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자동화설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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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503-9286

<> 주요내용

-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자동화설비로 개체가 요구

되는 설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함으로써 기업이 제조설비

등에 투자한 자본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

1. 배 경

-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투자한 원가의 회수기간

을 정한 것으로서 기계장치 등의 물리적.경제적 감가와 기술의 진보 등

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음

- 현재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는 기계장치를 사업별.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는 바, 평균내용연수는 그간의 여러차례 단축

조정결과 약 7.9년으로서 일본의 9.6년 등 외국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편임

o '89.5월에 기술혁신 등에 따라 설비개체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반도체.

컴퓨터 제조설비 등 55개 첨단설비의 내용연수를 크게 단축하였으며

o '91.2월에는 자동화설비 등 9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1-2년 단축한

바 있음

- 이번에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o 기술혁신 등에 따라 설비개체기간이 짧아지고 있거나

o 첨단.자동화설비로 개체가 요구되는 기계장치 등 12개 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단축조정하여 줌으로써 동 설비에 대한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내용연수조정 : 12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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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내용연수

또는          대  상  설  비     ---------     비       고

사업별                            현행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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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측정기.   시험기.측정기 또는    9    8-+   고정밀제품생산

측량기계.의료    계량기 제조설비              |   을 위해 설비의

기계.이화학기                                 |   첨단화 필요

계.광학기계      렌즈.광학기기 또는    8    7-+

제조업           동 부분품 제조설비

금속제품제조     못.나사.리베트 또는   9    8   � 공정의 자동화

업               스프링 제조용 설비               필요

기계제조업       엔진.터빈 또는 수차   9    8-+

제조설비                     |

|   설비개체주기의

요업.토석제품    광물분쇄.탈철.탈수    8    7 |   단축

제조업           설비                         |

|

전기기계기구     인쇄회로기판 제조     6    5-+

제조업           설비

기타의 화학      촉매제조설비         11    9     부식성이 강한

공업                                              원료의 사용

인쇄.제본.       인쇄설비             10    9-+

출판업                                        |

제본설비             10    9 |   시설자동화와

|   시스템의 컴퓨터

사진제판업용 설비     7    6 |   화 필요

|

복사업용 설비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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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관광호텔(관광진흥    40   35     관광산업지원

법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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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시기

- '92.6.30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o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