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설립추진 현황

============================

재무부 세제실 세제조사과 503-9287

<> 주요내용

- 한국조세연구원을 금년 7월중에 개원할 목표로 그동안

o 원장, 부원장을 내정하고

o 설립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차관을 위원장, 관계부처

공무원, 학자 등 8인을 위원으로 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o 지난 5월 22일 제1차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설립준비 현황

과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음.

- 그리고 6월중에는 사무실 임차계약, 이사회 구성 등 제반 준비업무와

함께 조세관련 분야의 참신하고 유능한 연구요원을 공개채용할 계획임.

o 연구요원 모집은 5.30 모집공고하고 6.11 - 6.16중 지원신청을 받아

서류심사.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6월말경 선발할 예정임.

1. 연구원 설립목적

- 재정수요의 증가와 함께 경제.사회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의 역할이 지속

적으로 증대

- 조세부담수준, 조세체계,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조성방안 등

중장기 조세정책수립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2.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 한국조세연구원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과 '92년 정부예산에 출연금 계상

(91년 12월)

- 원장.부원장 내정('92년 4월)

- 조직의 기본골격안 마련

o 조직 : 1 연구조정실, 7 연구부(총괄연구부, 세제1연구부, 세제 2

연구부, 세제 3연구부, 세제 4연구부, 관세연구부, 재정금융

조정부), 2 지원부서(정보자료실, 사무국)

o 직원규모 : 60명(박사급 연구원 20명, 기타 연구원 20명, 사무직

20명 내외) 수준으로 발족하고 연차적으로 증원

- 설립위원회 구성

o 위원회(8인) : 재무부차관(위원장), 세제실장,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차병권 서울대교수, 최광

한국외국어대교수, 부원장 내정자

o 설립사무국 : 부원장 내정자를 사무국장으로 한 10인 내외의 직원이

설립실무사무 담당

- 제1차 설립위원회 개최('92.5.22)

o 그동안의 설립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심의.확정

3. 향후 추진계획

- 정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직제.인사.보수 등 제규정의 제정,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

- 이사회 구성 : 6월중 설립위원회에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선임

- 사무실 임차

o 서울 강남구 양재동 60번지 일동제약 사옥 2-3층

- 연구요원 모집

o 모집인원 및 자격 : 재정학, 조세법학, 세무회계학, 경제학, 경영학

및 인접분야 학문 전공자

. 박사급 20명

. 기타 20명 내외

o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한 공개채용

o 지원서류 접수 : '92.6.11(목) - 16(화) 한국조세연구원 설립위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3 대흥빌딩 1001호)

4. 개원 : '92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