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일일변동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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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 503-9262

<> 주요내용

- 정부는 기 발표한 "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의 일환으로

o 은행간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현행 매매기준율(시장평균환율)의 상하

0.6% 이내에서 상하 0.8% 이내로 확대하고

o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시에 적용하는 대고객 환율은 은행간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되도록 자율화하기로 하였음.

- 조치사항 : 외국환관리규정개정

- 시행시기 : '92. 7. 1

1. 배 경

- 정부는 환율결정에 시장기능을 부여한 시장평균환율제 도입('90.3.2)

이후 외환시장의 활성화와 환율의 가격기능 제고를 위해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확대해 옴.

o '90.3.2 시장평균환율제 도입 초기에는 시장평균환율의 상하 0.4%

이내

o '91.9.2 외환시장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0.4% --> 0.6%로 확대

- 또한 "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의 일환으로 금년 7.1부터 환율

의 일일변동폭을 0.8%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앞으로도�국제수지 및 외환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환율변동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 바,

- 우선 기 발표한 대로 은행간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확대하고 은행이

기업 등 고객과의 거래에 적용하는 대고객 환율에 대한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은행간 환율 일일변동폭 확대

현재 매매기준율(시장평균환율)의 상하 0.6%로 제한되어 있는 은행간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상하 0.8%로 확대함

현    행                          조   정

----------------       -->      -------------------

. 매매기준율(시장평균환율)의     . 매매기준율(시장평균환율)의

가감0.6%                         가감0.8%

(예 : 시장평균환율이 790.00일 경우)

+--현행(가감4.70원)--+

783.70        |                    |       796.30

-------------------|---------|----------|-------------------

|       785.30      790      794.70        |

|                                          |

+------------조정(가감6.30원)--------------+

- 기대 효과

o 장기적인 목표인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점진적인 접근

o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 등 외환시장 활성화

* '91. 9 환율변동폭 확대 이후 외환시장 거래 규모

(백만불)

'90.3 -'91.8        '9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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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균거래량           223                 314

(현물환)

o 환율변동폭 확대로 환율의 변동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환율의 변동은 안정적으로 나타났음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이후 환율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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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장평균환율제도 실시 이후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동하여

'92년중 평균변동폭은 0.7원(0.1% 이내) 정도임

. 은행간 환율이 제한폭까지 도달한 사례

: 10회(상승 7회, 하락 3회) - 모두 '91년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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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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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평균환율 변동    0.53(0.08%)    0.71(0.10%)    0.70(0.10%)

(전일대비)

. 최대변동         1.80(0.25%)    4.00(0.55%)    2.10(0.27%)

일중 환율 변동       0.76(0.11%)    0.97(0.13%)    0.80(0.12%)

(최고-최저)

. 최대변동         2.00(0.28%)    3.40(0.46%)    2.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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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의 대고객 환율 자율화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시에 적용하는 대고객 환율(전신환매매율)은 은행

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현행 대고객 환율 체계

o 미달러화 : 매매기준율의 상하 0.6% 이내에서 자율 결정 다만, 10만

달러 미만거래에 대해서는 0.4% 이내에서 자율결정

o 기타통화 : 매매기준율의 상하 0.8% 이내에서 자율결정

+-----------달러거액거래-----------+

|                                  |

|       +---달러소액거래----+      |

|       |                   |      |

-----|-------|-------|----------|--------|------|------|------

-0.8%   -0.6%   -0.4%   매매기준율   0.4%   0.6%   0.8%

|                                                 |

+----------------------기타통화-------------------+

- '91.9 은행간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면서 은행의 대고객 환율변동폭(미

달러화)을 은행간 환율과 동일수준으로 확대하되, 환율예측 및 대은행

협상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10만

달러 미만 소액거래의 경우는 0.4%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 실제로 대기업(거액거래)은 은행들과의 협상에 의해 우대환율을 적용받

고 있는 반면, 소액거래는 규정상의 최고마진율을 적용받고 있어 소액

거래가 오히려 불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거래 사례>

o 국내은행 +- 10만달러 이상 : 가감0.35% 내외

|                 (거액의 경우 당일시장환율에

|                  0.1-0.2원의 소액마진 가산 적용)

|

+- 10만달러 미만 : 가감0.4%

o 외은지점 : 당일 시장환율을 감안 탄력 적용(통상 가감0.4% 미만)

- 또한, 소액 및 거액거래 환율이 외형상 이중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우리

의 환율제도발전 및 은행의 자율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 은행간 완전경쟁에 의해 대고객환율을 결정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고객환율의 인하(매도) 또는 인상(매입)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고객환율 결정을 자율화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시행초기는 대고객환율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창구지도를

할 계획임.

<외국의 사례>

o 일본 : '63.4월 은행간 환율변동폭 확대(0.5% --> 0.75%)시 대고객

환율 결정 자유화

o 대만 : '89.4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면서

. 3만달러 이상 자유화

. 3만달러 미만은 소액거래환율(은행들이 협의결정)

가감NT$0.1 이내

'90.12월 3달러 미만도 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