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차 부동산투기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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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세1과 720-3214

1. 조사의 배경

o 금년들어 부동산 동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양대

선거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 북방정책의 진전,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남아 있어

o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자 중에서

- 지금까지 투기조사를 받지 아니한 주요 개발예정지역및 지가급등

지역 등의 고액 부동산 투기혐의자

- 서.남해안 개발에 편승하여 투기의 대상이 된 유.무인도의 토지취득

자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부동산 취득자

- 다수주택 및 호화별장 소유자로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

-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양도소득세의 실지조사를 신청한 자 등

투기혐의자 31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o 지방청 부동산 조사반을 중심으로 지난 2월 17일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하臼느�

2. 조사결과

가.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추징세액

o 조사결과 양도소득세 200억원, 증여세 80억원, 소득세 207억원, 부가

가치세 34억원 등 총 521억원의 세금을 추징함.

* 조사대상자별 추징세액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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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유형        추징세액           조사유형         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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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21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96

고액부동산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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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주택 소유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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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부동산           242       호화별장 소유자           12

투기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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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인도의           37       양도소득세               118

토지 취득자                    허위 실사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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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사대상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이 166백만원으로 91년 투기조사 1인당

평균 추징세액 130백만원에 비해 증가함.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부동산 취득자 : 247백만원

- 고액 부동산 투기혐의자 : 179백만원

- 다수주택 소유자 : 172백만원

- 양도소득세 허위 실사신청자 : 171백만원

순으로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이 많음.

o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허위 실사신청자 중 신고가액이 허위임이 밝혀진 65명

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72억원을

과세하고, 기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46억원을 과세하여 모두

118억원을 과세함.

- 미등기전매 47건을 적발하여 12억원 과세

o 증여세

- 총 증여건수가 173건으로 주택, 상가, 대지, 전.답, 임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고 있으며

- 증여건수로는 전.답, 임야 등이 많으나 금액으로는 주택 및 상가가

많고

- 특히, 고액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을 수증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자.연소자가 다수 적발되어 총 80억원을 과세함.

o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 부동산 거래회수가 많은 자, 상가 신축 전매자, 토지개발 분할양도

자 등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17억원을 과세하였음.

* 부동산 매매업자 과세내역

. 1과세기간(6개월)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

: 67억원

.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 : 87억원

. 토지를 취득, 개발하여 분할양도 : 63억원

나. 탈법거래에 따른 관련법규 위반자 조치

o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20명의 관련법규위반자를

적발하여, 고발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음.

* 관련법규별 위반자 조치내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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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고  발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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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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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2                              2

국토이용관리법            13               4              9

주민등록법                 4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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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사례

"별 첨"

4. 앞으로의 대책

o 지속적인 투기억제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토지거래

도 침체된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부동산 동향

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투기가 일어날 소지는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앞으로도 부동산 동향을 계속 파악하여 투기소지가 있는 지역은 수시로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거래내용을 수집.

분석하여 투기의 조짐이 보이면 당해 지역의 거래자를 중점적으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 투기조사를 실시할 것임.

조 사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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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등록을 허위이전하여 농지를 탈법취득한 후 법인에게 양도 >

1. 인적사항

o 주소 : 부산시 남구 광안동

o 성명 : 손 O O (여, 49세, 주택건설업)

2. 거래형태

o 손OO 외 3명은 88년 3월 경남 울산군 농소면 신천리로 주민등록을

허위이전하여 88년 4월 경남 울산군 농소면 매곡리 소재 전.답 2,938

평을 400백만원에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즉시 당초 주소지로 퇴거한

후

o 91년 4월 법인에게 1,468백만원(취득가액의 3.7배)에 양도하여 1,068

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취함.

3. 조치사항

o 손OO 외 3명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 606백만

원을 추징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

< 2. 법인과 사전에 토지공급계약을 맺고 원주민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하여

고가에 단기양도 >

1. 인적사항

o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o 성명 : 이 O O (남, 66세, 무직)

2. 거래형태

o 법인의 체력단련장 및 사원연수원 부지를 감정가액 이하로 공급키로

사전계약한 후 원소유자로부터 89, 90년중 51필지 263,600평을 저가

로 취득, 단기간에 고가에 양도하여 2,070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취함.

3. 조치사항

o 종합소득세 등 1,655백만원 추징

< 3. 섬지역의 토지를 취득후 단기간에 분할양도하여 고액의 매매차익을

취함 >

1. 인적사항

o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6가

o 성명 : 김 O O (남, 35세, 비누.세제 도.소매업)

2. 거래형태

o 서해안 개발계획에 편승하여 88년 8월 전남 해남군 문내면 일원의

토지 13,846평을 취득후 1개월내에 105명에게 분할양도하여 88백만원

의 매매차익을 취함.

