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개방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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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보험국 보험정책과 500-5447/9

<> 주요내용

- '87년부터 시작된 우리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은 현재 15개의 외국보험사

가 진출함으로써 이들의 시장접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임

- 정부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개방취지를 살리고, 보험

산업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 무배당상품의 판매허용 등 다음과 같은 대외개방 관련 7가지 주요 현안

에 대한 단계적 자유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자유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금번 자유화 방안은 은행.증권 등 여타 금융시장 개방계획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92.6.30)를 거쳐 확정할

예정임

<<보험시장 개방 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요약)>>

1. 기본방향

- 국내보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계기로 활용하되, 자유화의

실익이 적고 역작용을 유발하는 분야는 제한적으로 자유화

- 일정기간의 적응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사전에 예시함으로서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별도 강구

2. 현안별 자유화 방안

가. 무배당상품의 도입

- 다양한 상품개발로 보험계약자의 상품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 배당경쟁력이 약한 신설사의 영업기반 정착을 위해 도입 필요

- 도입방안('92.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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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 입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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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상품   보장성보험과 전통적 양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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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율   +- 10년 이내 상품 : 9.5%

|

+- 10년 초과 상품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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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   모든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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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보험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 외은지점과의 균형을 도모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감안하여

- 일정기준아래 제한적 취득이 가능토록 내무부와 협의

다. 재보험산업의 자유화

- 국내 재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요율구득협정과

국내사 우선 출재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

- 자유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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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이후     '96.4 이후       '98.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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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험       선박보험         완전 폐지

(화재, 특종보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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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립대리점 및 Broker 제도 도입

-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2개 보험사 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복수대리점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시장적응기간을 거친 후

- 여러사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대리점제도를 도입

- Borker 제도는 보험상품의 차별화가 선행된 이후 검토

- 도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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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이후   '94.4 이후  '96.4 이후  '97.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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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보   생      보  손      보  생      보

복수대리점   복수대리점  독립대리점  독립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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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외소재 보험사에의 원보험 가입(Cross-border) 허용

- 신속한 보험금 회수 등 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면적

허용은 곤란

- 적하보험과 항공보험의 점진적 허용

o 적하보험은 공해상, 즉 국내 감독당국의 관할권 밖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 문제임

o 항공보험은 대형사고에 대비 95.4%가 해외에 재보험처리되므로 큰

영향이 없음

- 자유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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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3.1 이후       '95.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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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험 해외     수출적하보험    수입적하보험

부보 허용대상                   항 공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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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외국보험사의 생.손보협회 정회원 가입

- '93.1월부터 정회원 가입이 가능토록 각 협회 정관 개정

사. 전국적 보상망이 없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취급 허용

- '93.4월부터 전국적인 보상조직망을 갖춘 타 보험사와 피해보상에 대한

업무제휴 협정을 맺을 경우 허용

<<보험시장 개방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

1. 검토배경

- '87년부터 시작된 우리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은 현재 15개의 외국보험사

가 진출함으로써 이들의 시장접근(Market Access)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태임

* '89.4 미행정부의 "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 주한미대사관의

국무성에 대한 보고내용

o 한국보험시장은 외국인에게 사실상 개방되어 있고(Essentially

Open)

o 명료하고(Transparent) 잘 정리된(Well-defined) 기준을 시행중임

- 최근들어 국내에 기 진출한 외국보험사들은 내.외국사간 동등한 경쟁

기회 확보를 위해 영업상 발생하는 몇가지 경쟁제한적 조치의 철폐를

요청

- 이들의 요청내용중, 보험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사항은 점진적으로 수용하여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개방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음

- 이는 우리 정부의 자유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대외협상력을 제고하여 현재 진행중인 UR/금융분야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기여할 것임

2. 보험시장 개방현황과 평가

가. 시장개방에 대한 기본입장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장의 안정성과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장에의 진출(Right of Establishment)

허용

- 일단 진출한 외국보험사에 대해서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제외하고는

내국사와 동등한 대우 부여

나. 외국보험사의 진출현황

- 주재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총 15개 외국사가 진출하여 현재 이중 12개

