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진료비 부정청구 의료기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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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4분기)

보건사호부 보험관리과 503-7529

1. 실시기관수 : 81개 기관(종합병원 4, 병원 4, 의원 48, 치과의원 9,

한의원 8, 약국 8)

2. 실사기관 선정기준

o 자율지도제도에 의하여 자율시정통보후 시정이 되지 아니한 기관중

종합지표가 높은 기관 : 53개 기관

o 의료보험연합회 및 조합의뢰기관 : 28개 기관

3. 조사대상기간 : 최근 진료비 지급 3개월분

4. 실사결과

o 부정청구 유형

-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

- 저가약품을 사용하고 고가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5. 조치결과

- 부정청구액 전액 환수 : 586,680천원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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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관   경 고   요양기관지정취소  의사면허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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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9            5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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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지정취소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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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요양                    부당금액    행정처분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천원)    (주요부정      비  고

번호(기관기호)                             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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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형주의원  한형주  서울     52,238  지정취소 915일  면허자격

(11305398)          동대문구         (본인부담금     정지

과다징수)      3개월

2. 녹십자의원  라문빈  서울     38,938  지정취소 725일  면허자격

(11354348)          동대문구         (진료내역       정지

허위청구)      3개월

3. 삼산한의원  오희선  경기      3,431  지정취소 380일

(31931685)          화성군           (의약품증량

청구)

4. 경인약국    홍준희  서울      2,616  지정취소 345일  면허자격

(11801611)          강남구           (내방일수 허위  정지

청구)          3개월

5. 제동의원    박정태  경남      7,319  지정취소 325일

(38310066)          울산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6. 창생한의원  손홍근  인천        949  지정취소 320일

(31930352)          중구             (의약품 증량

청구)

7. 고운치과    김향훈  전남      3,686  지정취소 315일

(36503312)          여수시           (진료내역

허위청구)

8. 보성한의원  이원희  서울      1,893  지정취소 315일

(11940034)          마포구           (의약품 허위

청구)

9. 동아약국    은성기  경기      6,408  지정취소 305일  면허자격

(31823653)          시흥시           (내방일수       정지

허위청구)      3개월

10. 김용술      김용술  서울      1,761  지정취소 290일

산부인과            성북구           (내원일수

(1130967)                             증일청구)

11. 군산        이욱현  전북      5,485  지정취소 275일

정신과              군산시           (정신요법료

(35301724)                            허위청구)

12. 김광수의원  심옥섭  인천      5,193  지정취소 270일

(31324355)          중구             (진료일수, 투약

일수 증일청구)

13. 제일의원    박동림  경기      3,768  지정취소 270일

(31319513)          여주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4. 한사랑약국  김선희  서울      2,954  지정취소 270일  면허자격

(11825227)          강남구           (투약일수       정지

증일청구)      3개월

15. 성누가의원  유오룡  서울      6,756  지정취소 250일

(11322632)          성동구           (내원 및 투약

일수 허위청구)

16. 인삼당약국  김  구  경기        750  지정취소 250일

(31815545)          성남시           (내방일수 허위

청구)

17. 제일약국    이광희  전남        413  지정취소 215일

(36810363)          곡성군           (의약품 대체

청구)

18. 제일의원    김종훈  부산      1,433  지정취소 200일

(21307601)          영도구           (내원일수

허위청구)

19. 태숙당      송수애  강원      1,021  지정취소 195일

한의원              태백시           (의약품 증량

(32930411)                            청구)

20. 금호부속    윤양중  광주      2,564  지정취소 195일

의원                광산구           (내원일수

(36304379)                            증일청구)

21. 김환규      김환규  경기      1,720  지정취소 190일

산부인과            수원시           (진료내역

(31313825)                            허위청구)

22. 이미영이네  조명숙  전북      2,505  지정취소 190일  면허자격

약국                완주군           (예정)(내방일   정지 3개

(35805714)                           수 허위청구)    월 예정

23. 대소의원    윤정현  충북      4,556  지정취소 185일

(3305153)           음성군           (내원일수

허위청구)

