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주식투자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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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증권국 증권정책과 500-5362/4

<> 주요내용

- 금년초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후 30개국 1,068명의 외국인.외국법인이

투자등록하였으며

o '92.6.10 현재 외화자금 유입규모는 10억불(7,716억불)임

- 주식시장 개방이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방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과 같이 개방 이후에도 주식시장 개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투자시 불편한 절차나 장애가 되는 점 등에 대하여

국내증시 및 증권산업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음

* 개방이후 제도개선사항

(1) 외국인 범위확대 : 외국정부, 연금기금, 계약형 투자신탁 등

(2) 기관투자가 지정절차 간소화

(3) 주식투자용 외화자금중 주식투자를 하지 아니한 자금의 대외송금

허용

(4) 은행에 대한 제한적 상임대리업무 취급허용 등

- 향후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국내증권 관련기관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주식시장

개방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다음과 같이 주식시장 개방을 진전시켜 나가

는 방안을 마련함

o 외국인 투자한도 10% 초과종목 예외승인

o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등의 내국민대우 허용

o 유통주식 해외예탁증서 발행허용

o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 은행의 상임대리업무 허용

o 신상품 개발유도

1. 외국인 투자한도 10% 초과종목 승인

- 현행 규정상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해외증권 발행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주식시장 개방 이전에 외국인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증관위의 승인에

의해 10% 초과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초과한도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해당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허용

10% 초과한도 승인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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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기업

o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o 해외증권 발행규정에 의한 해외증권 발행기업(발행예정기업 포함)

- 승인대상 기업별 초과한도 비율

o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를 10%까지 인정하되, 기존 외국인 지분비율과

의 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25% 미만으로 한정

(예)

o 외국인 투자기업 : 기존 외국인 투자비율 + 10% 이하 < 25%

. 외국인 직접투자분 매각시 주식투자한도 여유분은 10%까지만

인정

o 해외증권발행기업 : 기 발행비율(또는 발행예정비율) +

10% 이하 < 25%

.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는 10%까지 가능하게 하고

. 해외증권의 주식전환은 10% 초과되더라도 인정

o 외국인 투자 + 해외증권발행기업

: 외국인 투자비율 + 발행비율 + 10% 이하 < 25%

.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는 10%까지 가능

. 해외증권 주식전환분은 10% 초과되더라도 인정

- 심사시 고려사항 : 당해기업의 재무구조, 자금조달계획 및 주가변동

상황 등

- 시행시기 : '92.7월부터 시행

2.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등의 내국민대우 허용

- 현재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투자한도(10%, 3%)를 적용받고 있는 외국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국내지점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한도

적용을 배제하여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각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준칙에 의거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92.7.1부터 시행)

o 금융자율화 및 금융시장 개방계획상의 제1단계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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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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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은 행    1인당한도 3% --+       자기자본의 100% 이내

| 적용  동일종목 : 발행주식

전체한도 10% --+                  총수의 10%

외국증권회사   1인당한도 3% --+        자기자본의 60% 이내

| 적용   동일종목 : 자기자본 6%

전체한도 10% --+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

외국보험회사   1인당한도 3% --+        총자산의 30% 이내

| 적용   동일종목 : 발행주식

전체한도 10% --+                   총주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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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내국민대우 허용시 외국인 전체한도(10%)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외국금융기관 해외본점은 별도로 3% 투자가능

* 외국금융기관 국내기관 국내지점 등 현황

o 금융기관   지점, 합작 또는 자회사   자기자본 또는 총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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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70(52행)                 14,690억원

보  험           12                       10,174억원

증  권            3                          400억원

------------------------------------------------------------

계             85                       25,264억원

3. 유통주식의 해외예탁증서 발행허용

- 주식시장개방을 다양하게 진전시키고 국내에 직접투자가 곤란한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투자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통주식의 해외예탁

증서 발행을 허용

- 유통주식 해외예탁증서의 개요

o 개념 : 국내에서 기 발행되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원주로하여 국내에 보관하고, 원주대신 해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발행된 주식대체증서

<< 발행 및 유통구조 >>

(1) 발행계약

+-------------------------------------------------+

|                                                 |

v      (6) 보관계약                               v

+--------+                +------------+          +--------+

|예탁기관|     <------->  |국내보관기관|          |국내기업|

+--------+                +------------+          +--------+

|(7) DR 발행교부         ^

|                        |(5) 원주보관

|                        +---------------------+

v                                              |

+------------+         (3) 매입주문, 송금         +--------+

|외국판매기관|------------------------------------|증권회사|

| (증권회사) |                                    +---------+

+------------+                                       ^  |

(2)^  | (8)                                      (4)|  |(4)

청약|  | DR양도                                  원주|  |대금

|  |                                         매입|  |지급

|  v                                             |  v

+----------+                                      +----------+

|외국투자자|                                      |거래소시장|

+----------+                                      +----------+

|

| DR양도

v

+------------+

|해외장외시장|

+------------+

-  유통주식 해외예탁증서발행 허용계획(안)

o 발행승인 :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

o 발행요건 : 자기자본비율 등 기업 재무내용이 일정기준 이상인 상장

법인

o 발행가격 : 발행조건 결정전일 종가의 일정률(예 : 95%) 이상

o 발행한도 :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 10% 이내

o 발행지역 : DR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미국을 우선적 허용, 희망이 있는

경우 여타지역도 허용

o 1인당 소유한도 : 발행주식 총수의 3% 이내

o 원주의 보관 : 한국대체결제(주)에 보관토록 함

o 기 타

. 예탁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국제적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주가를 심사하여 주가 또는 거래량의 급등락이나

이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불허 또는 승인취소

. 의결권 행사의 제한 : 지배권 행사 또는 경영권 참여목적의 투자

금지

o 향후 조치계획 : '92.7월중 시행

4. 외국인 투자절차의 간소화 : 은행 등의 상임대리업무 허용

- 현행 상임대리인제도 내용

o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투자시 외국투자자 본인을 대신하여 국내

에서 주식투자 및 취득주권에 귀속되는 제반권리를 행사하는 "상임

대리인"을 두어 주식투자에 따르는 각종 위험 및 수수료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함

* 상임대리인의 업무

(1) 매매주문

(2) 주주권 행사

(3) 주주에 대한 각종 통보 수령

(4) 법령에 의한 각종 신고

(5) 매매에 따른 결제(자금 및 주권)

(6) 주권의 수령

(7) 배당금 수령

(8) 명의개서 청구

(9) 유상증자 청약

(10) 기타 자산 및 유가증권의 직접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

o 현재 증권회사에게 상임대리인 업무를 허용하고 투자자 본국법령 등

과 상충되는 경우(예 : 미국의 투자회사)에는 예외적으로 은행에

제한적인 상임대리업무를 허용

- 향후 조치방안

o 주식시장 개방초기에는 외국인 투자의 엄격한 관리 및 증권업무에

관한 서비스 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증권회사에만 상임대리업무를

허용하였으나,

o 주식시장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국제적인 관행에 맞추어 외국인의

투자절차를 간소화할 필요

o 증관위 관련규정 개정하여 은행, 대체결제(주)도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92.7.1 시행예정)

5. 신상품 개발유도

- 자본시장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국내 증권관련기관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이들의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을 유도

* 신상품 개발 추진방안

o '92년 7월말까지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으로부터 신상품 개발

추진계획(안)을 제출받아

o 국내 증권시장여건, 주식시장 개방취지에 부합되는 상품을 선정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