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국산개발물품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및 덤핑방지관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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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관세국 산업관세과,  503-9294

<> 주요내용

o 최근 신규국산개발물품에 대한 외국의 저가공세로 국산개발업체가 도산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o 재무부는 외국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개발업체를 보호

하기 위하여 조정관세를 발동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대상품목

선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 산업피해 조사 등 대상품목 선정이 끝나는 대로 조치할 계획임.

o 아울러 그동안 제도운영상 다소의 미비점이 있었던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개선하여 동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임.

. 상담 및 제소창구의 다원화(관세청 및 30개 일선세관에 상담 및 제소

창구 신설), 조사기간 단축, 잠정조치 활용 등 법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은 '92.7.1부터 시행

.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덤핑방지관세 최종결정기관의 변경, 제소자격

완화, 재심사 절차 간소화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할 계획임

1. 조치배경

- 최근들어 신규국산화 개발물품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저가공세로 국산

화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o 즉, 국산화 이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수출하다가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국산화업체가 도산하거나 투자

원금 회수도 어려운 경우가 빈발

-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이들 물품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발동하여 국내업계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품목선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 또한 그동안 제도운용상 다소미비점이 있었던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운용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운용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

* 외국의 저가공세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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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개발   국산개발후 공급가격

제 품 명     용  도        이전     ------------------- 개발업체

수입가격    수 입      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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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제거   FAX, 복사기  5,000원/개  300원/개  400원/개  창성기蓚�

브러쉬     등에 사용

커 넥 터    PCB 연결선   10원/핀당   6원/핀당  7원/핀당  연호전자

직 류 형    OA기기용     4.2$/개     2.4$/개   3.3$/개   동양화학

냉 각 팬

소형베아링  VTR용        0.57$/개    0.50$/개  0.54$/개  한국정밀

방사니플   합성섬유사    1,000원     670원     800원     대한정밀

제조용           /hole       /hole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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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관세 발동

외국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국산개발물품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발동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도모

- 조치내용

o 외국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화개발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관세를 발동

o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조정관세 대상품목 선정작업을 진행중임

- 조정관세 발동사유

o 최근 저가수입되는 대부분의 품목이 선진국의 교묘한 가격정책으로

덤핑이 아니고 단순히 낮은 가격수준인 경우가 많고

* 덤핑은 수출가격이 자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

o 덤핑방지관세는 GATT 규범상 덤핑판정, 산업피해판정 등 엄격한 요건

을 요구하여 최종판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

이 낮으므로

o 비교적 부과요건이 간단하고 신속한 구제조치가 가능한 조정관세를

발동하려는 것임.

- 조치시기

o 산업피해 조사 등 대상품목 선정이 끝나는 대로 조치할 계획

* 조정관세 발동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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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발 동 요 건                운 용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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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법      . 수입자유화품목중 수입     기본관세 + 조정관세

제12조의 2      억제 필요시               < 100%

. 세율불균형 시정시         -

. 특정물품의 수입억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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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덤핑방지관세제도 개선

관세법 개정없이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92.7.1부터 조치하되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세법 개정시 반영

-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의 합리화(법개정없이 시행가능)

o 내    용 : 조사기간 단축, 잠정조치 활용, 상담 및 제소창구 다원화

등 법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은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운용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의 실효성 제고

o 조치시기 : '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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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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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 360일                          - 240일

단    축    . 예비조사, 조사결정 :  90일     . 조사결정 :  30일

(120일      . 본 조 사           : 180일     . 예비조사 :  60일

축소)      . 덤핑관세 부과결정  :  90일     . 본 조 사 : 120일

. 덤핑관세 :  30일

부과결정

잠정관세   - 예비조사시 산업피해 판정을     - 예비조사시 산업피해

제    도     내리지 않아 잠정조치 활용이      여부 판정

활 성 화     미흡

상담  및   - 재무부만 담당                  - 7.1부터 관세청 및

제소창구                                      30개 일선세관에

다 원 화                                      상담 및 제소창구

신설

제도홍보   - 연 2-3회 서울중심개최          - 수시 개최, 지방으로

강    화                                      확대

- 전국세관에 산업피해

구제 상담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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