사가 영업중임(생보사 12개, 손보사 3개)

o 진출 형태별로는 자회사 3개, 합작사 7개 및 지점 5개사

o 국가별로는 미국 11개, EC 3개 및 카나다 1개사

<외국보험회사의 우리 시장 진출현황>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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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회사        합작사      지  점       주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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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1             5            5            2

일 본      -             -            -            3

E C       2(화, 프)     1(영)        -            8

기 타      -             1(카)        -            1(스)

------------------------------------------------------------

계        3(생보)       7(생보)     5(생2, 손3)  14(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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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허가 상태인 프랑스생명자회사(프), 고합뉴욕합작생명(미),

Vigilant 손보지점(미)까지 포함한 수치임

다. 외국보험사의 영업실적

<외국생명보험회사>

- 합작사는 저축성 보험에 주력하는 등 내국사와 유사한 영업방식을

취함

o 영업초기에는 판매조직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해 종퇴보험 등의

단체보험에 주력하였으나, 최근들어 가계성 보험으로 점차 이행

- 자회사와 지점의 경우는

o 저축성 보험보다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

o 판매상품이 내국사와 유사하고 국내 시장구조 적응 아직 미흡

o 특히, 미국의 AFLAC 지점은 '91.6 본사의 방침변경과 국내시장에

대한 영업전망 불투명 등으로 철수

<외국손해보험회사>

- 내허가('91.5) 상태인 미국 Vigilant 보험사 지점을 제외하면, '60

년대에 진출한 A.H.A 와 CIGNA의 2개 미국사 지점만이 영업

- 국내 소재 외국기업체의 배상책임보험 등 기업보험 위주로 영업

<외국보험사의 FY '91 영업실적>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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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입보험료      총 자 산      당기손익

-------------------------------------------------------

생  합작사     7,136(3.4)     10,806(2.8)     -159

자회사        44(0)          462(0.1)       -3

보  지  점       219(0.1)        312(0.1)      -32

--------------------------------------------------

사    계       7,399(3.8)     11,580(3.0)     -194

-------------------------------------------------------

손보사(지점)     292(0.6)        434(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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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전체시장에서의 점유율

라. 시장개방에 대한 평가

- 개방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이 있고 이에 따른 영향도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 외국보험사의 시장잠식이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

을 감안할 때,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긍정적 측면>

-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및 권익보호의 향상

o 당초 외국사의 진출로 보험사간 경쟁격화와 이로 인한 보험사

의 재무구조 악화 및 소비자에의 피해전가 문제를 가장 우려

o 이에 따라 보험사의 파산에 대비한 계약자보호예탁금제도와

보험민원처리를 위한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

o 보험회사들도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음성

자동응답체제(ARS)도입 등 자체적인 노력 제고

- 보험판매 방식 측면에서의 변화

o 종래 우리 보험사들은 모집인을 통한 보험판매방식에 의존

o 대리점 위주의 영업에 주력하는 외국사들의 영향으로 우리

보험사들도 점차 대리점을 통한 판매방식을 도입

o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방문판매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통신

판매나 신용카드 사업자와의 제휴판매 등 다양한 판매방식도

시도

- 신상품에 대한 개발 활성화

o 보험사들은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Need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주력

o 태아보험, 간병보험 등 특정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

o 최근들어서는 Universal 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외국사들이

해외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고수익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

고조

- 국제화에 대한 관심제고

o 외국보험사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하여, 국내사들도 해외

진출을 통해 선진 보험상품과 기법을 습득하고 국제업무의

확대 기반을 착실히 조성

o 현재까지 4개 현지법인과 5개 지점 및 26개의 주재사무소가

진출해 있고, 중국 등 북방국가와의 보험업무 제휴협정도 활발

히 체결

<부정적 측면>

- 보험사간 인력 스카웃 경쟁의 심화

o 개방초기에 다수 보험사가 신규 설립되므로서 일시적으로 전문

보험인력에 대한 부족현상 야기

o 이로 인해 보험사간의 인력 스카웃 경쟁의 심화 등 한때 어려운

문제로 대두

3. 개방관련 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

가. 기본입장

- 우리 보험시장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일찍 시장을 개방하여 이미

상당수준 개방된 실정이고, 이에 따른 경험도 어느 정도 축적

o 외국보험사의 국내시장 진출 허용('87부터)

o 외국보험사의 화재보험 Pool 참여(87.9부터)

o 상품인가 절차 간소화(인가의제 제도 도입 : '88.4부터)

o 외국보험중개회사 등에 대한 전속대리점 진출 허용('88.12부터)

o 대한재보험사에 대한 강제 출재제도 폐지('90.4부터)

o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Pool 배분방식 개선('91.1부터)

o 선박보험에 대한 보험요율구득협정 적용범위 축소('92.1부터)

