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G7 프로젝트에 3조 7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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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 기 술 처

1. 정부는 '92.7.8(수) 대덕연구단지의 한국과학재단 회의실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하에 '92년도 제1회 "과학기술진흥회의"를 개최하였다.

2. 과학기술관련 국무위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대표 19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과학기술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

을, 김진현 과학기술처장관이 "주요 과학기술혁신시책"을 각각 보고하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다. 회의에 앞서 노태우 대통령은 22점의

연구개발성공사례 전시장을 둘러보고 연구원들을 격려하였으며, 과학

기술 홍보영화 "철이의 꿈"(부제 : 우리의 과학기술)을 관람하였다.

3. 현장속에 파고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와대가 아닌 대덕연구단지에서 과학기술진흥회의를 주재. 노태우

대통령은 ".......................................................

............................" 라고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하였다.

4.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과학기술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

보고를 통하여,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

운 여건이나 과학기술예산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어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총예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제하고

o 첫째, '96년까지 "과학기술진흥기금" 1조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93년에

는 정부출藪П�한국통신출연금 등으로 총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조성, 기금규모를 2,300억원 이상 규모로 하여 기초과학.기반기술 연구

사업 및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 투자소요를 뒷받침하고

o 둘째, "방산기술"의 연구개발투자방향을 민수에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

에 중점을 두어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방산관련 기업의 과학기술

개발능력 제고방안을 검토하며

o 세째,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말

에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중 연구개발지표의 비중을 상향조정

함으로써, 지난 5월에 실시한 15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93년도 기술

개발투자 확대권고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o 네째, 금년 7월 1일에 발족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사업규모

를 '93년에 7,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기존 KTDC : 연간 1,300

억원 수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초기 연구개발 및

응용개발에 4,200억원, 기업화에 2,800억원을 지원하며

o 다섯째, 앞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1)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률을 현행 5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2)기술개발

비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의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세제혜택을 늘

리며 (3)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현행

10%(증가지출분 : 20%) 적용에서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누진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또한 법인세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4)연구시험용 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5)기업 등이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한

학술연구용품을 5년 이내에 학교.연구기관 등에 무상 양여할 경우에도

관세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며

o 여섯째, 앞으로 공공부문의 국산 신기술제품 우선구매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기술용역업"과 "소프트웨어 개발법"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하였다.

5. 김진현 과학기술처장관은 "주요 과학기술혁신시책" 보고를 통하여, 정부

에서 그동안 기술개발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에 접어

들어 출연연구소에서 니켈-수소전지, 지능형 이동로보트, 기업에서 칼라

비디오 프린터, 2.7리터 디젤엔진 등 우수한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며 기업.대학.출연연구소의 기술개발의욕과 실천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더욱 진작시키기 위하여

o 첫째, 정부에서 1조 4,700억원, 정부투자기관에서 5,900억원, 민간기업

에서 1조 6,400억원 등 총 3조 7,000억원을 투입 (1)현재 경쟁력이 있

는 산업기반을 토대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계 최고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분야에서 고선명 TV기술, 초고집적반도체기술,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기술, 신의약.신농약 기술 등 4개 (2)선진국에서도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21세기에 경쟁가능한 기술분야

에서 첨단생산시스템기술 (3)국가 경쟁력의 중.장기적 강화를 위해 반

드시 확보해야 될 거점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자동차, 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기술, 신기능 생물소재기술, 신에너지기술, 환경공학기술 등

6개, 총 11개의 "핵심선도기술"을 금년 7월부터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며

- 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이

자금을 공동지원하고 산.학.연의 관련 전문가가 총동원체제로 참여하

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선진 각국의 기술력을 과감

하게 활용하는 국제공동연구체제로 추진하며, 연구개발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속비제도와 장기계약제도의 도입을 검토.추진하겠다

고 보고하였다.

o 둘째, 우수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중심대학"의 운영

방안을 금년중에 마련하여 '93년에 2개교를 지정하고, 광주 과학기술원

의 '95년 3월 개교를 위해 '93년부터 건설공사를 본격 추진하며

o 세째,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신속한 유통을 위하여 '93년에

"워싱턴 D.C. 통합사무소를 설치하고 심층 과학기술정보 유통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o 네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연구원의

연구연가, 창업지원.기술자문제도를 활성화하고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

는 동시에 연구기관의 운영실적에 입각한 예산배정제도를 채택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원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o 다섯째, 산.학.연의 "협동연구개발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

연구단지"의 조성계획을 금년중에 수립하여 '93년에 실시설계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일부기능

을 확대.보강하여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을 설치하며

o 여섯째, "해외 과학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1)러시아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개 공동연구과제중 고성능 필터.산업용 이온주입

