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93년도 운용지침 및 '9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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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기금관리과 504-1103

I. 국민연금기금의 '93년도 운용지침

1. '93년도 기금운용계획 방향설정

o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경제기획원장관, 부위원장 :  보건

사회부장관)는 '93년도에 운용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지침을 '92년도

5월 27일자로 확정하였다.  동 지침은 경제기획원, 재무부 및 보건사

회부 등 정부부처와 노총.경총 등 가입자대표, 한국개발연구원 및 보

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는 바,

기금재정의 장기안정을 도모하되, 기금운용의 공공성도 유지되도록

한다는 기본원칙하에 공공, 금융 및 복지 부문으로 구분 운용키로 하

였다. 부문별 주요 운용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본 지침에 따라 9월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첫째, 공공부문은 전년도와 같이 신규갹출료의 50% 수준을 재정 투융

자 특별회계에 예탁하되, 근로자주택건설 등 가입자복지증진 및 중소

기업 육성지원사업에 활용토록 하였다. 특히 이미 예탁한 자금중에서

'93년도에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2,878억원)은 전액 회수하여

금융부문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향후에도 재특예탁금을 계속 상환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채무누적을 방지하고

기금의 운용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부문은 국민주택기금채권을 전년도보다 300억원이 증가한

1,500억원을 매입함으로써 연금 가입자를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지원

토록 하였으며, 가입자 등과 직접 관련된 복지사업을 단계적으로 확

대 실시하되, 우선 '93년도에는 경로회관 건립.운용을 위해 200억원

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

하였으며, 노령연금 대상자 발생 등 여건변동에 따라 가시적인 복지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향후 국.내외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노총, 경총 및 전문연구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금융부문은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을 도모토록 수익률을 제고

하되, 금융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분산투자토록 하여 공공성을

지닌 공적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2. 중기기금운용계획(안) 수립협의

o 아울러 동 운용위원회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규모의 증대에 대비 기금

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관계부처,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공부문 배분규모 및

국.공채 등의 투자방안, 복지사업의 실시규모 및 추진방안, 금융부문

운용방안 설정 등이 포함된 향후 약 5년간의 기금운용계획을 기금

운용실무위원회를 거쳐 차기 회의시까지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o '92년 4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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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지     출          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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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갹출료       33,137   o 연금급여  2,225   o 공공부문  15,178

o 운용수익 등   6,651   o 기    타    607   o 금융부문  20,578

o 복지부문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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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9,788       계      2,832        계     3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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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99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

1. 수익현황

'91년도 총수입은 1,350,999백만원으로 이중 연금급여적립금으로 전입

되는 갹출료수입 1,001,432백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기금운용수익은

349,567백만원으로 수수료 33백만원을 제외하고 349,534백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시현하였다.

2. 기금적립규모

'91.12.31 현재 총자산 규모는 3,594,980백만원으로 이중 '92년도 연금

급여준비금 등 166,981백만원을 제외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총액은

3,427,999백만원으로 이는 '90년말 2,220,684백만원보다 1,207,315백만

원이 증가된 것이다.

3. 자금운용내역

'91년말 현재 자금운용규모는 33,275억원으로 기금의 장기재정안정,

공공사업 및 가입복지사업 등을 감안 구분 운용되고 있는 바, 기금의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는 16,897억원이 국.공채, 회사채, 금전신탁 등에

투자운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투융자사업에 15,178억원이 예탁되어

중소기업지원 및 농어촌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

며, 또한 가입자 복지사업을 위하여 1,200억원이 국민주택기금에 예탁

되어 근로자주택건설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199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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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199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연금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o 재산상태

1991.12.31 현재 국민연금기금 자산 총액은 3,594,980백만원으로

유동자산이 277,807백만원, 투자와 기타 자산이 3,317,173백만원임.

o 손익상황

총수입은 1,350,999백만원으로 이중 갹출료수입 1,001,432백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기금운용수익은 349,567백만원으로 수수료 33백만원을

공제한 당기순이익은 349,534백만원입.

o 기금조성현황

1991.12.31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총액은 3,427,999백만원으로

이는 1990년말 2,220,684백만원보다 1,207,315백만원이 증가된 것임.

4. 1991 회계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안) : 별첨

5. 참고사항

o 국민연금법 제87조 (기금운용계획 등) (1) 생략

(2) 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하여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o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기금운용결과의 공시)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결과를 서울에 본사

를 두고 있는 1개 이상의 경제분야 특수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1991년도 국민연금기금결산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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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1년도 기금운용 내역

가. 자본계정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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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금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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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I. 유  동   자  산                     277,807

1. 단 기 예 치 금         6,821

2. 유  가  증  권         6,680

3. 미  수  수  익       118,459

4. 기타 당좌 자산        87,399

5. 일반 회계 계정        58,448

II. 투자와기타자산                   3,317,173

1. 장 기 성 예 금       466,900

2. 투자 유가 증권     1,293,473

3. 재정자금예탁금     1,517,800

4. 기타 투자 자산        39,000

자  산  총  계                   3,594,980

부 채 와 자 본

I. 유  동   부  채                     166,981

1. 연금급여준비금       163,700

2. 미  지  급  금         3,278

3. 미 지 급 비 용             3

II. 국민 연금 기금                   3,427,999

1. 자    본    금     2,734,694

2. 이 익 잉 여 금       693,305

부채와 자본총계                   3,59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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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익계정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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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금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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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   업    수    익                   349,567

1. 금융자산 운용 수익      224,729

o 투자유가 증권 이자      125,034

o 유 가  증 권 이 자        2,128

o 예    금   이   자       72,638

o 단기 예치금  이 자       16,265

o 청약 수수료  수 입        8,664

2. 재정자금 운용 수익      124,838

II. 사    업   비   용                        33

1. 경             비           33

III. 사   업   이   익                   349,534

IV.  사 업  외  수  입                 1,001,432

1. 갹 출 료  수   입    1,001,432

V.  사 업   외   비 용                 1,001,432

1.연금급여적립금전입액  1,001,432

VI. 경   상    이   익                   349,534

VII. 당  기  순  이  익                  34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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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1년말 현재 상품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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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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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  공   부  문       1,517,800         42.2

- 재  정  자  금       1,517,800

o 복  지   부  문         120,000          3.3

- 국민주택기금채         120,000

o 금  융   부  문       1,692,874         47.1

(100.0)

- 국.공채                400,816        (23.7)

- 회사채                 469,159        (27.7)

- 수익증권               295,498        (17.4)

- 특정 금전 신탁         466,900        (27.6)

- 금전외금전신탁          39,000         (2.3)

- C   M   A   등          21,501         (1.3)

o 기           타         264,306          7.3

- 일  반  회  계          58,448

- 미  수  수 익         118,459

- 기타 당좌 자산          8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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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594,9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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