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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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토지정책과 500-2849

- 건설부는 '92년 3월 부동산투기단속체계를 확립하여 투기조짐을 사전에

포착,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5월중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o 중앙단속반은 5.8-5.26간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단속반의 활동

내용을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지방단속반은 투기예고지표 등을

활용하여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투기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4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총26,884

개 중개업소를 단속하여 6,44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그중

4,896건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내용 : 허가취소 848건, 업무정지 1,113, 과태료 737, 고발 19,

경고 및 현지시정 등 2,179건

o 또한 지방합동단속반은 '92년 5월중에도 투기예고지표를 중심으로 한

수시단속과 정기단속을 실시하였는 바 총 7,816개 중개업소를 점검하여

무단휴업 등 위법중개업소 1,197개소를 적발하였고 이중 196개 업소를

허가취소하는 등 총 1,141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56개 업소는

청문 등 행정조치중에 있다. 특히 거래지표상 투기조짐이 포착된 경기

파주군.포천군, 전북 순창군, 전남 광양군.진도군 등 5개 군과 토지

관련증명의 발급량 증가로 감응지표상 투기조짐이 포착된 광주시 동구,

충남 서천군 지역은 자치단체별로 단속활동을 보다 강력히 실시하였으

나, 투기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건설부는 중앙단속반의 점검기간동안에 1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거래허가된 토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하였는 바 그 결과 총 조사대상

3,105건중 허가당시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한 토지는 전체의 92.1%이었으며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전매한 토지는 전체의 7.9%인 246건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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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목적대로 이용            미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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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건         2,859                  246

(92.1%)                (7.9%)

(방치 : 194, 전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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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유를 보면 자금사정이 119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구획정리사업(71), 임대경작(3), 건축허가규제(1) 등이 미이용

사유로 조사되었으며 이용하지 않고 전매한 사유는 자금사정이 45건,

생산녹지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작에 이용하지 못하고 전매한

사례가 7건으로 조사되었다. 금번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의 7.9%가 미이용방치 또는 전매되어 토지거래 허가후의 사후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92.1%에 해당하는 대부

분의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부는 자금

사정 등 미이용사유가 불명확한 토지(122건)와 전매된 토지(52건)에 대하

여는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적 거래

여부를 조사토록 할 계획이며 이번에 실시한 토지거래허가토지의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 거래허가후 2년이 경과된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첨  부>

1.'92년 5월중 중개업 단속실적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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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처 분

지  역   점검업소   적발업소   ------------------------  비고

처분(허가취소)   조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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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816      1,197       1,141(19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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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1,572       311          311(153)

부  산      710        32           27  (2)        5

대  구      192        96           46  (1)       50

인  천      184        46           97  (7)

광  주      180        97           25

대  전      100        25          320  (9)

경  기    1,393       320           24

강  원      297        24           18  (4)

충  북      239        18           39

충  남      624        39           34  (2)

전  북      345        34           24  (4)

전  남      614        21           79

경  북      450        79           46 (11)

경  남      874        46            8

제  주       4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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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관리 표본조사 결과

자금사정 : 164건      구획정리 :  71     용도지역변경 : 7

임대경작 :   3        건축규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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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이용       사     유               전매    사  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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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9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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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                                    2   자금사정(2)

부 산    -                                    -

대 구     4   임대경작(3), 자금사정(1)        -

광 주    13   자금사정(13)                    5   자금사정(5)

인 천                                         -

대 전     8   자금사정(8)                     -

경 기    10   자금사정(9), 건축허가규제(1)    -

충 북    -                                    -

충 남    -                                    1   자금사정(1)

전 북    29   자금사정(29)                    9   자금사정(9)

전 남    82   자금사정(47),                  16   자금사정(16)

토지구획정리사업(35)

경 북     3   자금사정(3)                     -

경남    36   토지구획정리사업(36)           10   자금사정(3)

용도지역변경(7)

제 주     9   자금사정(9)                     9   자금사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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