24. 한양병원    한기정  서울      8,054  지정취소 175일

(11202033)          성북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25. 서울치과    원재용  충북      2,372  지정취소 175일

(33501602)          괴산군           (진료내역

허위청구)

26. 제중의원    최춘근  서울      1,979  지정취소 165일

(11322667)          관악구           (진료일수

증일청구)

27. 박찬우      박찬우  경북      1,942  지정취소 160일

한의원              경주시           (의약품 청구)

(37934856)

28. 삼산의원    이  준  강원      1,018  지정취소 160일

(32301821)          삼척군           (내원일수 증일)

29. 중앙한의원  강인숙  서울        273  지정취소 150일

(11941774)          양천구           (의약품증량청구.

30. 새인제약국  황영수  전북        234  지정취소 130일

(35806478)          고창군           (의약품대체청구.

31. 연세치과    이혜영  충남      1,667  지정취소 115일

(34502319)          온양시           (처치내역

상이청구)

32. 병기의원    박창순  서울        952  지정취소 115일

(11314338)          종로구           (의약품 허위

청구)

33. 서민의원    김순희  경기      1,935  지정취소 100일

(31303536)          남양주군         (의약품 대체

청구)

34. 금성의원    오영호  서울        936  지정취소 95일

(11306645)          중랑구           (의약품 대체

청구)

35. 동양의원    이두연  경기      1,202  지정취소 90일

(31316859)          미금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36. 당진내과    박세진  충남      2,448  지정취소 90일

(34309497)          당진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37. 중앙의원    김귀윤  서울        980  지정취소 90일

(11327227)          송파구           (내원일수

허위청구)

38. 주의원      주병칠  부산        548  지정취소 80일

(21302235)          서구             (의약품 대체

청구)

39. 서서울병원  김정기  서울      3,973  지정취소 60일

(11202131)          서대문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0. 김만중내과  김만중  전남      1,609  지정취소 60일

(36310492)          해남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1. 하남        서경환  경기      1,002  지정취소 60일

정형외과            하남시           (의약품대체

(31322913)                            청구)

42. 대구의원    이연수  경북        947  지정취소 60일

(37311841)          청송군           (의약품 대체

청구)

43. 이화        김순애  부산        288  지정취소 60일

산부인과            동구             (본인부담금

(21302766)                            과다징수)

44. 동남        최돈옥  서울        131  지정취소 60일

치과의원            강남구           (본인부담금

(11515830)                            과다징수)

45. 조대부속    최봉남  전남      5,500  지정취소 45일

광양병원            동광양시         (본인부담금

(36100161)                            과다징수)

46. 제일        심재성  서울      1,504  지정취소 45일

성심병원            강서구           (의약품 대체

(11201941)                            청구)

47. 영양병원    권형태  경북      1,363  지정취소 45일

(37200488)          영양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8. 함양의원    김형섭  경남        890  지정취소 45일

(38313561)          함양읍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9. 홍제의원    정정현  전남        599  지정취소 45일

(36304824)          무안군           (의약품 대체

및 증량청구)

50. 경남        김경선  경남        167  지정취소 45일

임상병리과          마산시           (본인부담금

(38312638)                            과다징수)

51. 연대부속    심영학  강원도   88,384  지정취소 30일

원주기독병원        원주시           (본인부담금

(32100035)                            과다징수)

52. 고대부속    이기찬  서울     68,401  지정취소 30일

구로병원            구로구           (본인부담금

(11100494)                            과다징수)

53. 김춘관외과  김춘관  충남      3,041  지정취소 30일

(34312081)          당진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54. 영산치과    박관수  전남        241  지정취소 30일

(36501174)          나주시           (처치내역

허위청구)

55. 이화        이명화  서울              지정취소 30일  관계서류

산부인과            도봉구                           미비치

(11352191)

56. 송헌석      송헌석  서울              지정취소 30일  관계서류

한의원              용산구                           미비치

(119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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