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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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 대체에너지과 500-2743

정부는 대체에너지 보급을 촉진시켜 총에너지중 비중을 '96년에 1%, 2001년

에 3%로 높일 계획이다.

당부에서는 최근 에너지소비의 급증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의존도 심화 및

"리우환경협약" 체결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억제 전망과 크린에너지 사용

필요성 대두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88년 수립되어 추진중이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대체에너지 실용화 보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금번 수정계획(안)에 의하면 대학, 연구소 중심의 기반연구체계를 기업주도

에 대학, 연구소가 공통 참여하는 실용화 연구체제로 전환하여 가급적 에너

지 대체효과가 큰 에너지 및 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소각열 이용촉진과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 제고 등 기술

수요개발을 통해 '91년 총에너지중 대체에너지 비중 0.4%를 '96년에 1.0%,

2001년에 3%로 제고하여 기존 에너지와 연계공급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보급촉진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확립 등 개발과 보급의 병행추진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증가율은 '91년 23%

보다 높게 매년 30% 이상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당부는 6월 29일 동자부차관 주재로 정부부처 차관보급, 연구소소장,

대학교수 등을 위원으로 하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수정계획(안)을 확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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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o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하"법"이라 함)의 목적과 부합하는 실질적인

에너지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2. 계획의 기간

o 본 계획의 적용기간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10년간)로 함

3. 기본목표

o 국가에너지시스템과 자원특성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여 대체에너지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외 대체에너지자원 획득 기술의 국내개발을 통하

여 기술자립을 이룩하고

o 이용기술의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기반기술, 수요개발과 산업형성 등을

도모하여 보급을 확대시킴으로서 국내 최종에너지의 대체비중을 제고

4. 추진전략

<기본방향>

o 부존자원과 기술개발 환경을 감안하여 인력.재원.장비 등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o 개발과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추진주체 및 연구기관의 역할

정립과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고

o 안정적인 기술개발 재원확보와 보급확산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

가. 계획의 단계적 구분

o 기본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략적인 개발보급의 중기목표

와 소요연구비를 단계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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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  적          제2단계             제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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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           -'91            '92-'96           '97-2001

개발목표        연구기반 구축   실용화기반 구축     기술자립달성

보급목표(최종     금융지원      수요개발,시범보급   시장형성과

에너지대체)       (0.5%)             (1.0%)         관리(3.0%)

정부지원         288(428)억원   770(1,464)억원      1,570(3,033)

(총연구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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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계별 목표실현을 위해 매년도별로 구체적인 연차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나. 중점 개발분야

o 국내 대체자원량이 풍부하고 에너지공급에 기여 가능성이 큰 분야

o 국내외 시장전망이 밝고 에너지절감 등 파급효과가 지대한 분야

o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자원 획득이 용이한 기술 또는 상품화 가능

분야

다. 개발방향

o 국내기술능력과 선진국의 기술개발 수준에 따라

- 기초 또는 응용연구분야는 기초연구로 기술추적과 동향파악

- 실용화개발분야는 핵심요소기술과 시스템기술 확보를 위해 자체

개발 또는 국제공동연구 추진

- 상용화 또는 상업화 단계기술은 도입을 통한 운영기술 습득과 점진

적인 국산화

o 새로운 분야 및 기술에 대한 발굴을 통해 계획의 탄력성 유지

- 기술정보 수집과 단계별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장애 또는 기반

기술분야 도출

라. 기술개발 추진체계

o 범국가적인 협조로 기술개발과 보급확대 추진

- 사전협의제도(법제6조)의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

(G7 프로젝트와 연계)

-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역할증대로 조기 경제성 확보

o 산.학.연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과 효과적인 역할분담

- 대학과 연구소 : 기초.응용기술개발과 실용화 기술개발의 지원연구

- 민간기업체 등 : 실용화 및 상용화 기술개발과 경제성 제고

- 출연연구기관 : 자원조사, 개발정보제공 등 공유성 기반연구

마. 기술관리 및 이용보급

o 개발기술 성과 및 기술자료를 내실있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토

록 하기 위해

- 추후 관련기술개발에 참고자료로 누구나 활용토록 널리 공개하고

- 국민의 과학적 사고 배양과 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기술전시와

시범보급 추진

o 개발기술에 대한 조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적정규모의 시장형성관리

에 주력

- 공해방지시설 의무화 등 제도적 수요개발과 보장, 금융.세제지원

등 행정지원

- 자연에너지 공급특성과 일치하는 위락시설 등 분야에 대체에너지

이용 규정화

<추 진 체 계>

+------------+           +------------+            +------------+

| 과학기술처 |<--------->| 동력자원부 |<---------->|관련부처및  |

+------------+ 정책협의, +------------+  행정,     |지방자치단체|

|        조정             |        제도지원  +------------+

|                         |                        |

|      +----------+       |                        |

|      |정책심의회|-----> |                        |

v      +----------+       v                        v

+------------+           +------------+            +------------+

|출연연구기관|-----------|전문관리기관|------------|정부투자기관|

+------------+           +------------+            +------------+

(공유기반기술)                  |                  (시장형성,이용)

|

+--------------------------------------------------+

|                         |                        |

+------------+           +------------+            +------------+

| 연  구  소 |-----------| 민간기업체 |------------|  대 학 교  |

+------------+           +------------+            +------------+

(실용화 기술)            (상용화 기술)             (기초기반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