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사후관리의 간소화

============================

재무부 경제협력국 외자관리과 500-5421/3

<> 주요내용

- '92.5 마련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외국인투자 사후관리와 관련한 내부지침 9개중

o 5개를 폐지하고 4개만 존치하되

o 존치하는 내부지침도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함

<폐지되는 예>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외국투자가의 지분율이 높아져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외국투자가가 우선주를 인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는 가급적 불허

* 세부내용

o 폐 지

내     용                       사     유

----------------               ----------------

<외국투자가의 단독증자 또는 지분율 초과증자 허용 방안>

- 경영권변동을 수반하는 경우   -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비율을

에는 시설확장.재무구조개선     제한하지 않음

등을 위한 증자만을 허용

<약속어음 발행방식에 의한 내국인의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매입>

- 내국인이 외국인 소유주식을   - 실제 발생하는 예가 거의 없고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외화     매각가액의 적정성을 검토(시행

표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령 제12조)하는 취지에 비추어

경우 어음의 현재가가 주식      별도기준을 운용할 필요 없음

평가액보다 적어야 함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

- 사업규모 및 고용규모가 축    - 외자도입법상 투자원본의 대외

소되는 등 관련산업에 부정      송금이 보장됨 (법 제4조)

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불허

<외국투자가의 우선주 인수 허용방안>

- 내국인의 경영권 확보목적     - 외자도입법상 우선주 발행을 제한

등을 위한 경우에 제한적        하는 규정 없음

으로 허용

- 내국기업과의 동등한 대우 보장

(법 제5조)

<외국투자가의 내국인 지분매입 허용방안>

-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경    -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비율을

우에는 내.외국인간의 불화,     제한하지 않는 점과의 형평도모

적자로 인한 내국인의  합작

사업 포기 등의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o 존 치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평가기준>

- 비상장기업의 외국투자가가    - 주식평가의 객관화 도모 및 과다

소유주식을 내국인에게 매각     한 외화유출 방지

할 때에 필요한 평가전문

기관의 주식평가방법을 구체    o 매각가액의 적정성 검토

적으로 정함                     -> 주식평가서 참조

(시행령 제12조)

<인가외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기준>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 실효성있는 사후관리 도모

명령을 엄중경고, 인.허가

불허, 고발, 인가취소 등

단계별로 정형화

<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취득 및 원본회수시 평가방법>

- 외국투자가가 내국인지분을    -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에 준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도         하여 사후관리

외자도입법상 평가전문기관

의 주식평가를 받도록 함

o 개 정

<타사주식취득의 한도 제한>

- 외투비율 20% 이상 기업의     - 외투비율 50% 이상 기업의 경우

경우 타사주식취득한도 제한     에만 타사주식취득한도�제한

o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의 국내기업 지배를 억제

* 외투비율 50% 미만 기업은 제한

없이 타사주식취득을 허용

(시행령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