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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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부 총 리

1. 국제환경협약의 기본성격

o 지구 환경오염은 국경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염야기 국가와

피해국가가 서로 다른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참여 아래서

만 문제해결이 가능함

- 이에 따라 금번"리우" 지구 정상회담에서는 사상처음으로 세계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의 국제환경 규제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음

o 일단 국제협약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되면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나라에 대하여 무역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에의 파급효과가 심대할 것임

-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예외일 수 없으며 앞으로 산업.

무역 및 경제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는 환경요인을 보다 세심

하게 고려해야 함

o 국제환경 규제의 강화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되나 이를 계기로 환경에 대한 투자를 미리 확대해 나가고 산업구조를

환경적합형으로 개편해 나갈 경우 건전한 성장의 지속과 함께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해 나갈 수 있음

2.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미 발효되고 있는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은 우리의 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금번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그 세부실천계획인 "의제 21"

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앞으로 환경규제의 기본규범으로 작용할 것임

<>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서명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은 현재로서는 별 영향이 없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하여 규제

내용과 수단이 구체화될 것임

가. 환경요인에 의한 원가부담의 증대

o 후레온가스(CFC)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감축은 동 물질을 사용

하는 자동차, 전기.전자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됨

- 선진국들이 대체물질 제조기술의 이전을 기피하고 있어 국내개발이

지연될 경우 이들 제품의 수입수요 증가와 함께 관련제품의 수출

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o 기후변화방지를 이유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제한될 경우

우리와 같이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우리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80%로 프랑스(53%), 미국(64%),일본(73%)

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

- 다만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에너지 다소비국가

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

임(기후협약 제4조 8항)

나.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

o 국제환경협약에서 구체적 규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도 선진국

들은 자국의 환경기준을 대외상품거래에 적용하고 있음

. 미국 : 대기정화법에 따라 '95년부터 자동차 배출기준 및 연료사

용기준을 수입요건으로 활용 예정

. 네덜란드 : 음료수 수입시 용기 회수의무 부과

o 최근에는 환경요인을 국제무역의 일반원칙으로 적용하기 위해 환경

기준이 낮은 나라에서 상품이 수입될 경우에는 기준차이 상당액 만큼

을 관세로 상계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기준이 낮고 환경에 대한 투자규모도 선진국

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방식이 도입될 경우 수출에

큰 제약을 받게 됨

<환경관련 투자 비교>

('89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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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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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대비 환경투자 비중    0.14   0.84   0.5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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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o 주요한 오염흡수원이 되고 있는 산림 및 해양자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경우 목재의 안정적 확보나 원양어업에 타격이 우려됨

o 또한 바젤협약에 의하여 폐기물이동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될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은 고철(30.8%), 고지(42.5%), 납찌꺼기 등 재생용

원자재의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3. 국제환경협약 관련 대책 추진방향

<기본대응방향>

<> 장기적인 발전잠재력 배양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모든 산업.

개발정책 추진시 환경요인을 균형있게 반영

<> 환경과 관련한 우리 경제의 현실적 제약요인을 환경협상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

<>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국민인식의 확산 유도

가.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개편 추진

o 이미 연초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소비절약, 에너지관련 기술개발

시책을 일층 강화시켜 나감

o 이와 함께 산업.건축.수송 등 각 분야에 걸쳐 에너지소비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공정개선과

에너지절약형 제조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 수송 및 건축부문의 에너지 효율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감

o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을

조정하여 이산화탄소 저배출 에너지인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사용비중을 최대한 확대토록 함

o 정밀기기, 유전공학 등 에너지의존도는 낮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유망산업을 발굴하여 중점 육성하고 "자원절약형 산업구조 형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함

나. 환경기술개발 투자의 촉진

o 환경기술개발은 모든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

한 대안이라는 인식아래 관련시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감

o 먼저 "몬트리올의정서" 가입('92.5)에 따른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후레온가스 대체물질의 제조기술 및 이용기술 개발을 위하여