- 현재 UR협상이나 AmCham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현안

사항은 우리 시장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에 집중

(1) 무배당상품도입 허용

(2) 외국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3) 재보험산업의 자유화

(4) 독립대리점 및 Broker제도의 도입

(5) 해외소재 보험회사에의 원보험 가입(Cross-border)허용

(6) 외국보험사의 생.손보협회 정회원 가입

(7) 전국적인 보상조직망이 없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취급 허용

- 따라서 시장개방 이후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기 현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접근

o 국내 보험산업의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고 산업의 체질을 강화

하는 적극적인 계기로 활용

o 변화에 대한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의 적응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고 자유화계획을 사전에 예시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o 우리 시장여건에 비추어 자유화의 실익이 적고 역작용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제한적으로 자유화

o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별도 강구

나. 현안별 자유화 방안

(1) 무배당 보험상품의 도입 허용

<요청내용>

- 신설 생보사는 손실발생으로 계약자 배당능력이 취약하므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사전에 보험요율을 다소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는 무배당 보험상품의 도입을 요망

<현행제도>

- 생명보험상품은 장기성 상품이므로 보험요율을 다소 안정적으로 책

정하는 대신 사후에 경영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배당부상품이

일반적이며, 우리 보험시장은 그동안 배당부 상품만을 판매해 왔음

o '84.4 : 사차배당제도 시행

o '88.4 : 이차배당제도 및 장기유지특별배당제도 시행

o '91.3 : 계약자배당의 일정범위내 제한적 자율화제도 시행

- 이에 반하여 무배당상품은 계약자배당제도라는 사후적 요율조정장

치가 없으므로 사전에 보험료가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하나, 현실적

으로 장래의 금리나 사망률 등을 예측하여 요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허용해 오지 않았음

<검토의견> : 무배당 상품도입 기준 마련

- 도입 필요성

o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과 더불어 보험산업내 건전한 경쟁기반

의 조성 필요

o 다양한 상품개발로 보험계약자의 상품선택기회 확대

o 배당경쟁력이 취약한 신설사로 하여금 보장성 보험 등에 영업특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여 신설사의 영업기반 정착에 기여

- 도입방안

무배당상품은 사망률 및 금리수준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보

험사업의 안전성이 약화되거나 계약자보호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함

대상상품 : 보장성 보험과 전통적 양로보험

(만기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이 동일)

o 현재 장기금리수준의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리변동에 영향

이 적은 보장성 보험부터 도입하고 운영성과를 보아가면서 저축

성 보험으로 확대

보험료 : 무배당보험료는 배당보험료에서 계약자배당금을 차감한

수준이 되도록 함

o 예정사망률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 공시한 무배당 예정사망률

* 제2회 경험생명표 작성시('91.6) 무배당사망률 등을 기 산출

하였음

o 예정이율 : 보험기간별로 예정이율을 차등화함

. 보험기간 10년 이내 무배당 예정이율 : 9.5%

. 보험기간 10년 초과 무배당 예정이율 : 8.5%

* 향후 금리하락시에도 기 유지계약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불가

능함으로, 10년 초과 장기보험에 대하여는 금리하락에 대비

필요

o 사업비율 : 배당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판매회사 : 모든 보험회사에 허용

<추진계획>

-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 개정 : '92.7월중

- 무배당보험 판매 허용         : '92.8.1

(2) 외국보험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요청내용>

- 보험회사의 부동산 보유는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바,

- 외국인투자 보험사(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보험사와 지점)

들도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요망

<현행제도>

- 보험업법(자산운용준칙)

o 계약자 자산의 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총자산의 10% 이내에서

업무용 부동산 보유 가능

- 외국인토지법

o 외국인(자본의 50% 이상이 외국인 소유인 경우도 포함)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 필요

o 내무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부허가 기준을 제정 운영

. 외국은행 : '82년부터 일정요건(별첨 : 참고) 구비시 허용

. 기타기관 : 외국공공기관,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자유무역

지역 입주업체 등은 부동산 취득 허용

<검토의견>

- 외국보험사에 대해서도 업무에 필요한 부문은 허용검토 필요

o 보험사는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일정한 범위내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바, 외국보험사에게도 동등한 경쟁기회

