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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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금부 산업자금과 759-4491

- 한국은행은 그간 구조조정과정에서 인력난, 임금상승 및 판매부진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해 주는 한편 경쟁

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망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등 일련의 금

융지원시책을 시행한데 이어 하반기중에는 상업어음할인 촉진과 담보력

보완에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조치를 시행하

기로 하였다.

1. 상업어음할인한도 확대(92.7.20 시행)

최근 거래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어음수취가

증대됨에 따라 할인한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 동일업체에 대한 상업어음 적정할인규모를 현행의 전년

도 받을어음금액의 1/3에서 1/2로 대폭 확대하였다.

2. 소프트웨어 및 데이타베이스 개발.공급업 관련 용역어음의 재할인대상

포함(92.7.20 시행)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 산업은 고도의 기술(두뇌)집약적 첨단산

업인 동시에 핵심적 정보산업으로서 앞으로 경제사회의 정보화 진전에

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동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 소프트웨어 및 데이타베

이스 개발 공급대전어음을 당행 재할인 대상에 포함하되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

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발.공급

하여 수취한 어음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3. 은행의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 재원부족으로 중소기업이 할인시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채 5,000억

원을 하반기중 중도환매해 주기로 하였다.

4.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명의 부동산 담보취득 허용(92.7.16 시행)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시 예외적으로 담보취득이 허용되는 대상부동

산을 확대.조정하는 한편 이 같은 담보취득의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업종의 범위도 넓히기로 하였다.

-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지급보증취급과 관.하여 금융기관이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제3자명의 부동산의 범위를 현행의 "기업주 및 그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명의 거주주택(호화주택 제외)"에서 시설

자금이나 무역금융 취급시와 같이 "제3자명의 부동산"(단, 여신금지

업종제공 부동산, 임대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 유휴토지 및 사치성

재산 제외)으로 확대하였다.

- 이와 함께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업종의 범위를 현행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갸�洲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

산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

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금번 조치의 수혜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 다만 이러한 담보취득 제3자명의 부동산과 업종의 범위확대에 따른

부동산투기 소지를 미연에 막기 위해 운전자금(무역금융 포함)대출

및 지급보증 취급시에 담보로 제공되는 제3자명의 부동산과 시설자금

취급시에 담보로 제공되는 제3자명의 부동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은

이 조치 시행일 이전에 담보제공자가 기 취득한 부동산으로 한정하였

다.

5.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중에도 제조업이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

나 경쟁력이 있고 사업전망이 밝은 유망기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 2,500억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6.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상향조정(92,7.16 시행)

한편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당초 12월부터 45%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

나 최근 중소기업애로 등을 감안 이를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