정부.연구기관.민간이 공동으로 '90-'94년간 114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중

- 규제물질 사용금지가 2000년에서 '96년으로 앞당겨질 것에 대비

하여 개발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기도록 집중적인 노력경주

. 주요 이용기술개발 : 자동차 및 건물용 에어콘, 발포 및 세정제

등 28개 기술

o 저공해 소각시스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환경관련 핵심기

술을 21세기 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2001년까지 총 8,155

억원을 투자토록 하고 "환경기술개발원"의 설립을 검토.추진함

o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동차 경량화 소재, 고효율 가열기 개발

등에 '97년까지 총 1,000억원(정부 600억원, 민간 400억원)을 투자

토록 함

다.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활용 촉진

o "바젤협약" 가입준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바젤협약" 비가입국에 대하여는 재생용 원자재의 교역을 금지한

다는 원칙은 결정되었으나 구체적 품목은 아직 선정되지 않고 있음

- 우리의 주요한 원자재 공급국인 미국.일본 등의 가입동향을 고려

하여 가입시기를 결정하되

- 동 협약 가입시 필요한 국내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유해폐기물의

교역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연내 입법을 추진함

o 이와 함께 목재 및 수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 수종갱신, 인공어초시설 등 국내자원 보존시책을 강화하고

- 자원보유국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토록

함

o 폐지 재활용시책을 일층 강화하여 에너지소비절약 및 산림자원의

보호를 촉진함

- 우리나라 폐지회수율은 41%로, 홍콩(69%), 일본(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 재활용률 1% 제고시 에너지비용이 연간 20억원 절감 가능함

o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환경오염방지기금

을 활용하여 자원 재활용 및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확대해 나감

라. 국제환경협상에의 효율적 대응

o 앞으로 1-2년내에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 협약", 자동차 배

출가스 규제, 해양생물자원 보호, 산림의정서 등에 대한 후속협상이

예상되며 무역규제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려는 국제적 움직임도 한층

강화되고 있음

o 환경관련협상은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만큼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협상대응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경험을 살려 정부입장이 일관되게 제시

될 수 있도록 정부내에 협상대책을 종합조정하는 대책기구의 설치

와 함께 각 협약별로 전문협상팀을 구성.운영하고

- 협상대표도 정부의 담당관계자와 함께 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

가 참여토록 하여 협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토록 함

. UR 협상의 예와 같이 현재 환경협상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유전

공학연구소 등 6개 기관의 전문가가 분야별로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협상수요를 감안하여 더 많은 전문가를 양성해 나감

o 앞으로의 환경협상에는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협상대안의 개발 등 협상관련 업무에 정부 각 부처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함

4.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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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과  제              주   관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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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환경협약이 생산, 수출       경제기획원(KDI)      '92. 9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2. 에너지 부문대책

- 에너지절약 종합시책            동력자원부           '92. 7월

- 환경요인을 고려한 장기에너지   동력자원부           '92.12월

수급계획 조정

-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상 공 부             '92. 9월

계획수립                       동력자원부

-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상 공 부             '92.12월

개편 방안 수립

3. 새로운 환경수요변화에 대응한    상 공 부             '92. 9월

산업정책 수립                   (경제기획원)

4. 목재 및 수산자원 확보대책       농림수산부           '92.12월

5. 환경기술개발 종합대책 수립      환 경 처             '92. 9월

(과기처)

6. 바젤협약 가입준비 대책          환경처, 상공부       '92. 7월

7. 국제환경협상 종합대책           경제기획원           '92. 8월

(외무부)

8. 각종 환경기준의 종합검토        환경처(상공부)       '92.12월

9. 7차계획 환경부문 계획수정       환경처               '92.12월

(경제기획원)

<환경관련 주요입법 추진>

1. 유해폐기물의 교역규제 등에      환경처, 상공부       '92. 정기

관한 법률                                            국회 제출

2. 자원절약형 산업구조 형성        상 공 부             검토후

촉진에 관한 법률                                     방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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