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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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국제금융과 503-9266

<> 주요내용

- 당부는 지난 3월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작성을 위한 3단계 작업계획을

발표한 이래, 제1단계 작업과 제2단계 작업을 각각 3월말, 6월말에 계획

대로 마무리지었고 현재 금년 12월말로 발표 예정된 제3단계 작업을 추진

중임.

- 제3단계 작업에는 금리자유화, 외환자유화 등 핵심과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계획내용이 알차게 되도록 국내.외 기관(KDI, 금융연구원, IMF,

IBRD 등)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다른 나라의 금융자율화 및

개방사례도 폭넓게 연구하여 참조하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지난 7/2부터 7/12까지 국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를 직접 방문하여 이들 국가들의 자율화 및 개방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 7.21(화) 오전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관계과장 및 국내 연구기관들과 회의

를 통하여 개발사례 조사결과 및 제3단계 작업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별 첨> 해외출장 보고 내용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금융자율화와 개방에 관한 외국의 사례 연구

- 출장일정

7/2     호주 재무부

7/3     호주 Reserve Bank of Australia

7/6     인도네시아 Bank Indonesia

7/7     인도네시아 Capital market Agency, 재무부

7/9     말레이지아 재무부

7/10    말레이지아 Bank Negara Malaysia

- 출 장 자

엄봉성  재무부 자문관

김용환  재무부 증권정책과 사무관

주형환  E P B 대조실 사무관

박원암  K D I

정지만  한국금융연구원

우영호  한국증권경제연구원

2. 금융자율화와 개방의 현황

- 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 등은 금융제도와 거시경제적 여건의 차이

로 인해 개혁의 내용과 속도에 있어서 약간 상이하긴 하나 3개국 모두

'80년대에 과감한 금융개혁을 추진해 옴.

- 호주는 Campbell Report(1981).Martin Report(1991) 등 주요 금융개혁

건의에 따라

o '80년대 초반 금리자유화.여신배분의 지양.국공채 경매제도 도입

(1982).변동환율제 도입 및 외환규제 철폐(1983)를 이루고

o '80년대 중반 이후 은행업의 개방.은행의 건전도 규제 강화 등 추진

* 금융개혁과정에서 '84년 M3를 중심으로 한 통화관리를 포기, 금리

를 중시

- 인도네시아는 '80년대 초반 세계경제 침체와 유가하락에 따라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o 금리자유화(1983).중앙은행 여신공급(정책금융)의 축소.통화관리

방식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o '80년대 후반('88 PAKTO Reform 등)에는 외국은행 추가진출 허용.

주식시장 개방.건전도 규제 강화 등 금융개방과 제도정비에 노력

* 화교경제권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70년대 초반에 상당수준의 외환

자유화 이룸.

* 국공채 등 채권시장의 미발달로 인하여 중앙은행은 SBI(중앙은행의

채무증서)와 SBPU(은행인수어음의 일종) 등을 활용하여 공개시장

조작을 시행

- 말레이지아는 '70년대말 금리자유화 등을 시도했으나 '80년대 중반

경기침체시에 금리를 다시 규제하게 되었음.

o 그 후 '80년대말 본격적인 금리자유화 경매방식을 통한 국채(MGS)

발행.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등을 추진

*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외자유치 목적으로 외환.자본거래는

상당히 일찍부터 자유화되었음.

3. 금융자율화의 경제적 효과

- 금융자율화 이후 3개국이 공통적으로 은행의 금융중개규모의 증가와

중개효율의 개선을 이루고 정책금융의 축소와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

등으로 금융시장이 정상화되고 효율적 통화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

o 특히, 3개국 모두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 국공채 또는 중앙은행 채무

증서의 경매를 통한 공개시장조작을 활용

- 또한 외환.자본자유화를 통해 성공적인 외자유치와 기업의 국제금융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

o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지아는 '60-'70년대부터 외환자유화

- 그러나 금융자율화로 인한 새로운 문제점도 몇가지 제기되었음.

o 금리자유화 직후에는 단기적이긴 하지만 금리수준이 상승하게 되고,

특히 외환.자본규제가 철폐된 경우 금리의 변동폭도 증가

* 은행의 여수신금리는 상방탄력적이나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음.

o 금리자유화와 여신규제완화는 국내신용의 급속한 증가와 부실대출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도 규제여하에 따라선 부실금융

기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 호주의 경우 상당수 부실금융기관(주로 merchant bank)이 발생,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규모 증권브로커회사가 과다하게(205개사)

설립되어 앞으로 부실화 예상, 말레이지아의 경우에는 '80년대말

금융자율화와 함께 prudential regulation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부실채권.금융기관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음.

o 외환.자본자유화 이후 투기성자금의 유출입으로 인해 환율과 국내

금리의 급변동이 초래된 경우가 있었음.

* 호주의 경우 '83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여 환율의 신축성

제고를 통해 단기외자유출입을 안정화

4. 시사점

(1) 금리자유화와 여신규제 완화와 함께 부실채권 및 금융기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건전도 규제가 강화되어야 함.

o 금융기관 건전도 규제의 효율적 강화를 위한 감독체계와 감독방법

등의 개선필요

(2) 상업은행권을 통한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를 개발금융기관이나 정부재정에서 흡수하여 금융시장의 왜곡을

축소해야 함.

o 저금리의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자금의

만성적 초과수요를 초래

(3) 금리자유화 직후 금리수준의 급상승이나 급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강구하여 금리자유화를 추진해야 함.

o 금리의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선 외자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유지

할 필요가 있으나, 외환.자본자유화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율의

신축성을 제고하여 환율의 적절한 변동을 통해 단기외자유출입을

최소화할 필요

(4) 시중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공채 또는 중앙은행 채무증서의 경매방식 발행제도 도입을 검토하

여야 함.

(5) Hot money 성격의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되

외환.자본이동규제는 그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완화

해 나갈 필요가 있음.

o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보다 과감히 여건개선 필요

(6) 금리자유화와 함께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은행

과다의존을 개선하고 민간의 여유자금 운용수단을 다양화하여 금융

저축을 제고해야 함.

(7) 이상과 같은 국내 금융자율화 조치를 가급적이면 본격적인 금융개방

이전에 이룸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