3. 조치사항

o 종합소득세 등 59백만원 추징

< 4. 전용면적 16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30채를 취득하여 단기양도하거나

임대 >

1. 인적사항

o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동

o 성명 : 곽 O O (남, 48세, 부동산임대업)

2. 거래형태

o 88년중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소재 황금아파트 및 구미시 공단동

소재 주공아파트 등 전용면적 8-16평 규모 소형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을 안고 21채

를 취득(전세보증금 + 약 2백만원으로 1채 취득 가능)하여 그 중 4채

를 단기양도하고, 17채를 임대하였으며

o 87년 8-9월 경북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소재 답 1,358평을 119백만원

에 취득하여 87.8-88.3월에 187백만원에 양도하는 등 고액의 단기

양도차익을 취함.

o 처 정XX도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9채를 취득하여 2채를 단기양도하고

7채를 임대

3. 조치사항

o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92백만원 추징

< 5. 대규모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양도 >

1. 인적사항

o 주소 : 서울 도봉구 수유동

o 성명 : 조 O O (남, 65세, 건설회사 대표)

2. 거래형태

o 수원시 탑동 토지 6,108평을 84년 11월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60필지로 분할, 85.6-89.9월 실수요자 및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

으며

o 87-91년까지 9회에 걸쳐 토지 35,793평을 취득하고, 70회에 걸쳐

토지 8,455평을 양도하여 4,464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취함.

3. 조치사항

o 종합소득세 등 3,500백만원 추징

< 6. 개발예정지역내 토지를 취득.분할양도 >

1. 인적사항

o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o 성명 : 김 O O (남, 41세, 전 건설회사 대표이사)

2. 거래형태

o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대지 419평, 건평 42평의 호화별장

소유자로서

o 86년 이후 제주.강원지역 토지 및 건물을 15회에 걸쳐 51,762평을

취득하고, 57회에 걸쳐 10,490평을 양도한 자로서

o 서울 종로구 낙원동 재개발지역 및 경기도 시흥.송탄시 소재 토지를

취득후 다수 필지로 분할양도하여 1,600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취함.

3. 조치사항

o 종합소득세 등 925백만원 추징

< 7. 회사대표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법인명의로 건물을 신축 양도하고 계약

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등 탈루 >

1. 인적사항

o 주소 : 인천시 북구 산곡동

o 성명 : 우 O O (남, 33세, 법인 대표이사)

2. 거래형태

o 89년 8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나대지 118.2평을 280백만원에

취득하고 건물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축하여

90년 10월 2,000백만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양도

가액을 391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o 건물양도가액 580백만원임이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토지

양도가액이 1,420백만원으로 밝혀져 양도차익 1,140백만원을 적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

3. 조치사항

o 양도소득세 등 973백만원 추징

< 8. 토지구획정리지역내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양도하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등 탈루 >

1. 인적사항

o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o 성명 : 강 O O (남, 35세, 법인 대표이사)

2. 거래형태

o 87년 6월 부산시 북구 구포동 소재 토지 362평을 133백만원에 취득

하여 8필지로 분할한 후 90년 12월 410백만원에 양도하여 고액의

양도차익을 취하고도

o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취득가액은 210백만원, 양도가액을 312백만원

으로 각각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조치

3. 조치사항

o 양도소득세 등 151백만원 추징

< 9. 거래상대방이 해외이주한 사실을 이용하여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

1. 인적사항

o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o 성명 : 송 O O (여, 60세, 부동산임대업)

2. 거래형태

o 송파구 잠실동 소재 대지 100.5평, 건물 195.5평을 86년 11월 290백

만원에 취득하여 90년 6월 870백만원에 양도하여 580백만원의 양도

차익을 취한 후

o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711백만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

하고,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 이XX가 88년 2월 국외 이주하여 실지

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취득가액 640백만원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전 소유자가 일시 귀국한 사실을 알고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도 추적조사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3. 조치사항

o 양도소득세 등 421백만원 추징

< 10. 가정주부가 전국 각처의 토지를 실수요 목적없이 다수 거래 >

1. 인적사항

o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o 성명 : 한 O O (여, 53세, 가정주부)

2. 거래형태

o 가정주부로서 실수요 목적없이 87년 이후 제주, 진도, 여천을 비롯

하여 안양, 평택, 청주, 고성 등 전국의 전.답 임야를 20회 464,270

평을 취득하고 16회 29,275평을 양도하여 398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취하고

o 88년 9월 북제주군 한경면 소재 전 575평을 14백만원에 취득하여

당시 학생인 자 조XX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3. 조치사항

o 종합소득세 등 202백만원 추징

o 거래상대방에게 양도소득세 등 414백만원 추징

o 증여세 4백만원 추징

< 11. 건물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수증 >

1. 인적사항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o 성명 : 이 O O (남, 42세, 약사)

2. 거래형태

o 91년 5월 송파구 가락동 소재 대지 103평, 건물 336평을 취득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 및 자금원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결과 실지취득

가액은 1,450백만원이나, 이에 대한 자금출처중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채무인수액 등 615백만원을 제외한 835백만원은 부

이XX(75세)의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수증받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짐.

3. 조치사항

o 증여세 등 615백만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