보장 필요

o 미국 등 국내진출 보험사의 본국도 부동산 취득규제가 없는 바,

상호주의 차원에서 취득허용 요구 점증

* 외국의 예

. 일본 : 제한없음('79년 제한 폐지)

. 미국, 영국, 네델란드 : 제한없음

. 카나다 :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없음(일부주에서 제한)

. 동남아 :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제한 또는 금지

o 외국은행 지점은 허용하고 있는 바, 형평문제 야기

- 다만, 우리 경제의 특수성 및 기 허용중인 외국은행 지점의 예를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필요

o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불요불급한 부동산 취득 억제 및 매각

유도

<추진계획> : 일정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취득이 가능토록 내무부와

협의

(3) 재보험산업의 자유화

<요청내용>

- 국내 손보사들의 재보험출재시 대한재보사로 창구를 일원화한 현행

제도(국내사 우선출재제도 및 보험요율구득협정)를 철폐하여

- 각사가 자유롭게 해외보험사로 직접 출재할 수 있도록 동제한 철폐

요망

<현행제도>

- 국내사 우선 출재제도

o 국내시장에서 보험료의 보유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해외재보험

출재를 억제하기 위하여

o 국내 보험사들이 재보험 출재시 국내사에 우선적으로 출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

-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

o 요율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요율을 방지하고 불량재보험자와의

거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o 화재.선박.항공보험 등의 요율을 해외로부터 구득할 경우 대한재

보사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는 제도

<보유기관별 보험료 구성비('90년)>

===========================================

구      분          금  액    구성비

-------------------------------------------

원수사직접보유         30,894억    87.1% -+ 원수사 보유

------------------------------------------- |  (89.8%)

국내타사재재      968억     2.7% -+

재보사에  ---------------------------------

출 재 분  재보사 보유     2,033억     5.7% -> 재보사 보유

(3,718억) ---------------------------------     (5.7%)

해외 출재         717억     2.0% -+

------------------------------------------- | 해외 출재

원수사해외직접출재        854억     2.4% -+  (4.4%)

-------------------------------------------

총원수보험료 합계      35,466억   100.0%

===========================================

<검토의견>

- 상기 제도를 급격히 철폐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 발생 우려

o 원보사간에 요율 구득경쟁이 야기되어 해외의 불량재보험사로

부터 Dumping 요율을 구득케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사고발생시

보험금 회수 지연 또는 불능 우려

o 국내 담보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어 보험료의 해외유출 가능

o 각 원수사별 해외출재 물량이 적어 대외협상력이 약화되고,

해외 우량재보험자와의 유리한 재보험거래가 어려워짐

- 그러나, 동 제도들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는 우리 재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o 각 원보사의 해외 재보험사와의 자유로운 재보험거래를 제한함

으로써 재보험 처리능력 발전 저해

o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원보사간 일종의 Cartel로 작용하여

보다 유리한 담보조건 및 요율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

제한

- 따라서, 동 제도들을 단계적 절차를 밟아 점진적으로 철폐하되

o 소비..보호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o 재보험 자유화에 따른 대한재보사의 발전방안 마련

<추진계획>

- 자유화 계획

===========================================================

구    분       대   상             사         유

-----------------------------------------------------------

제1단계('93.4)  항공보험        - 현재 대부분 해외 직접구득

요율사용(89.2%) 종목

----------------------------------------�------------------

제2단계('96.4)  선박보험        - 현재에도 상당부분(17.0%)

해외직접구득요율 사용중이

며, 손해율이 높고 불안정

한 종목

-----------------------------------------------------------

제3단계('98.4)  완전폐지(화재,   - 손해율이 낮아 자유화시

특종보험 포함)     가장 영향이 큰 종목

===========================================================

<적용요율별 보험료 구성>

(단위 : 억원, %)

===========================================================

구     분   재보사구득   해외직접   국내요율        계

-----------------------------------------------------------

항     공     10(10.8)   83(89.2)       -        93(100.0)

