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수수료 차등화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관리체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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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이재국 은행과 503-9246

<> 주요내용

- 신용카드 이용한도 초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의 사후관리체제

를 사전관리체제로 전환함.

-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기간별로 차등화 함.

1. 신용카드 이용한도 관리체제의 개선

<배  경>

- 신용카드 이용현황

o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과거에 비해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어 안정

성장기에 진입하였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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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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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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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구매      97.8   24.0     46.2   23.6     41.2   31.5

할부  구매      43.2   19.0     43.2   18.3      5.1   18.3

현금서비스      86.7   57.0     51.3   58.1     -8.9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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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8.8  100.0     48.5  100.0      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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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말 잔액 : 일반구매   6,206억원  할부구매 13,816억원

현금서비스 9,709억원     계    29,731억원

o 또한 회원의 카드이용관행도 질적으로 성장하여 연체증가액이 감소

하는 등 점차 새로운 지급결제제도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음.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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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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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이용실적(A)      86,353      128,259      13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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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증가(B)       403        1,529          674

연체  -------------------------------------------------

누    계          547        2,076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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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B/A)           0.5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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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현행의 관리체계가 일부 미흡하여 한도관리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를 보완개선함으로써 신용카드 관리제도를

체계화하고자 함.

<현  행>

가. 거래승인방식

- 현행의 신용카드 사용승인 및 관리체제는 가맹점이 거래승인 단말기

를 이용하여 승인하는 방법과 동 단말기가 없는 가맹점에서는 불량

카드 List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이러한 방식은 거래발생 당시에 한도초과 여부를 카드사가 인지할 수

없고, 거래발생 이후 거래정보 집계과정을 통하여 한도초과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제임.

- 그 결과 과소비 억제 등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신용카드 이용한도

(일반구매 200만원, 할부구매 100만원, 현금서비스 30만원)가 철저

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한도초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o 한도초과 현황 : '91하반기, 18천건 120억원

(전체 이용금액대비 0.2%)

나. 현금서비스체제

- 현금서비스는 각 카드사의 CD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한국컴퓨터의

24시간 서비스 CD기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상호 독립체제로 되어 있어 단기간에 양쪽에서 각각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음.

<개  선>

재무부는 이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의 사후관리체제를 On-line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관리체제로 전환

하도록 하였음.

가. 거래승인방식의 개선

- 일반구매 및 할부구매 한도초과 방지를 위해 9월 1일부터 거래승인

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승인번호가 없는 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을 제한함.

o 따라서 모든 가맹점은 8월말까지 거래승인 단말기를 보유하여야

함.

* 9월 1일 이후 거래승인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도 전화를 통한 직접

승인은 가능

- 또한 신용카드사와 거래승인 대행사(EASY-CHECK, NICE-CHECK 등)와의

전산체계도 온라인화하여 거래시점까지의 이용실적을 합산하여 승인

하게 함으로써 한도초과 사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음.

(9월 1일 이전 각사별로 완료)

나. 현금서비스체제 개선

- 현금서비스 한도초과 방지를 위해 8월 31일까지, 각 카드사와 한국

컴퓨터 CD기간에 온라인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음.

(동 기간중 온라인이 되지 못한 회사의 카드는 한국컴퓨터의 CD기를

이용할 수 없음)

* 한국컴퓨터 CD기는 주요백화점,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24시간 현금서비스를 실시함(서울지역 136대)

2. 현금서비스 수수료의 기간별 차등화

<현  행>

- 현재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그 수수료는 사용기간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2.5 - 3.0%를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현행제도는 현금서비스 사용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장기간인 경우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개  선>

- 재무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기 위해 모든 신용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기간별로 차등화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각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일할계산방식 또는 5일

내지 7일 단위로 차등화하여 최저 1.8%부터 최고 3.0%까지 적용하게

될 것임.

o 다만, 시행시기는 신용카드 회사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절차를 감안 9월 30일 이전까지 각사별로 정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