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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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조 정 국

I. 추진배경

- 현재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무역위원회)와 관세법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관세심의위원회)로 구분 운영

o 대외무역법은 공정무역으로 발생하는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o 관세법은 불공정무역(덤핑수입, 보조금받는 물품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른 불공정 무역사례의 증가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

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

-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에서 가칭 산업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산업피해

제도의 일원화(반덤핑 부분을 무역위로 흡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o 재무부에서는 기존의 틀(관세법)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장

II.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최근 신제품 개발 확대에 대해 외국의 저가공세사례 증대에 대처,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 덤핑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제도의 내실

화 및 관계기관간의 협조강화

2. 주요 개선방안

가. 덤핑조사 개시 및 산업피해조사에 관한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 제소접수 및 조사개시 결정기관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관세법 제10조 2항 개정)

- 잠정조치, 최종 부과조치 및 약속수탁의 제도운용과 이에 필요한

제반행정조치는 재무부에서 담당

- 덤핑률 조사는 현행대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산업피해조사는 무역

위원회에서 담당

o 산업피해 조사기관을 무역위원회와 당해산업 주무부처에서 무역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관련부처 공무원이 SG운영에서와 마찬가지

로 조사활동에 조사반원으로서 참여토록 함(관세법 시행령 제4조

의 5중 2항 개정)

나. 피해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 확보

1) 조사기간의 단축

- 제소접수부터 구제조치까지 현행 360일 -> 180일-240일(품목에

따라)로 축소

o 조사개시여부 결정단계에서는 제소자격의 적격여부, 동종업종인

지의 여부, 덤핑 및 산업피해 유무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30일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현행 : 90)

o 조사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품목에 따라 120-180일로 단축

o 구제조치기간은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

2) 잠정 덤핑관세 부과조치의 활성화

- 잠정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

예비조사를 실시, 긍정 판정시 조사개시후 60일 이내에 잠정구제

조치 시행(선진국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하여 업계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토록 하고 있음)

3) 구제조치의 신속화

- 현재에는 반덤핑관세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재무부령으로 변경 시행하여 구제조치 소요기간을 30일로 단축

(현행 90일)

4) 업계에 대한 제소관련 행정지원 강화

- 관세청, 무협, 상의, 전경련 등에 제소상담창구 마련

- 제소자에 대한 상담, 서류보완 등 제소지원에 필요한 전문직원

확보

다.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1) 무역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 상공부와 무역위원회간의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하여 전문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일정근무기간을 복무토록 하여 전문성

제고

- 무역위원회를 독립규제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문제는 중장기 과제

로 검토

2) 기타사항

- 우리 제품 수출시 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에 GATT를

통해 적극 대처

- 수입급증에 의한 국내 산업피해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전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