기 등 6-7개 과제를 1-2년내에 기업화하고, 앞으로 내열알미늄합금개발

등 26개 과제의 신규추진과 과학자 200명 유치활용, "러시아 첨단기술

이전회사"의 현지 설립, 연구개발사업의 현지위탁, 군수산업의 민수화

참여를 각각 추진하며 (2)중국과는 금년중에 4팀 20여명의 현지기술

조사단을 파견하여 동양의약, 문화재연구, 소재 및 정밀화학, 표준측정

및 레이저기술의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하고 (3)미국과는 금년 하반기에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반도체장비.컴퓨터

등에 대한 공동연구와 "한.미 과학기술개발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4)일본과는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설립을 통해 기술인력교류와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o 일곱째,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8개 정책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체제를 구축한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을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강화시켜 나가며

o 마지막으로, 금년 2-3월에 전국의 기업.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기술혁신 애로요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기술개발자금의

조달, 기업연구소 부지의 사용, 병역특례연구요원의 확보, 연구개발

기자재와 시약의 적기도입, 연구개발성과의 기업화와 시장진출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학기술혁신 애로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금년중에 강구하여

2000년 "과학기술 7대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기필코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다.

6.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대통령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점검.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일대 전기로서 높이 평가된다.

<< 우수연구개발사례 과제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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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주관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과제설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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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고집적 반도체     한국전자통신연구소/금성일렉트론  이진효

개발(16/64M DRAM)   삼성전자, 현대전자              (전통연)

2.지문자동인식시스템  시스템공학연구소/                이진효

(주)크로스엔지니어링            (전통연)

3.실시간 해상상태     한국해양연구소                   이진효

모니터링 및 예보                                    (전통연)

시스템 개발

4.종합정보통신망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이진효

원격칼라 전송                                       (전통연)

시스템 개발

5.고순도 다결정       한국화학연구소/동부제강(주)      이규완

실리콘 제조공정                                     (화학연)

개발

6.한국형 C형 간염     럭키중앙연구소                   이규완

진단시약                                            (화학연)

7.폼스킨 통신케이블   한양화학중앙연구소               이규완

절연체                                              (화학연)

8.산업용 엔지니어링   쌍용양회중앙연구소               이규완

세라믹                                              (화학연)

9.산도측정기          경북대 센서기술연구소/(주)카스   이규완

(ISFET PH-METER)                                    (화학연)

10.고성능 필터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정산업     권오관

(주)/금속고분자연구소           (과기원)

11.산업용 이온주입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미래상공       권오관

개발                (주)/쿠르차토프연구소           (과기원)

12.고압전자식 배전반   한국전기연구소/광명전기,         권오관

상용전장                        (과기원)

13.한국형 도시폐기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럭키개발    권오관

소각로                                     (주)     (과기원)

14.과학위성 KITSAT     한국과학기술원/영국 Surrey대     권오관

(과기원)

15.GM 극저온 냉동기    기계연구원/신형하이테크(주)      권오관

(과기원)

16.다목적 소형항공기   항공우주연구조합/대한항공,       류시용

한국화이바, 삼선공업           (대한항공

기술연구원)

17.소형 고성능 니켈.   한국표준과학연구원/금성마이      강홍렬

수소전지                               크로닉스     (표준연)

18.인공수정체렌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유니버설      강홍렬

광학(주)     (표준연)

19.자연석(토파즈)의    한국자원연구소/극동소재산업      강홍렬

착색연구                                            (표준연)

20.홍삼 신제품 개발    인삼연초연구소/담배인삼공사      강홍렬

(표준연)

21.초고속.초정밀       유전공학연구소/(주)신한          강홍렬

AIDS 진단시약                                       (표준연)

22.지능형 이동로보트   한국과학기술원                   양현승

(과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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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홍보영화 >>

- 제작목적

o 국민에게 국가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인식시키고

o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분위기 조성

- 제작개요

o 영화명 : 철이의 꿈(부제 : 우리의 과학기술)

o 규  격 : 35mm 천연색, 8분 상영

o 제  작 : 국립영화제작소

* 과기처 산하 과학기술진흥재단이 제작비지원

o 배  포 : '92.7월중 전국 개봉관에서 본 영화 상영전 방영

- 주요내용

o 국가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핵심적 중요성 강조

o 우리나라 역사상 과거 과학기술 저력의 부각

o 근대 이후 과학기술력 쇠퇴에 따른 불행한 역사 및 우리 과학기술력

의 현주소

o 세계적 과학기술 경쟁과 현재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발전 노력 표현

- 투자확대, 제도보완, G7 프로젝트 등

o 과학기술을 숭상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G7 프로젝트 준비경위 >>

- '92.3월말까沮�세부연구기획 실시

o 국내의 각계 전문가 1,100명 참여

o 9개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외국전문가 49명 자문

- '92.4월에는 기술분야별로 공청회 개최

o 산.학.연 및 관계부처 기관에서 총 2,000명 참여

- '92.5 - 6 : 세부연구개발 추진계획 관계부처 협의

- '92.6.17  :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총괄조정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G7 프로젝트의 투자계획 >>

