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의 상호지급보증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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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금융정책과 503-9242

- 7.1부터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에 대하여 6.30 기준 상호보증잔액을

한도로 동결조치도록 하였음

o 대상기업체 :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540개 업체

. 총 982개 업체중 해외현지법인(392개) 및 단자.증권 등 제2금융권

(50개) 제외

o 규제대상 상호보증의 범위

: 계열기업의 은행여신(시중, 지방은행 및 모든 특수은행의 대출, 지급

보증)에 대한 보증행위

* 규제대상 상호보증 규모 : 113.4조원('92.3말 기준)

- 향후 상호보증의 단계적인 축소계획은 은행채권보전 및 기업의 자금조달

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후 추후 방안을 마련함

1. 상호보증 동결방안

가. 규제대상 기업체

- 30대 계열소속 기업체(540개)

* 주력업체는 '91.8말 기준으로 기 동결조치

(제외되는 기업체)

o 현지법인(392개) : 현지 법령 및 금융당국에 의해 관리됨

o 단자.증권 등 제2금융권(50개) : 채무보증이 본연의 영업활동이며

여신관리제도가 적용배제되고 있음

나. 규제대상 상호보증의 범위

- 계열기업의 은행여신(시중.지방은행 및 모든 특수은행의 대출, 지급

보증)에 대한 보증행위

(제외되는 보증)

o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의 은행대출금을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기업이 보증한 금액

o 국내은행 해외지점여신에 대해 보증한 금액

o 기타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은행감독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보증

* 적용대상 상호보증의 규모 : 113.4조원('92.3말 기준)

. 30대계열 자기자본(31.4조원) 대비 361.1%

. 30대계열 여신액(대출과 지급보증 합계, 56.8조원) 대비 199.8%

* 주력업체 40.1조원('91.8 기 동결조치) 기타 업체 73.4조원

다. 상호보증 동결방법

- '92.6.30 현재 상호보증액을 기준으로 동결(기업별.은행별 한도 설정)

o 다만, 상호보증 한도범위내에서의 회전사용은 허용하며

o 상호보증 한도의 금융기관간 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이 해당

은행의 보증한도 축소확인을 받아 타 은행의 한도로 이관 가능

라. 사후관리

- '92.6.30 기준으로 각 은행별로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상호보증

실태를 조사하여 상호보증한도 확정

- 각 은행은 기업별 상호보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한도 초과여부 관리

- 은행감독원은 은행검사시 은행의 관리실태 및 상호보증 한도초과 여부

를 점검

- 위반시 제재조치

o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제재조치

o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주의환기, 시정지시, 또는 일정기간 여신중단 등의 제재조치

2. 상호보증 동결에 따른 보완조치

- 여신액을 크게 초과하는 연대보증과 동일여신에 대해 2개 이상 계열

기업의 공동보증을 요구하는 은행내규 개정

- 상호보증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도 병행추진

o 은행연합회의 기업정보자료를 확충하여 채무보증현황 추가

o 현재 추진중인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공시의무화와 관련

하여 계열기업간 상호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토록 함

3. 시행계획

- 시행시기 : '92.7.1

- 향후 상호보증의 단계적인 축소계획은 은행채권보전 및 기업의 자금

조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후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