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증권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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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증권국 증권정책과 500-5362

<> 주요내용

-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관련규정의 정비를 거쳐 '92.7.1부터 시행됨

o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시행

o 외국인의 주식투자 확대 및 투자절차 간소화

(1) 외국인 투자한도 10% 초과종목 승인

(2)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 허용

(3) 유통주식 해외예탁증서 발행 허용

(4) 은행의 상임대리업무 허용

(5) 주식시장 개방관련 신상품 개발 추진

o 증권투자신탁회사의 "노후생활 연금투자신탁" 취급 개시

1.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시행

- 근로자의 저축의욕을 고취하여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주식수요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해 기존의 "근로자 증권저축제도" 등과 함께 새로운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를 시행

- "근로자 주식저축제도"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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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근로자 증권저축          근로자 주식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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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          증권회사                 증권회사

가입대상          월정급여 60만원 이하     모든 근로자

근로자

가입한도          연 216만원               연 500만원

월정급여의 30% 이내      월정급여의 30% 이내

저축금 납입기한   없음                           1 년

('92.7.1-'93.6.30)

투자대상          주식 또는 채권           주  식

세금우대 내용     저축액의 10% 세액공제    좌  동

배당 비과세

공모주 청약       우선 배정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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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효과 : 연 11.32%의 수익률 상승

- 저축액의 10% 세액공제 : 10.75%(주민세 포함)

-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0.57%

(액면가 비율 1/3 x 배당률 8% x 25%)

2. 외국인의 주식투자 확대 및 투자절차 간소화

(1) 외국인 투자한도 10% 초과종목 승인

-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증권 발행 등으로 이미 외국인 투자한도

10%를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도 25%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 허용

o 대상기업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출자기업

+- 해외증권 발행규정에 의한 해외증권 발행기업

o 초과한도

.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를 10%까지 인정하되, 기존 외국인 지분

비율과의 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25% 미만으로 한정

(2)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한 내국민대우 허용

- 주식투자시 국내금융기관과 동등 대우

o 외국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국내지점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한도 적용을 배제하여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각 금융기관

의 자산운용 준칙에 따라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채권 장외거래 허용

o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등에 대해서 금융자율화 및 금융시장 개방

계획에 따라 '92.7.1부터 국내금융기관과 동등하게 채권의 장외

거래를 허용

<참 고> : 외국금융기관의 채권 장외거래 관리방안

o 증권회사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채권매매거래 내역을 매월 증권업

협회에 보고(채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o 증권업협회는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

원에 통보하여 감독원의 검사시 반영

o 이와 아울러 호가 및 수익률 공시제도 확립 등 제도정비 추진

(3) 유통주식의 해외예탁증서 발행 허용

- 주식시장 개방을 다양하게 진전시키고 국내에 직접투자가 곤란한

외국투자자들의 국내 주식투자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통주식의

해외예탁증서 발행을 허용

(4) 외국인 투자절차의 간소화 : 은행 등의 상임대리업무 허용

- 그동안 증권회사에만 허용되던 상임대리업무를 국제적 관행에 맞추어

은행, 대체결제(주)도 '92.7.1부터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5) 주식시장 개방관련 신상품 개발 추진

- 자본시장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국내 증권관련기관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신상품 개발을 추진

o '92.7.1부터 1개월간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으로부터 신상품

개발계획(안)을 제출받아

o 국내 증권시장여건, 주식시장 개방취지에 부합되는 상품을 선정,

취급 허용

3. 증권투자신탁회사의 "노후생활 연금투자신탁" 취급 개시

- 투신사 경영정상화 대책에 따라 현재 은행(신탁계정)이 취급하는 "노후

생활 연금신탁"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노후생활 연금투자신탁"

을 투신사가 '92.7.1부터 5년간 취급

o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실명개인

o 가입한도 : 1,500만원

o 저축기간 : 5년 이상(2년 이상 저축시 세제혜택)

o 세제지원 : 이자소득에 대하여 저율(5%) 분리과세

* 세제지원 효과 : 연 2.6%의 수익률 상승

<일반채권 수익률 16% x (21.5%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