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병예방대책 종합평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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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부에서는 원진레이온 사건을 계기로 수립.공표한 직업병예방종합대책

이 금년 6.14로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추진상황을 총정리하여 평가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 동 대책수립시 추진기획단으로 참여했던 노.사.정 관계 및 학계전문가

전원(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 대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회를 '92.

6.29 개최할 예정이다

- 금번 평가회에서는 근로자 건강관리의 내실화.작업환경관리의 전문성

제고, 직업병 판정 및 치료의 합리화, 산업보건전문기구 및 인력확충,

직업병예방 홍보 및 교육강화 등 5대 주요 부문별로 추진실적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향후의 추진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o 동 대책의 추진으로 근로자들이 쾌적한 작업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1차적 목표인 직업병의 사전예방을 위해

. "근로자 건강없이 생산활동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근로

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였고

. 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주기조정 등 예방성과에 상응하는 혜택을 사업

주에게 주도록 함으로서 자발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켰으며

. 산업보건연구원 신설, 민간연구소 지원.육성, 근로감독관 증원 등을

통한 작업환경개선과 직업병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행정체제도

보강하였고

- 아울러 직업병 발생시 신속.공정한 판정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상 질병인정범위의 확대 등 요양 및 보상제도도 보완하였다

o 그러나 보건관리위탁규모 조정, 작업환경설비 전문시설업체 등록제, 산업

의학전문의 제도신설.산업의학연구소 설치, 초.중.고 교과서에 안전보건

내용확충 등의 사업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시책, 관계부처와의 협의 지

연 등 추진여건이 달라졌으므로

- 이번 평가회에서 대책을 논의하여 보완.추진할 계획임

o 5대 주요부문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할 실적은 다음과 같다

부 문 별 추 진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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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건강관리의 내실화

o 사업주는 법정건강진단만 실시하고 자체 예방활동을 등한시하여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하던 건강관리를 사업장 자체 보건관리자에

의한 1차적 예방중심체제로 전환하고자

-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보건관리자가 미선임된 사업장에 대한 선임을

지도토록 하였고

-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6개 청별 지역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2.4.17- 4.29)

- 보건관리자의 직무.역할에 대한 업무편람을 작성 배포할 계획임

- 다만, 보건관리자 배치규모의 확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의무고용제)와 병행하여 재검토중에 있음

o 원진레이온과 같이 유해부서 여부를 둘러싼 민원발생과 건강진단 누락

을 방지하고자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제정.고시하여('92.4.2)소음.분진.유해

광선.진동 등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특수검진대상자의 구

체적 범위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 산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92.3.21) 사업주로 하여금 검진 20일

까지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고

. 검진실시시기도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기하도록

하였음

. 지방노동관서장은 제출된 검진계획서를 검토하여 특정시기 집중

하여 부실검진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검진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채용시 건강진단을 확실히 하도록 하여 작업 배치기준으로 활용하도록

- 채용시 검진항목에 치과검사를 추가하고, 흉부x선 간촬을 직촬로,

혈당 검사를 삭제하였음('92.3.21 시행규칙 개정)

- 아울러 건강진단 실시안내문(15만부), 팜플렛(2만부), 포스타(15만

부)를 작성.배포하고('92.4.4)

-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이의 준수를 지도토록 하였음

o 사업주의 자발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 '92.3.21 시행규칙 개정시 검진주기 조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

여 유해물질취급 근로자의 특수검진을 일률적으로 연 2회 받도록 하

던 것을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지 않고 작업환경 측정결과가 허용

농도의 1/2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회로 완화해 주는 한편

- CS2, 카드뮴 등 취급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고 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의 1, 2차 검진을 통합.조정하여 동시

에 실시토록 함으로써 검진소요 시기를 단축(약 2개월)토록 하였음

o 의료기관에 따라 검진결과가 상이한 폐단이 있으므로 진단능력을 향상

시켜 건강진단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 정도관리제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92.3.21 시행규칙 개

정) 표준시료의 배포.분석 등 실시방법을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규정하였고('92.4.2)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의학회 등 전문가 15명으로 정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92.5)

- '92년 하반기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92.6.14 현재 57개소)을 대상

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결과 오차가 큰 기관에 대하

여는 검진종사자를 소집하여 기술지도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o 건강진단결과 비유해부서로의 작업전환이나 근로시간단축이 요구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수입 감소, 사업주는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여 사후

관리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 건강진단 통보방법을 개선하여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에서 직접 결과를 통보토록 의무화하였고('92.3.21 시행규칙 개정)

-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특히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불허하는 등 사후관리가 확행되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지도지침을 시달하였음('91.8, '92.1)

o 크롬, 석면, 코오크스 등 발병기간이 장기인 11종의 유해작업근로자에

대하여 평생건강관리를 실시하고자

- '92.7.1부터 이직시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해 줄 예정이며, 수첩소지자

에 대하여는 산업보건연구원에서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 줄

계획임

2. 작업환경관리의 전문성 제고

o 유해물질에 대한 근원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 석면 등 직업병유발물질에 대한 사용허가제를 실시하고자 유해물질

제조.사용 허가기준을 제정.고시하였으며('91.4.13)

