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콜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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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증권국 자금시장과 500-5498

<> 주요내용

- 콜거래에 있어 신용도가 낮은 참가기관의 신용을 보완하고 채권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의 일환으로서

담보콜제도를 도입

- 주요내용

o 거래물종류 : 1-15일물, 1개월물(30일물) 등 16종

o 담  보  물 : 국채, 지방채, 특수채, 공모사채

o 부보 금액  : 담보채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금액(차입금액 +

차입이자) 이상

o 중개 방법  : 무차별 중개제도에 의하여 중개

- 시행일 : '92. 7. 1

1. 담보콜의 개념

- 콜자금 차입기관(Money기관)이 대여기관(Loan기관)에게 담보물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담보부 콜거래

o 콜거래에 대한 보증기능을 지님에 따라 Loan기관은 자금운용에 안전

성이 제고되고  Money기관은 자금조달에 용이

자      금

+---------+  ---------------------------> +----------+

|Loan 기관| <---------------------------  |Money 기관|

+---------+          담 보 물             +----------+

|                     |                    |

|                     |                    |

+-------------------+      +------------+     +--------------+

|자금운용 안전성제고| <----|신용보증기능| --->|자금조달 용이 |

+-------------------+      +------------+     +--------------+

<각국의 콜거래 형태>

o 일 본

. 담보콜과 무담보 콜거래로 이원화

. 담보콜은 도입역사가 길고 전체 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무조건물, 1일물-6일물)

. 무담보 콜거래는 시장개방 압력에 따라 '85년 7월부터 허용

(1일물-1년물)

o 미 국(Federal Fund Market)

. 무담보 신용거래를 위주로 하고 있으나(기간제한 없음)

. 지방은행 등에 대한 자금공여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수수

o 영 국

. 무담보 신용거래 중심

2. 도입 필요성

- 신용도가 낮은 참가기관의 신용 보완

o 금년 2월부터 "무차별 중개제도(Blind Brokerage System)"를 도입

하면서 콜차입 신용한도제(Credit Line)를 시행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참가기관이 콜차입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o 담보콜제도를 도입하여 신용도가 낮은 참가기관의 콜시장참여를 원활

히 하고 콜거래의 안전성을 제고

- 채권 수요기반의 확충

o 국.공채, 통화채, 금융채 및 회사채 등이 콜거래 담보물로 제공되도

록 함으로써 채권의 활용도를 증대

o 참가기관이 보유채권을 긴급히 매각하지 않고도 콜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어 채권수익률의 하향안정화에도 기여

- 미측이 요구하는 콜만기 장기화에 부응

o 미국은 제3차 한미금융정책회의('92.3월)에서 현재 15일 이내로 제한

되어 있는 콜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요구하였는 바

o "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의 일환으로 담보콜을 도입하면서

상환기간을 장기화하여 미측의 요구에 부응

3. 도입방안

<> 현행 콜거래와 병행하여 담보콜을 추가로 도입.시행

- 거래물 종류 : 1일물-15일물, 1개월물(30일물) 등 16종

- 담 보 물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사모사채는 제외)

o 국채, 지방채, 특수채, 공모사채

- 부보금액 : 담보채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금액(차입금액 +

차입이자) 이상

o 담보채권의 시가는 Loan기관이 유통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중개방법 : 현행 콜거래와 같이 무차별중개제도(Blind Brokerage

System)에 의하여 중개

- 단순중개수수료 : 거래체결적수(거래액x기일)에 대하여 100분의 1.5

(1억원당 150원, 연간 수익률 : 0.05475%)

- 담보물 수수방법 : Loan기관과 Money기관이 협의하여 선택하되 중개

기관이 담보물의 수수를 대행

4. 시행일정

- 담보콜제도 도입을 위한 투자금융전산망 보완 및 규정개정 등 세부절차

를 준비하여 '92년 7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