선     박    515(53.6)  163(17.0)   282(29.4)   960(100.0)

화재.특종  1,326(41.9)      -     1,306(58.1) 2,632(100.0)

-----------------------------------------------------------

소     계  1,851(50.2)  246 (6.7) 1,588(43.1) 3,685(100.0)

===========================================================

주 : (  )내 구성비

<보완대책>

o 해외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화재보험 등의 요율과 약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국내요율의 산출 및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외 요율구득 방지

o 각사별로 "해외 재보험자 선정기준"을 운영토록 유도하여 해외불량

재보사와의 거래 억제

o 보험인수전문자격제도인 "보험사(Underwriter)" 제도의 도입 등

보험인수, 요율산출 및 위험평가능력 제고

* 대한재보사 발전방안 마련

o 전업재보험사로서의 역할 증대 및 경영효율 제고

. 보험인수능력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력양성 및 정예화에 주력

. 외형위주의 경영을 지양하고 내실경영 추구

. 유상증자 등을 통해 담보력 제고

o 국내 원수사와 대한재보사의 협력관계 강화방안 검토

. 전업재보사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키 위해서는 국내 재보험

물량의 장기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바,

. 이를 위해 국내 원수사와 대한재보사간에 자연적으로 협력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 검토

(4) 독립대리점 및 보험 Broker 제도 도입

<요청내용>

-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국사들이 보다 용이하게 보험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독립

대리점이나 Broker 제도의 도입 요망

<현행제도>

- 대리점의 경우 법적으로 전속주의를 규정하지는 않으나 손해보험

회사의 보험모집규정에 의거 전속대리점만을 허용(1사 전속)

- 보험 Broker의 경우는 보험업법 제2조 및 제149조에 근거규정은

있으나 시행치 않고 있음

<각 모집제도의 비교>

=============================================================

구    분          전속대리점         독립대리점    Broker

-------------------------------------------------------------

보험사와의 관계   1개사 상품을 판매   다수사 상품판매  좌 동

-------------------------------------------------------------

보험사와의 보험       없    음            없    음     있 음

계약조건 협상권

-------------------------------------------------------------

보험 계약 체결권      없    음            있    음     있 음

-------------------------------------------------------------

보험 증권 발급권    교부권만 있음         있    음     있 음

-------------------------------------------------------------

미, EC, ASEAN         있    음            있    음     있 음

-------------------------------------------------------------

일         본         있    음            있    음     없 음

=============================================================

<검토의견>

- 우리 보험모집제도의 근간을 이루어온 1사 전속주의는 우리 시장

구조에 잘 부합하여 보험산업의 신속한 성장에 기여

- 그러나, 시장규모가 대형화되고 소비자의 보험수요가 다양해졌음

에도 불구하고 동 원칙이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o 보험모집조직의 역할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종속적 역할에 국한되어 왔는 바, 소비자를

위해 보험사와 보험상품을 독립적 입장에서 비교.추천하는 기능

결여

o 결과적으로 모집조직의 영세화, 비전문화 초래

- 따라서, 독립대리점이나 Broker 제도와 같이 1개 보험모집조직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모집제도의 도입 타당성 검토

필요

- 다만, 우리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부정적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는 등 단계적인 도입 필요

o 보험사간 사업비 및 Rebate 경쟁이 유발되어 수지기반 약화 우려

o 1사 전속주의에 익숙해 있는 모집인제도의 동요 및 이에 따른

보험모집질서 혼란

o 중.소형 보험사와 대형보험사간 격차 심화

<추진계획>

- 기본방향

o Broker제도보다는 독립대리점제도를 먼저 도입

. Broker제도는 보험상품과 요율의 차별화가 선행되어야 본래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독립대리점은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판매한다는 측면에서 시장

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고 보험사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

o 독립대리점은 2단계로 도입

. 즉 2개 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수대리점 제도를 우선

시행('93.4)하여 시장의 적응능력을 제고한 후

. '96.4월부터 독립대리점제도 도입

o 복수대리점은 총괄법인대리점에 한해 허용

. 개인대리점의 법인화를 통한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키 위해

총괄법인대리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o 생보시장은 손보시장보다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취급상품도 단체

