석

연료 과다의존국에 대한 특별고려를 주장.반영

o 또한 우리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2020년 정도가 되어야 선진국 수준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선진국화가 불가하다

는 점도 아울러 고려

<우리의 주장근거>

o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

개발되지 않는 한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든 동 제품의 생산이 불가피

하며

o 동 생산설비들은 대규모 자금이 투자된 장치산업으로 이의 구조조정

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o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특별고려 주장

<관련국 협조유도>

o 우리의 주장을 산유국(특히 사우디), 호주, 싱가폴 등이 지지토록

유도

- 제4차 INC협상('91.12, 제네바)에서는 특별고려의 대상을 "협상상의

의무이행"으로 할 것을 주장.반영

o 제5차 INC협상('92.2)시 동 조항을 선진국 조항과 개도국 조항으로

세분하여 우리가 선진국이 되더라도 특별고려가 가능토록 수정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관련 주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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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증가율 비교(90년 기준)>

미국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   ----   ----   ----   ------

. 화석연료의존도        63.6   73.4   80.4   69.4    52.5

. 에너지소비증가율       0.2    3.7   14.1    0.9     1.3

<86-90 평균에너지 탄성치>

미 국  일 본  한 국  영 국  프랑스

-----  -----  -----  -----  ------

. GNP 증가율(A)          2.81   5.23  10.27   2.98   3.29

. 에너지소비증가율(B)    2.38   3.77  10.97   0.39   1.23

. 에너지탄성치(B/A)      0.85   0.72   1.07   0.13   0.37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 및 에너지원단위 비교>

E C   OECD   한국   미국   일본

-----  ----   ----   ----   ----

.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   0.2    1.5    7.3    2.0    2.3

(83-88 평균, %)

. 에너지원단위            0.39   0.41   0.58   0.43   0.27

(88, GDP 천불당 TOE)

<제조업 에너지원단위 변화>

(단위 : TOE/백만원)

음식료품  섬 유  화 학  비금속  철 강  기 계  제조업

--------  -----  -----  ------  -----  -----  ------

. 1985      0.21     0.48   0.98   2.41    2.90   0.13   0.74

. 1988      0.21     0.48   0.89   2.08    3.31   0.11   0.65

. 1990      0.23     0.59   1.17   2.17    3.15   0.12   0.75

. 1991      0.22     0.59   1.36   2.26    3.27   0.13   0.81

주) 100만원 어치의 단위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석유환산

에너지량(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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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증가율(%)

1988  1990  2000  2010  2030  -------------------

91-00  01-10  11-30

-----------------------------------------------------------------

이산화탄소      57.6  65.4 112.4 139.4 198.2   5.7    2.2    1.8

배출량

(백만톤)

1인당배출량     1.37  1.50  2.40  2.82  3.96   4.8    1.6    1.7

(톤)

이산화탄소      0.51  0.50  0.46  0.34  0.22  -0.9   -3.4   -2.1

/ GNP

(톤/85년백만원)

이산화탄소/     0.81  0.77  0.75  0.70  0.69  -0.3   -0.7    0.1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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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요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1988, 탄소환산 톤) :

한국(1.4), 미국(5.8), 일본(2.4), 중국(0.5), 프랑스(1.8),

영국(2.8), 서독(3.2), G7(3.3), EC(2.4), OECD(3.4),

전세계(1.2)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3. 기후변화협약안에 대한 평가

-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 수립에 치중

o 온실가스 배출, 흡수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과학적 불확실성 규명을

강조

o 따라서, 단기적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규제강화 가능성 상존

o EC는 UNCED까지의 시간제약과 협약 성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단

당초의 강경한 입장을 후퇴했으나, 향후 지속적인 공세 예상

o 미국은 과학적 연구 확대 및 기초자료의 체계적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 과학적인 연구와 기초자료의 분석, 대응기술개발이

이뤄지면 적극적 입장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

o 선진국 조항의 개정 시기가 빠르면 협약 발효후 1년 이내, 늦어도

'98년 이전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o 의정서 제정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전망이며, 동 의정서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목표 및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 등 협약상의 의무를 보다 강화

할 가능성이 큼.