* '92.6 현재 총 68개, 90건 허가신청, 75건 허가, 15건 허가여부

심사중

-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제를 시행하고자

유해물질 조사 및 심사 기준을 제정.고시하였음('91.7.1)

* '91.6 현재 접수 12건, 심사완료 6건

o 유해물질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건構�'93년

부터 매 5년마다 작업환경실태센서스를 실시하고자

-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담당하도록 업무를 위탁

하였으며('92.5.21)

- 직업환경실태센서스 실시단(단장 : 공단기술이사)을 구성.운영토록

하였음('92.6.1)

- 직업환경실태센서스를 위한 예비조사는 '92.8-10월에 100개소를 대상

으로, 본 조사는 '93.1-10월에 6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

임

o 대기업의 유해공정 부당하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 유해작업도급인가 업무처리 지침을 유인.배부하였음('92.1)

* '92.5.30 현재 인가 3건 처리중 3건

o 현재 작업환경개선기술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어

- 작업환경설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성창산업 등 6개소를 시범사업장

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 표준모델 전시 : '92.7.1-7.7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중

|

+- 시범사업장 공개견학.운영 : '92.12

- 전문시설개선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612개소) 등록을 받아 환경

처의 공해방지 시설 등록업체와 연계.육성할 계획임

o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 작업환경측정 실시규정을 제정.고시하여 측정기구, 위치, 시간 등

측정방법을 표준화하였고('92.4.16)

-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 측정기관지정 등에 대한 안내 팜플렛 6만

부를 제작.배포하였음('92.4.27)

- 특정화학물질(54종)중 유기용제 14종에 대한 표준측정방법을 개발

하였으며('92.5.30) 나머지 유기용제 40종 등에 대하여는 '92년내에

개발할 예정임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하고('92.4.16)

- 작업환경측정실시기관(47개소)을 대상으로 '92.5.20 표준시료를 배포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합격한 기관은 홍보하고 불합격한 기관은

측정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측정.분석능력을 향상시킬 계획

임('92.5.20)

o 측정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체는 시설개선시까지 작업중지 또는 사업주

입건 등 강력 조치토록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음('91.7.10.12)

* '91년 실적 : 사법처리 139개소, 경고(시정지시) 4,283개소

3. 직업병 판정 및 치료의 합리화

o 직업병은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판정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민원

이 많이 발생하므로

- 직업병진단전문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카톨릭의대 등 4개 대학의 민간

연구소에 대해 진단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 지원내용은 산업보건전문기구 및 인력확충란 참조

- 근로자가 요양신청시 특수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직업병 인정이 가능

하면 특별진찰을 생략하도록 직업병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였음

('91.6.27)

- 아울러 업무상 질병인정기준도 정비보완하여('91.11.1)

. 업무상 질병인정 범위를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 "의학적으로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 CS2 중독 여부의 신속한 진단 및 판정을 도모하기 위해 CS2로 인한

중독 및 속발증 인정기준을 신설하였음

- 또한 직업병 여부판정이 지역내에서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방노동

청별로 필요한 경우 직업병 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음

('91.9.2)

o 진찰기간중 병세악화의 가능성이 있는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

기 전에도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91.12.12)

o 사업주는 대외적 이미지 손상, 손해배상, 소속근로자의 동요 등을 우려

하여 직업병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노동

관서에 지침을 시달하여('91.6.27)

- 사업주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여 직업병에 관한 상담실시, 산재보험

신청절차 안내 및 진찰시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고

- 사용물질, 직업병 이환시의 병세, 응급치료방법 등을 상시 게시토록

하였으며

- 사업주는 요양신청서 확인날인 거부시 지방노동관서장이 거증자료 등

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음

4. 산업보건전문기구 및 인력 확충

o 직업병에 관한 정부연구기관의 기능이 미약하므로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건연구부분과 근로복지공사 산하 직업병연구

소를 통합 산업안전공단에 산업보건연구원을 신설하여('92.1.30. 1과

3실 1센타, 38명)직업병 판정과 진단기준의 연구 및 검진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 서울대병원과의 연계운영으로 상호 기술교류를 통한 연구수준의 향상

을 기하기 위해 "직업성 질병의 진단 및 산업보건연구를 위한 협약"

을 체결('92.3.30)하였으며

- '90 대통령 방일시 양국 정상간에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한.일

기술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일본측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여 직업병

예방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92.4.13) 총 1,000만불 규모로

향후 5년간 전문가 내한 및 연수생 파견, 관련분야 기자재 도입(133

종 333식) 등을 통하여 연구기반을 확립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o 카톨릭의대 등 4개 사립대학 중심의 민간연구소는 예산제약 등으로

활동이 미미하므로 산재예방기금을 활용, 이들을 지원 육성하여 직업

병에 대한 대처능력을 확충하고자

- 유해작업 종사근로자의 건강보호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

고(16건 2억 4백만원)

- 민간산업의학연구소 등 산업보건기관에서 직업병예방 및 진료를 위한

장비를 구입할 경우 시설장비 구입자금의 1/3을 국고보조할 계획임

(예산 3억 4천만원 확보)

