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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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유통정책과 392-9463

o 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제정.공포된 화물유통촉진법의 하위법령인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을 새로 제정하여 6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o 교통부는 지난해 점점 악화되고 있은 화물유통상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

여 화물유통관련 장비의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화물유통의 기계화.자동화

를 촉진하기 위한 물류표준화의 추진, 국제간 일관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복합운송주선제도의 도입 및 화물터미널 건설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을 내용으로 한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한 바 있다

o 이번에 제정되는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 물류표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

로 하는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

여 화물을 일관운송하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일정규모 이상의 컨테이너장치장 또는 화물집화창고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등록기준을 정하였으며,

- 복합운송주선업자, 화물터미널사업자 또는 창고업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절차를 정하였다.

이 경우 양곡관리법에 의해 정부관리양곡보관업자로 지정된 창고업자는

별도의 창고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특성이 다른 공산품

창고와 양곡창고의 별도 협회 설립이 가능하여 사업자단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과징금을 부과할 위갯奮敾㎱�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고, 시.

도지사 및 해운항만청장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사항을 규정하

였다.

o 교통부는 곧 동법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금년 6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

이며 동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화물유통체계가 크게 개선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화물터미널을 중심으로 소형트럭에 의한 지역내 집배송과 대형트럭이나

철도를 이용한 지역간 대량수송체계가 이루어져 수송효율이 크게 향상

되고

- 복합운송주선업이 육성되어 화주가 수송.보관.통관 등 물류에 신경쓰지

않고 생산과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여건이 조성되며

- 물류표준화를 통한 화물유통의 기계화.자동화로 하역시간이 대폭 단축

되고 연계수송이 촉진되며 화물파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시행령 제정경위 및 주요내용>

1. 제정경위

o 시행령(안) 입법예고 : '92.1.11

o 관계부처 협의 : '92.1.13 - 4.9

2. 제정취지

화물유통촉진법이 법률 제 4433호('91.12.14)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시행령(안) 주요내용

o 화물유통촉진법중 화물터미널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화물터미널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함(안 제 2조)

<화물터미널로 볼 수 없는 시설>

-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안의 화물하역.보관.처리시설

- 항공법에 의한 항공구역안의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 철도법, 삭도.궤도사업법에 의하여 철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보관시설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집배송단지의 조성주체 또는

출자업체와 단지내의 입주업체가 자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o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조 내지 제 10조)

-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교통부차관

. 위  원 : 경제기획원, 교통부, 공업진흥청 등의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등 25인 이내

- 위원회의 기능

. 물류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물류표준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 표준장비의 보급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o 복합운송주선업의 자본금, 시설 등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을 정함

(안 제11조)

- 자본금 : 법인 5억 이상(개인 : 자산평가액 10억 이상)

- 시  설 : 컨테이너장치장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 또는 국제공항이

위치한 시.군지역(인접 시.군 포함)에 화물집화창고 165

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할 것

- 1억원 이상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 다만,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제외

o 시.도지사 또는 해운항만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정함

(안 제 16조)

- 화물터미널중 일반화물터미널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 창고업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임항창고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

* 복합운송주선업 및 복합화물터미널은 교통부장관 직접 관장

o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

(안 제 17조)

- 복합운송약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때 : 400만원

-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터미널의 공용을 개시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 행정관청이 과징금 부과시 사전에 당해 사업자의 의견진술을 듣도

록 함(안 제 20조)

o 복합운송주선업자, 화물터미널사업자 또는 창고사업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절차를

정함. 다만, 양곡관리법 제 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자로 지정된 창고업자는 별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