4. 우리의 대응방안

- 7차 경제사회개발 후반기에 OECD에 가입하는 경우 우리는 선진국의

특별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국제적으로 에너지 사용규제 강화가 예상됨

에 따라 에너지 과소비는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국내대책을 꾸준히 추진

o 우리나라와 같은 화석연료 과다소비국에 대하여는 특별히 고려토록

규정하여 당장의 부담은 없으나 지구환경 및 국내환경 보존에의 기여,

국제경쟁력 약화방지, 에너지 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에너지 저소비정책 지속 추진 필요

o 에너지문제는 전력발전구조, 산업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사전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o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소비절약, 에너지효율증진 기술

개발 등의 시책을 지속 추진

o 장기적으로는 산업, 건물, 수송체계에서의 에너지사용구조를 종합

분석하여 이산화탄소 저배출형으로 전환토록 장기계획 수립시 반영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에너지 절감

방안 강구 및 에너지 절약형 제조설비 및 공정의 보급 확대추진

. 자동차 연비개선, 단열시공 등 에너지 효율증진 시책의 강구

. 계획조림을 확대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력 제고

o 대체에너지 개발투자 및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o 정밀기기, 유전공학 관련산업 등 에너지 의존도는 낮으면서 부가

가치가 높은 성장유망산업 육성 추진

- 향후 의정서 협상에 대비,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화석연료 사용실태

조사와 에너지 사용규제시 국내산업, 무역, 성장,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의 정밀한 분석

o 특히 선진국들이 탄소세 등 경제수단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

므로 우리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추진

o 선진국 기업이 개도국에 진출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시키는 경우

이를 선진국의 배출감소량에 계상하는 방안(joint implementation)이

협약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동 방식의 운용메카니즘과 우리의 활용

가능성도 연구.검토

<별첨 1>

기후변화협약중 우리나라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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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 내용중 우리나라에 관련되는 조항을 핵심위주로 검토한

것임.

* 본 협약의 주요 의무사항은 규제약속(4조, Commitment)과 보고(12조,

Communication) 의무 사항임.

1. 일반의무사항

* 선진국과 개도국에 모든 적용되는 의무사항임.

- 온실가스 관련 통계 작성 및 제출

o 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 및 제거에 관한 국가

통계(National Inventories) 작성 및 제출

o 구체적 시행방법은 총회에서 결정

- 국가 전략의 수립.이행 및 공표

o 기후변화 방지와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Programmes

containing measures)의 수립, 이행, 공표

o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전략(Policies and Measures)의 이행의무 강도

가 높음

- 공동 협력 사항

o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공정의 개발 및 보급.확대

. 관련 분야 : 에너지, 수송, 산업, 농업, 산림, 쓰레기관리 등의

분야

o 흡수원 관리.보호 및 증진

. 관련 분야 : Biomass, 산림, 해양, 기타 생태계

o 적응능력 개발을 위한 통합적 계획 수립

. 관련 분야 : 해안지역 관리, 수자원, 농업부문, 가뭄, 사막화,

홍수 피해 지역

o 국가 정책수립시 기후변화문제 반영

. 관련 분야 : 사회, 경제, 환경 정책

o 과학적, 경제적 불확실성 규명을 위한 연구 및 체계적 관측 추진

o 정보교환

o 교육 및 홍보

- 보고 의무

o 국가 통계와 일반적 정책시행에 대한 보고

o 선진국은 협약 발효후 6개월, 개도국은 3년 이내에 최초 보고서 제출

- 개도국의 유예 근거 명시

o 개도국의 협약상의 의무이행은 재정지원, 기술이전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 이행정도에 따름

o 또한 개도국에게는 경제.사회적 발전, 빈곤 척결이 최우선적 목표임

이 감안되어야 함

* 개도국의 의무는 조건부 이행조건임.

2. 특별의무사항

* OECD 국가와 동구권 국가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들 국가는 상기 일반

의무사항의 이행과는 별도로 특별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된 터어키도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특별의무 발생

- 국가정책 및 구체적 조치의 이행

o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정책(Policies)의 채택 및 구체적

조치(Measures)의 이행

. 정책 분야 : 온실가스 배출억제 정책 및 흡수원 보호.증진

o 기본적으로 특정 목표년도까지, 특정년도 수준으로의 온실가스 동결

화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종 정책 및 조치의 구체적 이행의무와 그

이행효과 보고의무를 부과

* 동구권 국가에는 추후에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

- 의무의 공동이행 가능

o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의무이행(Joint Implementation) 가능

o OECD 국가의 공동이행 대상국가는 주로 동구권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

에서 동구권에 대한 재정 및 기술협력 확대 예상

- 국가간 경제 및 행정수단의 조화 추진

o 이는 향후 EC의 탄소세 도입을 염두에 둔 것임.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o 재정지원은 OECD 국가의 의무임(같은 선진국그룹이지만 동구권 국가

는 의무 면제)

o 지원대상

. 개도국의 온실가스 통계조사 비용

. 개도국의 보고서 작성 비용

. 기타 개도국의 구체조치(Measures)시 소요비용

o 지원 한도 : 합의된 비용에 국한

-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o 환경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의 이전 및 접근(Access)

