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제도 도입 촉진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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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상하수도국 상수도과 503-7378

o 이용가능한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물수요는 산업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장래 이용가능한 물 양의 부족 내지

는 고갈상황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설부는 쓰고 버린 수도물을

걸러서 허드렛물(수세식 변소 용수, 청소용, 세차용 등)이나 공업용 등으

로 다시 사용하는 중수도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점차 확대 보급

해 나갈 계획임.

o 이번에 건설부가 수립한 중수도제도 촉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91년도에 수도법을 개정('91.12.14 공포)하여 중수도제도 도입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물과 건축물의 규모를

. 하루 1,000톤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공장과

. 하루 500톤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숙박시설, 목욕장, 사무용 건축물,

학교, 시장, 백화점, 병원 및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구체화하고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공공업무시설,

일반시설 및 판매시설, 교육시설, 공업단지 등과

중앙건축심의회의 심의를 요하는 41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

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 중수도

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임

2) 또한 중수도 설치자에게는 30%정도의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어

중수도의 경제성을 높여가고

3)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수도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4) 장기적으로는

. 물자원이 부족한 지역, 물사용량이 급증하는 지역, 재개발대상지역

에 대해서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계획상의 중수도 지역.

지구제의 채택을 검토하고

. 중수도 설치시의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전효과를 고려하여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임

즉, 중수도 설치비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중수도 시설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감가상각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o 중수도를 설치 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줌

. 수도물의 공급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 수도시설을 늘리는 대신 깨끗한 수도물의 생산에 주력할 수 있고

- 원수공급량도 줄어지므로 댐건설 수요도 감소됨

. 하수발생량이 적어지므로 하수처리장의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그만큼

수질보전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대도시의 물부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 국민들에게 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의 절약사용 의식을 확산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됨

. 중수도를 전국적으로 보급할 경우 절약가능한 물의 양은 우리나라 하루

물사용량(1,305만톤)의 20%정도인 261만톤에 이르며 이에 따른 댐건설

비, 상수도 개발비, 하수처리비의 절감으로 얻어지는 국가적 순편익은

연간 약 600억원으로 추정됨

* 수도관의 배관체계 그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