보험에 국한시킴

. 생보상품은 구조가 단순하여 전문모집조직의 도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 추진일정

o 독립대리점

=============================================================

구    분      '93.4       '94.4         '96.4        '97.4

-------------------------------------------------------------

형    태   손      보   생      보    손      보   생      보

복수대리점   복수대리점    독립대리점   독립대리점

-------------------------------------------------------------

취급종목   전  종  목   단체  보험    전  종  목   단체  보험

-------------------------------------------------------------

취급자격   총괄  법인   추후  결정    총괄  법인   추후  결정

대  리  점                 대  리  점

=============================================================

o Broker : 아래 여건 성숙시 도입 검토

. 독립대리점제도 정착

. 세대별 보험가입률 70% 이상

. 요율자유화가 일정수준 이상 진전

. 국내사 우선출재제도 및 요율구득협정 철폐  등, 재보험 자유

화가 이루어지고, 내국인 Broker 양성 확보

(5) 해외소재 보험사에의 원보험 가입(Cross-border)허용

<요청내용>

- 적하, 선박, 항공보험 등 국제간의 교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험

은 국내 소비자가 원보험을 해외에 소재한 보험사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요망

<현행제도>

- 국내 원보험의 해외소재 보험사에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보험

업법 제4조)

-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 허용(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

o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지 아니한 보험종목에 관한 보험계약

o 외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그 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o 재보험계약

o 기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토의견>

- Cross-Border를 허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o 외국보험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국내 보험사업자의

자구노력 촉진

o 서비스 향상 및 보험료 인하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권익 제고

- Cross-Border 허용시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예상됨

o 국내외 보험사업자간에 과열경쟁 우려

o 해외에 소재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신속한 보험금 회수 등 소비자보호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전면적인 Cross-Border의 허용은 곤란하며 국제성을 갖는

아래 보험종목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국내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강구

o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공해상, 즉 국내 감독당국의 관할권 밖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문제이고

. 무역조건을 CIF로 정하느냐 혹은 FOB로 정하느냐에 따라 사실

상 해외소재 보험사에의 부보를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발생

o 항공보험의 경우에는 대형사고에 대비 95%가 해외재보험으로

처리되고

. 보험료의 80%가 대한항공, 15%가 아시아나항공이 점유하고

있어 허용시 영향이 작음

<적하보험의 국내 부보율 현황>

(단위 : 백만$, %)

==================================================================

수               출             수          입

------------------------------ ------------------------------

구분 총수출 부보대상 부보비율 시장* 총수입 부보대상 부보비율 시장*

(A)   액(B)     (B/A)   비중   (C)   액(D)     (D/C)   비중

------------------------------------------------------------------

'89  62,377  10,905   17.5    1.2   61,465  37,839    61.6   3.6

'90  65,016  12,655   19.5    0.9   69,844  48,213    69.0   3.6

==================================================================

주) *는 원수보험료 기준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항공보험의 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재보사구득     해외직접구득      계       시장비중

----------------------------------------------------------

'89         12              111         123         0.5

'90         10               83          93         0.3

==========================================================

<추진계획>

- 자유화 계획

==========================================================

구       분       대     상           사        유

----------------------------------------------------------

제1단계('93.1)  - 수출적하보험   - 국내 부보율(약 20%) 및

------------------------------     손해보험 전체시장에서의

제2단계('95.1)  - 수입적하보험     점유율이 낮은(1%) 수출

항 공  보 험     적하보험부터 먼저 허용

==========================================================

- 보완대책

o 요율의 단계적 자유화

. 국내보험사가 외국보험사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요율 자유화 단계적 추진(고정요율 ->

범위요율 -> 자유요율)

o 보험상품의 선진화

. 적하보험에 포괄보험(Open Policy : 개별계약에 따른 개별증권

발급없이 부보증명서로 갈음)을 도입운용 등

(6) 외국보험사의 생.손보협회 정회원 가입

<요청내용>

- 외국보험사도 각 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내국사와 동등하게 각종 정보를 입수 및 의견개진 기회부여 요망