증진

o 개도국이 주장하던 특혜적.양허적 기술이전 조건은 삭제됨

- 보고의무

o 국가정책 및 조치에 관한 상세한 보고

o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에 대한 전망 보고

o 상기 정책 및 수단의 온실가스 억제효과 추정 보고

o 재정.기술 지원 이행에 관한 보고

- 상기 특별의무 조항은 변경될 가능성이 큼

o 상기 선진국 조항은 빠르면 협약 발효후 1년 이내에 개정될 여지가

있으며, 늦어도 98년까지는 개정토록 협약에 명시

3. 우리나라 관련 특별고려사항

* 향후 우리나라가 협약상의 의무이행에 있어 유예기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가능한 사항임.

- 협약 전문에 화석연료 이용(use)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 대한 특별

고려조항 명시

- 협약의 기본원칙부문(제3조)에 특별고려조항 명시

o 기후협약 대응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과다한 부담을 갖게 되는 국가

(Disproportionate or Abnormal Burden)에 대한 특별고려조항 반영

o 과다 부담의 정의는 향후 개정협약이나 의정서에 규정될 예정

- 재정.기술지원 관련 특별고려조항

o 개도국중 화석연료 및 에너지 다소비제품 생산, 수출,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기술이전시 특별 고려토록 명시

o 이는 재정.기술 지원시 부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의미

o 대상국가가 개도국에 한정

- 의무이행상의 특별고려조항

o 화석연료 및 관련 에너지 다소비제품의 생산, 수출,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협약상의 의무이행시 특별히 고려

* 본 특별고려조항은 동구권에 대한 특별고려조항과 비슷한 강도의

특별조치 조항임.

o 본 조항은 선진국에도 적용됨.

o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더라도 의무이행에 대한 유예

기간 확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가능

- 부당한 무역규제 금지

o 각국의 독자적인 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국제

교역을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위장되게 규제하여서는

안됨.

<별첨 2>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국내대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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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소비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마련

o 에너지소비절약 중.장기계획수립 추진

o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적극추진

o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원단위 목표설정

- 장기전원개발계획 수립시('91년 12월) 원자력 및 LNG 공급비중 확대

o 원자력 : '90년(49.1%) --> 2006년(52.1%)

o  LNG   : '90년 (8.9%) --> 2006년(11.3%)

o 석  유 : '90년(17.6%) --> 2000년 (3.0%)

- 장기 LNG 수급계획의 확대조정

o 2006년까지 공급을 당초계획보다 56% 증가

(당초 9000천톤 --> 변경 14,050천톤)

-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시설 보급확대

o 지역난방 보급률을 '91년 1.0% --> 2001년 15%로 증가

o 열병합발전시설 보급은 '91년 5개 공단 --> 2001년 3개 공단으로 확대

-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 확대

(총에너지중 점유비중 '91년 0.4% --> 2001년 3%)

- 국내 무연탄 생산의 연차적 축소 조정

('90 : 15,058천톤 --> '96 : 9,648천톤)

리오선언과 Agenda 21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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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선언>

- 전문과 27개의 원칙으로 구성(총 6 Page)

o 지속가능한 생산.소비패턴 구현(8조)

o 유해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정책결정 참여권(10조)

o 환경을 이유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무역규제는 가능(12조)

o 환경 또는 보건에 유해한 물질의 이동규제(14조)

o 과학적 불확실을 이유로 비용절감적인 규제조치 지연불가(15조)

o 환경비용의 제품원가 반영(16조)

o 인접국간의 공해유발비용 분담(19조)

<Agenda 21>

- "의제 21"은 사회.경제적 문제, 자원의 보존 및 관리, 주요그룹의 역할,

이행수단의 4개부, 총 38장으로 구성

- 각 장에는 4-5개의 활동영역(Program Area)을 설정하여 활동영역별로

활동목표, 활동계획, 이행방안을 규정

- 의제 21의 목차

제 1 부  사회.경제적 문제

1 장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국내적 정책

2 장    빈곤퇴치

3 장    소비패턴의 전환

4 장    인구증가와 지속가능한 성장

5 장    인간보건

6 장    인간정주

7 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과 개발정책의 통합

제 2 부  개발과 자원의 보존 및 관리

1 장    대기보전

2 장    토지자원의 통합적 이용

3 장    산림자원 보전

4 장   사막화 방지

5 장    산악생태계 보전

6 장    토지보전과 농업개발

7 장    생물종의 다양성

8 장    환경 순화적인 생명공학

9 장    해양자원 보호

10 장    담수자원 보호

11 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이용

12 장    유해폐기물 저감

13 장    고체쓰레기

14 장    방사선 폐기물의 안전관리

제 3 부  주요그룹의 역할

1-9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그룹의 협력관계(여성, 청소년,

원주민, NGO, 지방정부, 노동조합, 기업인, 과학기술자, 농민)