- 또한 이들 기관을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인자별 전문측정연구기관

으로 지정하여 활용하고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92.3.21) '92.7월중에 중금속, 석면, 유리규산 분야의 전문

측정연구기관을 지정할 계획임

o 산업보건의 등 사업장 보건관리를 담당할 인력의 양성체제가 미비하여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 산업의학전문의 양성을 위하여 1년 이상 임상경력 의사로서 국외에서

산업의학박사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중인 자(6명), 4년 이상 임상

경력자로서 산업보건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이수하거나(2명) 예방의학

전문의 과정에서 산업의학을 전공하거나 전공예정인 자(3명) 등 11명

을 선발하여 교육비 등 장학금(1,300만원)을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92.5.19)

- 산업의학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산업의학과

및 산업의학연구소 설치를 추진중에 있음

. 산업의학전문의는 보사부와 관계규정(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 반영키로 합의하였으나('91.8.1) 대한의학

협회의 반대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 산업의학과, 산업의학연구소 설치는 교육부 및 8개 의과대학과

협조하여 추진하였으나 산업의학전문의 신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동 신설과 병행 추진키로 하였음

- 산업위생기사 양성을 위하여 산업위생기사 자격시험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였고 관련 위생학과 증설 및 교과목 조정을 관계부처 및

대학과 협의중에 있음

* '92.6.14 현재 부산대, 연세대에서 교육부에 관련학과 신설을 신청

하였음

- 산업보건간호사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일반간호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산업보건인력으로 전환시키고자 소요인력 및 수급상황 파악

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91.11.15- 11.30) 공단 등 직무

교육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시달하였음('91.10)

o 직업병예방 등 산업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력을 보강하고

자

- '91.7 노동부에 산업보건지도관 신설, 2개과 증설, 감독관 증원(200

명) 등 직제개정안을 총무처와 협의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기구확대

억제 방침에 따라 본부에 산업위생과, 지방노동관서 3개소에 산업

안전과 신설, 산업안전보건감독관 49명을 증원하였음('92.2.13)

- 산업보건지도관 신설, 유해물질조사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증원(150

명) 등에 대하여는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계속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산업안전공단의 사업장 기술지도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원

('91.6), 전주('91.12), 서울본부('92.2), 기술지도원을 신설하였고

금년 하반기중 청주기술지도원을 설치할 계획임

5. 직업병예방 홍보 및 교육강화

o 국민의 산업보건의식이 미약한 수준이므로

- 초.중.고 교과서에 산업안전보건 내용을 확충하여 국민교육을 실시

하고자 교육부와 협의 제6차 교육과정 개편시('94년)반영토록 하고

교과과정별 담당교수와 확충내용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을 위하여 한.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관계전문

가(교수 2명)를 파견 연수토록 하였고 교과과정을 연구.개발중에

있음

o 보호구 착용기피 등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가 잔존하고 있어

- 유해위험물 취급방법 및 작업수칙 준수를 계도하고자

. 유해물질별 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표시기준을 제정

하였으며('91.9.2) 관련 홍보자료도 10만부를 제작.배포하였고

('92.3)

. 납 취급지침을 개발.보급하였으며('92.6)

. 기타 물질에 대한 취급지침도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준제정위원회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임

- 검정보호구의 사용지도을 위하여

. 방독마스크 검정 규격을 제정.고시하였고('91.12.13)

. 유해부서 작업근로자의 위생보호구 착용을 지도하도록 시달하였으

며('91.12.7)

. 불량보호구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구검정 합격

품 50개 품목을 수거('91.9.2-9.18), 성능검정을 실시하여 대림

제화 등 2개소를 합격취소 조치하였음

o 사용자와 보건관리자의 직업병예방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므로 사용자에

대하여는 안전보건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건관리자에게는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노조간부, 재해예방단체직원, 근로감독관

을 대상으로 6개 청별 설명회 및 순회교육(1,130명)을 실시하였고

('91.4.17-4.29)

*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진 안전보건제도" 교육 등

-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시 직업병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보강하여 '92.

3월부터 실시중에 있으며

*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교육시 직업환경측정 과목 추가

- 근로자에게도 기능습득시부터 안전의식을 습성화시키고자 직업훈련

및 기능검정시 산업안전보건 내용이 필수과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중임

o 직업병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 직업병예방 세미나('91.7.5) 및 산업보건 국제학술대회('92.5.15)를

개최하였고

- 산업안전표어 삽입담배를 '91년에 1,200만갑, '92년에 1,500만갑을

제작.시판하였으며(할 계획이며)

- 직업병예방 홍보만화 10만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91.9)

- 직업병예방에 관한 VTR, "보이지 않는 전쟁"을 제작하였으며('92.1),

'92 하반기중 2편을 추가 제작할 예정임

- 팜플렛, 부채, 책받침 등 홍보물 2만부를 '91.7월 강조기간행사중

제작.배포하였고

- 산재 및 직업병예방 가두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음('91.7.5)

- 금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행사시에 각종 직업병관련 세미나

개최, 홍보물 제작.배포, KBS TV 공익광고('92.6-7월중 1일 2회 총

75회 예정)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