<현행제도>

- 각 협회는 정관에 의거 외국사들(지점 및 자회사)에게 준회원 자격

만 부여

<검토의견>

- 외국사의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실익도 없이 내.외

국민간 차별이라는 오해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바, 정관을 개정

하여 외국사의 정회원 가입 허용

<추진계획>

- '92.12 회원총회에 부의, 정관 개정 완료

- '93. 1 외국보험사가 희망할 경우 정회원 자격 가입 허용

(7) 전국적 보상망이 없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취급 허용

<요청내용>

- 전국적인 보상조직망과 전문요원 등을 갖추지 못한 보험사라 하더

라도 자동차보험을 취급토록 허용 요청

<현    황>

- 자동차보험 경영지침('83.5.27)에 의거 아래 요건 구비시에만 자동

차보험 영위 허용

o 보상점포의 설치    : 특별시, 직할시, 도단위별 1개소 이상

(14개소 이상)

o 보상담당인력의 확보 : 서울25명, 부산7명, 대구4명, 기타 지역

점포당 2명 이상 등 54명 이상 확보

o 보상인력자격요건    : 자보업무 1년(보상 6개월) 이상 유경험자

보험연수원 자보교육과정 이수자, 3종

손해사정인 자격소지자

- A.H.A의 경우는 자격을 갖춰 '83.11부터 내국인 상대 자동차보험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반면, CIGNA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중

<검토의견>

- 자동차사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제한조치가

불가피

- 자동차보험 보상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조치의 골격유지 필요

o '91년 전체보험민원 4,379건중 49.8%인 2,184건이 자동차보험

민원임

-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전국적인 보상조직망을 갖춘 타사와(특정

1개사로 한함) 피해보상에 대한 업무제휴협정을 맺을 경우에 한해

허용

<추진계획>

- '92.8 자동차보험 경영지침 개정

- '93.4 사업허가

<<보험시장 개방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요약)>>

(보험분야 Blueprint 작성 관련)

1. 기본방향

- 국내보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계기로 활용하되, 자유화의

실익이 적고 역작용을 유발하는 분야는 제한적으로 자유화

- 일정기간의 적응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사전에 예시함으로서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별도 강구

2. 현안별 자유화 방안

가. 무배당상품의 도입

- 다양한 상품개발로 보험계약자의 상품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 배당경쟁력이 약한 신설사의 영업기반 정착을 위해 도입 필요

- 도입방안('92.8 이후)

=================================================

구  분                도  입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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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상 품      보장성보험과 전통적 양로보험

-------------------------------------------------

예 정 이 율      10년 이내 상품 : 9.5%

10년 초과 상품 : 8.5%

-------------------------------------------------

판 매 회 사      모든 보험회사

=================================================

나. 외국보험사의 부동산 투자 허용

- 외은지점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감안하여

- 일정기준아래 제한적 취득이 가능토록 내무부와 협의

다. 재보험산업의 자유화

- 국내 재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요율구득협정과 국내사

우선 출재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

- 자유화 계획

========================================================

'93.4 이후    '95.4 이후         '98.4 이후

--------------------------------------------------------

항공보험      선박보험           완전폐지

(화재, 특종보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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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립대리점 및 Broker 제도 도입

-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2개 보험사 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복수대리점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시장적응기간을 거친 후,

- 여러사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대리점제도를 도입

- Broker 제도는 보험상품의 차별화가 선행된 이후 검토

- 도입계획

========================================================

'93.4 이후    '94.4 이후    '96.4 이후    '97.4 이후

--------------------------------------------------------

손  보        생  보        손  보        생  보

복수대리점    복수대리점    독립대리점    독립대리점

========================================================

마. 해외소재 보험사에의 원보험 가입(Cross-border) 허용

- 신속한 보험금 회수 등 소비자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면적

허용은 곤란

- 적하보험과 항공보험의 점진적 허용

o 적하보험은 공해상, 즉 국내 감독당국의 관할권 밖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 문제임

o 항공보험은 대형사고에 대비 95.4%가 해외에 재보험처리되므로 큰

영향은 없음

- 자유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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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3.1 이후      '95.1 이후

--------------------------------------------------------

원보험해외         수출적하보험    수입적하보험

부보 허용대상                      항 공 보 험

========================================================

바. 외국보험사의 생.손보협회 정회원 가입

- '93.1월부터 정회원 가입이 가능토록 각 협회 정관 개정

사. 전국적 보상망이 없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취급 허용

- '93.4울부터 전국적인 보상조직망을 갖춘 타 보험사와 피해보상에 대한

업무제휴 협정을 맺을 경우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