제 4 부 �이행방안

1 장    재원 조달 및 지원

2 장    기술 이전

3 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학부문의 과제

4 장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수립 능력 제고

6 장    조직 강화

<7 장    지역 협력>

8 장    기존 국제조약 및 기구와의 관계

9 장    자료 및 정보 교환

UNCED 협상체계도

----------------

+-------------+

+-|환경과 개발에|

| |관한 리오선언|

| +-------------+

|                   +-------------------------+

|                 +-|     총  괄  의  제      |

|                 | | (Cross-Sectoral Issues) |

|                 | +-------------------------+

|                 |   | +----------------+  | +-------------+

| +-------------+ |   |-|환경.개발통합  *|  |-|인 간 정 주 *|

| |21세기를 위한| |   | +----------------+  | +-------------+

|-|세부 실천강령|-|  .| +----------------+  | +-------------+

| | (Agenda 21) | |  .|-|재원.재정체계  *|  |-| 인 간 보 건 |

| +-------------+ |  .| +----------------+  | +-------------+ ...................................

|                 |  .| +----------------+  | +-------------+...................................

|                 |  .|-| 기 술 이 전   *|  |-|교육훈련.홍보|

|                 |  .| +----------------+  | +-------------+...................................

|                 |  .| +----------------+  | +-------------+...................................

|                 |  .|-|개도국 능력형성*|  |-|주요그룹역할 |

| +-------------+ |  .| +----------------+  | +-------------+

|-|기후변화방지 | |  .| +----------------+  | +-------------+

| |  협  약   * | |  .|-| 정 보 교 류   *|  |-|지속개발.과학|

| +-------------+ |  .| +----------------+  | +-------------+

|                 |   | +----------------+  | +-------------+

|                 |   |-| 빈 곤 퇴 치   *|  |-| 제 도.법 률 |

|                 |   | +----------------+  | +-------------+

|                 |   | +----------------+  | +-------------+

|                 |   +-|지속개발.정책  *|  +-|지역조직역할 |

|                 |     +----------------+    +-------------+

|                 |

|                 | +-------------------------+

|                 +-|     부문별 세부의제     |

|                   |    (Sectoral Issues)    |

|                   +-------------------------+

| +-------------+     | +----------------+  | +-------------+

| | 생물 다양성 |     |-|  대 기 보 전  *|  |-| 사막화.한발 |

+-|    협  약   |     | +----------------+  | +-------------+

+-------------+     | +----------------+  | +-------------+

|-|  해 양 보 전   |  |-| 산림황폐    |

| +----------------+  | +-------------+ ..

| +----------------+  | +-------------+...

|-|  담 수 보 전   |  |-| 토지자원    |

| +----------------+  | +-------------+...

| +----------------+  | +-------------+...

|-|  방사성폐기물  |  |-| 취약생태계  |

| +----------------+  | +-------------+

| +----------------+  | +-------------+

|-|  유해폐기물    |  |-| 생물다양성  |

| +----------------+  | +-------------+

| +----------------+  | +-------------+

|-|  고형폐기물    |  +-| 생명공학    |

| +----------------+    +-------------+

| +----------------+

+-|  독성화학물질  |

+----------------+

주 : * 표는 당원 담당의제

<부  록>

기후변화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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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

전 문           전    문                    Preamble

-----     -------------------   ------------------------------------

1조      정의                  Definition

2조      목적                  Objective

3조      원칙                  Principles

4조      규제약속              Commitments

5조      연구와 체계적 관측    Research and Systematic Observation

6조      교육, 훈련, 홍보      Edu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7조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8조      사무국                Secretariat

9조      과학기술자문위원회    Subsidiary Body for Science and

Technological Advice

10조      이행위원회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11조      재정체제              Financial Mechanism

12조      이행관련 정보 보고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Implementation

13조      협약이행사항에 관한   Resolution of Questions Regarding

결정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14조      분쟁해결              Settlement of Disputes

15조      협약의 개정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16조      부속서 채택 및 개정   Adoption and Amendment of Annexes

to the Convention

17조      의정서                Protocols

18조      투표권                Right to Vote

19조      기탁                  Depository

20조      서명                  Signature

21조      비준, 수락, 승인,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가입                  or Accession

22조      발효                  Entry into Force

23조      유보                  Reservations

24조      탈퇴                  Withdrawal

25조      정본                  Authentic Texts

20조 bis  경과규정              Interim Arrang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