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대책과 근로자증권저축제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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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증권발행과 500-5365

<> 주요 내용

가. 투신사 경영정상화대책

- 금융기관의 저리자금 지원 : 2조 9,000억원(연 3.0%)

o 금융기관이 투신사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한은이 해당 금융기관

에 동일금리로 소요자금을 지원

o 투신사는 저리자금 지원액 상당의 통안증권을 인수하여 통화가

증가되지 않도록 조치

o 한은의 자금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투신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그 이자의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지급보증

- 국고여유자금 추가지원 : 3,000억원(1조 5,700억원 --> 1조 8,700억

원)

- 현재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을 투신사에도 5년간

한시적으로 취급토록 허용

- 투신사의 자구노력 강화

o '92 임금, 인원, 경비예산 동결 등

나. 주식수요 개발을 위한 근로자증권저축제도의 확대

- 현재 증권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증권저축의 가입대상.가입한도

를 한시적으로 확대

o 가입대상 :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로 확대

o 가입한도 : 급여의 30% 범위내(현행 유지)

(연간 최고한도 : 216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

o 시행기간 : 1년간

I.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 필요성

- 우리 증권시장은 '89년 하반기 이래 국제수지 적자, 물가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 실물경제의 부진으로 주변여건이 악화되어 장기침체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증시의 장기침체로

o 기업이 투자재원을 공개.증자보다 금융기관차입 등에 의존함에 따라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고

o 은행에 대한 자금수요 증대로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동시

에 금리의 하향안정화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 금년들어 국제수지 적자폭이 감소하고 부동산가격 및 물가가 안정되는

등 실물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증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주요 원인은

o 증시의 기관투자가인 투자신탁회사가 '89.12.12 증시안정화대책 이후

보유주식이 너무 많고 막대한 차입금이 누증되어 경영수지가 악화됨

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o 오히려 보유주식의 매물압박으로 증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증시회복을 위하여는

o 실물경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증시의 공급물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수요를 확대하여 수급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o 투신사의 경영수지를 개선하여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긴요함

II. 투자신탁회사 현황

- '70년대 이후 설립된 3대 투신사(한국, 대한, 국민)는 주식 등 유가

증권에 직접투자하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대신하여 유가증권투자를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 3개 회사는

o '89.12.12 대책에 따른 주식매입자금으로 2조7,692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하였고

o '90년중 증시침체로 투자신탁가입자로부터 신탁해지(환매) 요청이

급증하여 다시 약 2조2,000억원을 차입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 '90년 이후 이자지급을 위하여 약 1조1,000억원을 차입하게 됨으로써

o '92년 4월말 현재 총 차입금은 5조9,404억원에 달하고 있고, 4조

9,581억원 상당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음

- 한편, '90년 이후 연간 약 6,000억원의 차입금이자 부담으로 막대한

당기순손실이 나는 등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

- 투신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o '92년 이후에도 매년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증시가 회복

되어도 자력에 의한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o 이에 따라 대주주인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은 출자액에

상당하는 자본손실을 보게 되고

o 은행, 증권금융회사, 단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투신사에 대한 대출금

이 부실채권화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신력이 저하하는 등

금융산업 전반에 큰 혼란과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

- 또한, 투신사는 '89.12.12 대책으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후

증시침체로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바,

o 주가가 상승하면 투신사가 보유주식을 언제라도 대량 매도할 것이라

는 매물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증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III. 경영정상화 대책

1. 금융기관의 저리자금 지원

* 투신사의 임금동결 등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시행

가. 지원의 의의

- 증시회복시까지 투신사가 차입금이자를 자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시켜 경영안정을 기하고 보유주식의 매물화를 억제하여

기관투자가 기능 제고

- '89.12.12 증시안정화대책의 마무리 차원에서 시행

나. 지원방안

- 지원규모 : 2조 9,000억원

- 이    율 : 연 3.0 %

- 지원기간 : 증시가 일정수준 회복시까지 계속 지원

- 대출은행에 대한 지원 : 한국은행이 동일 금리로 소요자금 지원

다. 통화증가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금융기관이 투신사에 지원할 자금은 한은이 지원하게 되나, 투신사

(신탁계정)가 동액의 통안증권을 인수하여 통화증발 요인 흡수

(통화중립)

o 금융기관 자금 지원액(29,000억원)에 상당하는 통안증권 인수

* 금융기관 자금지원에 따른 업무 흐름도

+-------------+     자금 지원(29,000억원)     +------------+

|  한국 은행  |-----------------------------> | 금융 기관  |

+-------------+                               +------------+

^                                             |

|통안증권 인수                                |  대    출

|(29,000억원)                                 |(29,000억원)

|                                             v

+----------------+   차입금 상환(29,000억원)  +----------------+

|투신사(신탁계정)|<---------------------------|투신사(고유계정)|

+----------------+          (단자.증금)       +----------------+

- 따라서, 한은은 유동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 차액만

부담하게 됨

라. 지원절차

- 한은의 저리자금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투신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그 이자의 상환을 정부가 국회의 동의

를 얻어 보증토록 함

- 보증절차(예산회계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

o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국회 동의

- 국회 동의를 얻는데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

요청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때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출할 것

을 결정함

2. 국고여유자금 추가지원

- '92년 5월 현재 지원규모 : 1조 5,700억원(연 3.0%)

- 추 가  지 원 규 모      : 3,000억원(연 3.0%)

- 합              계      : 1조 8,700억원

3. "노후생활 연금투자신탁" 취급허용

- 현재 은행(신탁계정)이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을 투신사가 취급토록 허용

(조감법 시행규칙 개정)

o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실명개인

o 가입한도 : 1,500만원

o 저축기간 : 5년 이상(2년 이상 저축시 세제혜택)

o 저축금 지급시기 : 저축자의 연령 만 40세 이후

o 세제지원 : 이자소득에 대하여 저율(5%) 분리과세

o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

4. 투신사의 자구노력 강화

-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는 투신사 스스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o '92년도 임금은 '91년 수준으로 동결 ('92년 3월말 노사합의)

o '92년중 정원 동결

o 본점기구를 축소조정하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은 영업점에 배치

o '92년도 제경비 예산 동결

IV. 주식수요 개발을 위한 근로자증권저축제도의 확대

- 현재 증권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증권저축(주식형)의 가입대상.

가입한도를 확대 (조감법 시행령 개정)

o 가입대상 :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로 확대

o 가입한도 : 급여의 30% 범위내(현행 유지)

연간 최고한도 : 216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

o 저축기간 : 1-5년 --> 3-5년

o 세제지원(현행 유지)

. 저축액의 1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배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o 향후 1년 이내 가입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 투신사 경영정상화대책에 따른 효과

- 투신사 경영정상화 촉진

o 금융기관 저리자금 지원, 국고여유자금 추가지원 등의 지원대책과

투신사의 자구노력을 함께 추진시 투신사의 차입규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결손이 감소되어 3투신사의 조기 경영정상화 가능

. 대책추진시 수지전망('92) : -5,433억원 --> -487억원

- 증시에 대한 효과

o 투신사 보유주식의 매물압박 해소 및 투자심리의 안정으로 증시

회복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