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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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유통정책과 392-9463

o 교통부는 화물유통촉진법('91.12.14, 법률 제4434호)의 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92.6.11, 대통령 제13661호)을 제정 공포한 데 이어 이번에 동

시행규칙을 제정공포('92.7.11, 교통부령 제979호)함으로써 법령체계를

완비하였다.

o 교통부는 지난해 점점 악화되고 있는 화물유통상의 애로를 타개하고자

화물유통의 기계화.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물류표준화의 추진, 국제간

일관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복합운송주선제도의 도입, 화물터미널

건설촉진 및 창고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한 화물유통촉진

법을 제정하고 '92.6.11에는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에 관한 사항과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동

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한 바 있으며,

o 이번에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물유통촉진법중 창고업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자전거 등을 보관하는 시설과 수산제조업

을 경영하는 자가 제조한 수산냉동물을 그 자신의 냉장시설에서 보관하

는 경우의 당해시설 등은 창고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2가지 이상의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

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변경등록, 요금신고, 약관인가신

청 및 양도.양수 신고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

- 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사업계획변경, 공사시행인가 신청절차 등

을 정함.

-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하는 복합화물터미널은 최소한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화물터미널이

갖추어야 할 규모.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함.

- 창고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창고업의 등록, 변경등록

신청 등의 절차를 정함.

- 복합운송주선업자.화물터미널사업자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취소.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o 교통부는 항만.철도 등 Hard/Ware적인 교통기반시설의 확충과 병행하여

이번에 Soft/Ware측면에서 화물유통촉진법과 동법의 하위법령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화물유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화물터미널을 중심으로 소형트럭에 의한 지역내 집배송과 대형트럭이나

철도를 이용한 지역간 대량수송체계가 이루어져 수송효율이 크게 향상

되고

- 복합운송주선업이 육성되어 화주가 수송, 보관, 통관 등 물류에 신경쓰

지 않고 생산과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여건이 조성되며

- 물류표준화를 통한 화물유통의 기계화.자동화로 하역시간이 대폭 단축

되고 연계수송이 촉진되며 화물파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