(1)투자계획총괄표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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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투자기관   민 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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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집적반도체('93-'97)         1,620             3,920    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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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ISDN('92-2001)             710    2,825    2,255    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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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명 TV('92-'94) *1             220       30      375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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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약.신농약('92-'97)            990               974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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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생산시스템('92-2001)        2,245             2,148    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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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       1,584             1,135    2,719

기술('9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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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자동차기술('92-'96)      2,200             2,300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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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능생물소재기술('92-2001)    1,990             1,870    3,860

-----------------------------------------------------------------

환경공학기술('92-2001)          1,715               60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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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기술('92-2001)            947    1,134      775    2,856

-----------------------------------------------------------------

차세대 원자로기술('92-2001)       497    1,883             2,380

-----------------------------------------------------------------

계                 14,718    5,872   16,352   3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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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91년중 375억원 기 투입 --> '90-'94년중 총 1,000억 투입

(2) '92년도 기관별 연구비 분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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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  투자  민간  계

과기 상공 체신 동자 환경 소계  기관

처   부   부   부   처

-----------------------------------------------------------------

초고집적반도체      70   20   60            150   220         370

-----------------------------------------------------------------

광대역 ISDN 개발    20        30             50   122    92   264

한국

통신

-----------------------------------------------------------------

고선명 TV           20  100   20            140    10   225   375

한전

-----------------------------------------------------------------

신의약.신농약       90                       90          44   134

-----------------------------------------------------------------

첨단생산시스템      27   10                  37          20    57

-----------------------------------------------------------------

정보.전자.에너지    40                       40          40    80

첨단소재기술

-----------------------------------------------------------------

차세대 자동차기술   27    5                  32          28    60

-----------------------------------------------------------------

신기능생물소재기술  40                       40          14    54

-----------------------------------------------------------------

환경공학기술        30                  10   40           8    48

-----------------------------------------------------------------

신에너지기술        10             20        30    24    28    82

한전,

가스공사

-----------------------------------------------------------------

차세대 원자로기술    6                        6    38          44

한전

-----------------------------------------------------------------

계         380  135  110   20   10  655   294   719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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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2년도 기관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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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  투자  민간  계

과  상  체  동  환  보  농  건   소  기관

기  공  신  자  경  사  림  설   계

처  부  부  부  처  부  수  부

산

-----------------------------------------------------------------

초고집적   117 100 200                       417      1,154 1,571

반도체

-----------------------------------------------------------------

광대역      40      80                       120  324   223   667

ISDN                                              한국

통신

-----------------------------------------------------------------

고선명 TV   20  50  10                        80   20   150   250

한전

-----------------------------------------------------------------

신의약.    120                  10           130         80   210

신농약

-----------------------------------------------------------------

첨단생산    54  54                           108         73   181

시스템

-----------------------------------------------------------------

정보.전자.  80                                80         60   140

에너지 첨단

소재기술

-----------------------------------------------------------------

차세대      62  63                           125        100   225

자동차기술

-----------------------------------------------------------------

신기능생물  93                       7       100         34   134

소재기술

-----------------------------------------------------------------

환경공학    17  20       8 145           8   198         69   267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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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15          42                    57   70    40   167

기술                                              한전,

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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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15          32                    47  192         239

원자로기술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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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33 287 290  82 145  10   7   8 1,462  606 1,983 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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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프로젝트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

- '92 투자계획 : 약 30억원

- 유형별 대상과제

(1) 국제공동/위탁연구

--> 차세대 자동차기술, 신의약.신농약 등 총 8개 프로젝트

83개 세부과제

(2) 현지연구참여

--> 광대역 ISDN 등 총 3개 프로젝트 5개 세부과제

(3) 전문가 초청, 연구책임자 위촉활용 또는 연구자문

--> 첨단생산시스템 등 6개 프로젝트 18개 세부과제

(4) 연구원 파견.훈련

--> 신기능 생물소재기술 등 총 7개 프로젝트 24개 세부과제

(5) 기술도입

--> 신에너지기술 등 총 4개 프로젝트 14개 세부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