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모범택시 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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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도시교통운영과 392-4745

o 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근본적인 택시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어

왔던 새로운 모범택시제도 도입에 대한 최종방침을 6월 16일 확정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음

o 교통부에서는 현행 택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6대 도시 택시 수송

분담률이 평균 15.6%로서(서울 12.6%, 부산 22.3%, 대구 16.5% 등) 택시

의 수요가 극히 과다하여 대중교통수단화됨으로써 택시를 꼭 이용하여야

할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지 못한 점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모범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에 모범

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o 이러한 모범택시는 이용시민의 다양한 교통수단 선택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키는 동시에 꼭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택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배기량 2,000cc급의 고급 내장재를 갖추고 냉.난방 시설도

완비토록 함으로써 승차감과 안락감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서비스 수준도 선진국 택시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

적인 시행준비를 하고 있음

o 새로운 모범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 차종은 에너지절약시책 등을 고려하여 우선 1,900cc 이상 2,000cc 미만

의 승용자동차로 함

- 차량의 색상은 단일화하도록 하되 그 색상 선정은 공모토록 하여 모범

택시의 이미지에 맞도록 하고

- 운행대수는 기존택시 운행대수의 20%범위 이내(서울 12,000대, 부산

4,000대, 대구 2,500대, 인천 1,500대, 광주 1,100대, 대전 1,100대)

로 하며

- 모범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항, 역, 터미널.

주요 호텔 및 이태원 등 내.외국인 다수 이용객의 택시이용이 꼭 필요

한 지역에 승차대를 설치하여 대기영업을 위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언제

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모범택시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가 함께 운행하되 회사택시의 경우에는

기존업체중 건실한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사업자로

서 장기간 법규위반이 없이 무사고로 운행한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며

- 모범택시 운전기사는 장기무사고 운전경력, 출근율, 법규준수상태 등을

감안하여 모범운전기사를 선정하며 또한 현상공모한 지정복장을 착용

토록 하여 모범택시 기사로서의 긍지를 갖고 승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모범택시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50%

가중처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연간 2회 이상 법규위반을 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o 이러한 모범택시 운행계획을 감안하여 정부는 모범택시 요금수준을 현재

의 중형택시 요금수준의 2.2-3배 정도 산정하고 최종적인 계수작업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음

o 금번 이 모범택시가 운행될 경우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때 언제든지 이용

할 수 있는 택시를 선택할 기회를 드리게 되고, 공항 등 지역에서의 외국

관광객 택시이용편의를 도모하게 되며, 불법행위 자가용 이용객에게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면서 고급 교통수단으

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기존 일반택시의 준법운행과 서비스 향상

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1. 모범택시 도입의 필요성

o 수요의 다양화 고급화에 부응한 새로운 교통수단 필요성 대두

o 고급 교통수단기능 수행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택시 본래기능 회복

o 외국관광객 택시이용편의 도모로 공항 등 택시문제 해결

.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등 택시문제의 근원적 해결

o 불법행위 자가용(속칭 "나가시") 이용객 흡수

. 서울 약 15,000대 1회 이용시 최저 3만원 수수

o 운전기사 근무여건 개선 및 처우개선

o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의 선도적 역할로 기존 택시의 개선유도

2. 택시정책의 기본방향

o 기존 일반택시는 점진적인 요금인상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o 새로운 "모범택시" 도입 운영

.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한 새로운 교통수단 공급

.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본연의 택시기능 회복

3. 새로운 모범택시 운행계획

o 시행도시 : 서울 등 6대 도시

o 운행대수 : 기존대수의 20% 수준(서울 12,000대, 부산 4,000대 수준)

. 회사택시 : 신규증차

. 개인택시 : 대.폐차시 신차 충당

- 기 운행중인 차량의 구조변경은 불허

* 운행후 이용국민 여론수렴 등 성과분석후 점진적 확대

o 차 종 : 배기량 1,900cc 이상 승용자동차

. 내장재 고급화, 냉.난방 시설

*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로 함

o 요 금 : 중형택시 요금의 3배 수준

. 거리.시간 상호병산제로 하고 할증료(심야, 시계외 등) 적용배제

* 김포공항 - 시청(약 20km) : 20,000원 수준(현 중형택시 7,000원)

o 호출기능 : 자율화

* 1회 호출사용료 2,000원 수준

o 운행주체

. 기존업체(개인택시 포함)중 희망업체(단, 부실업체 제외)

- 회사택시, 개인택시의 선별기준 마련

(사고지수 및 행정처분 실적등)

o 운행방법

. 공항출입 의무화(1일 2회 이상)

. 일반배회영업을 인정하되 공항, 역, 터미널, 주요 호텔, 관광지 및

외국인 다수이용지역(이태원 등)에서 대기영업

. 차량색상 단일화(6대 도시 색상동일)

o 운전기사 승무요건

. 모범기사 선별 승무

- 장기무사고, 출근율, 법규준수, 영업수입 등 감안

. 지정복장 착용

- 제복, 명찰 등 6대 도시 동일복장 착용

o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50% 가중처분)

. 위반운전자 승무중지(1회 위반자)

- 회사택시 운전자 이후 모범택시 승무 중지

. 연 2회 이상 위반시 해당차량 면허취소

<참고 자료>

<> 일반현황

o 운행대수                               (192.3.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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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택시

구 분     계      -----------------------  개인택시

업체수   보유대수    %              %

---------------------------------------------------------

전 국   171,686   1,847     79,625    46    92,061   54

(144,637)

서 울    59,004     272     23,016    39    35,988   61

(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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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 운전자수

o 운행 실태

주행거리(km)   영업거리(km)   실차i(%)

------------  -------------  ----------

. 서    울      401.4           312.1         77.8

. 6대 도시      402.8           309.5         76.8

. 기타지역      444.4           331.0         74.5

* 서울 및 6대 도시는 중형택시 운행실태 임

o 운송분담률

. 서울 : 12.6%(일일 320만명 수송)

. 부산 : 22.3%(일일 150만명 수송)

* 일본(동경) : 실차율 52%, 수송분담률 5.2%

<> 김포공항 교통 현황

o 김포공항 항공기 이용객

�     계        국제선      국내선

----------  ----------  ----------

48,681명    25,707명    22,914명

* 외국인 13,874명, 28.5%

o 교통수단별 공항출입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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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승용차    택 시   시내버스  관광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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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   60,982   35,348   19,248    5,514        872

%         100     57.9     31.6      9.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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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통수단별 이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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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승용차    택 시  시내버스  기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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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109,988   53,894   15,728   29,101    11,265

%          100       49     14.3     26.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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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송출영객 등 : 61,307명(55.7%)

항공기 이용객 : 48,681명(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