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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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사회복지심의관

o 개정취지

- 현재 저소득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정부지원과 복지서비

스 업무를 시.군.구청 등 일반행정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점차

이 업무가 복잡해지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반면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복지업무 기피경향으로 인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처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복지예산의 효율성 확

보가 미흡함. 따라서 시.군.구에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복지사무소

를 설치하고자 함.(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93년부터 6대 도시에 시범복

지사무소를 운영한 후 단계적 확대 예정)

- 또한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

요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계

규정을 보완코자 함.

o 주요 개정내용

- 복지사무소 설치근거 신설 : 시.군.구에 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생활보

호법 등 사회복지관계법률에 의한 각종 복지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복

지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되 설치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국가 및 시.도에서 보조함.

-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근거 신설 : 시.군.구 및 읍.면 동에 사회복지업

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함.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8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에 2,000명이 배치되어 있음. 이들은 사회

복지사 자격을 가진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의 합

리적 선정, 주민상담 등에 크나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이들을 배치하

는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정 : 사회복지사업에 "재가복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영유아보육사업"을 포함시킴. 특히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보육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보육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이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근거가 마련됨.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규정보완 :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 법인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임원참여 제한범위를 현행

"친족이 임원의 3분의1 초과금지"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의 3분의1 초과금지"로 변경함.

- 사회복지시설설치 : 현재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만이 사회복지시설

을 설치할 수 있으나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사업의 경우 법인이 아닌

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함.(현재 영유아보육시설은 개인도 설치하

고 있음)

- 기타 청문.사회복지사업의 공로자 포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o 7.20부터 입법예고 예정임.

1. 개정이유

국민복지증진과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복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일선행정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o '92.3.1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안 작성

o 3.19 사회복지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위원 12명 - 학계 3, 단체.시설 6, 공무원 3)

o 5.2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법 개정 의견제출

3.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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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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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o 사회복지사업은 생활보  - 모자복지법('89.4 제정)과 영

사업의      호법, 아동복지법, 노인   유아보육법('91.1 제정)에 의

범위        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   한 사업추가

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에 의한 사업과 사회  - "재가복지" 및 "정신질환자 사

복지상담, 재해구호, 부   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

랑인선도, 직업보도, 인   고 "재해구호" 및 "인보복지"

보복지, 무료숙박, 지역   삭제(안 제2조)

사회복지, 모자복지, 사

회복지관운영, 나완치자  * "재해구호"는 별도의 재해구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호법이 있으며, "인보복지"

말함.                     는 "지역사회복지"와 중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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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신   설 )        - 사회복지사는 보건사회부령에

사의 신고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

및 채용                              해야 함.(안 제7조)

o 사회복지법인은 대통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함.

함.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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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신   설 )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문요원                             담당하기 위해 시.군.구 및

배치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을 둠.(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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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무소      ( 신   설 )        - 시.군.구에 복지사무소 설치

설치

- 업무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

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복지조치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안 제10조 내지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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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o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 시행령에 의거 이미 권한위임

법인 설립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    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권한

허가 등     에게 있으며 시설 설치    이양함.(안 제15조 등)

권한이양    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  . 법인설립허가권 : 시.도지사

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다만 2개 이상 시.도에 걸치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는 경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각각 시.도지사 및 시장.   권한)

군수.구청장에게 권한    . 시설설치허가권 : 시장, 군수,

위임)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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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o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법인 운영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초과할 수 없음.          없음.(안 제17조)

( 신   설 )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부정교

부, 명령위반시 보조금의 반환

을 명할 수 있음.(안 제21조)

( 신   설 )        -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명시

(안 제28조)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설립,

허가조건위반, 목적달성 불능

사업 미개시 등

( 신   설 )        -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후 유사목적법인에게 증여 또

는 대부(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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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o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은 사

시설 설치   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

법인만이 할 수 있음.     며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사

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자

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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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문          ( 신   설 )        - 행정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진술 기회부여(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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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          ( 신   설 )        - 사회복지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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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 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

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보호.직업보

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 등 방지법

(2) 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이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

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 (복지증진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

부터 혜택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 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회복지위원회) (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

위원회를 둔다.

(2) 보건사회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사회복

지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5 조 (복지위원) (1)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구.

시에 한한다).읍.면에 복지위원을 둔다.

(2) 복지위원은 그 관할 지역안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

요보호 여자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3) 복지위원과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의하여 둔 사회복지관계요원 및 관계

행정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 6 조 (지도훈련) (1)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계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

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하거나 또는 명할 수 있다.

(2) 훈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 등) (1) 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 및 그 자격증의 교부절

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복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건

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회복

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 9 조 (사회복지전문요원) (1)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둔다.

(2)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용.직무.보수.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 2 장 복지사무소

제 10 조 (복지사무소의 설치) (1) 복지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복지사무소를 설치한다.

(2) 복지사무소의 조직.공무원의 자격 및 정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11 조 (복지사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안의 인

구수.업무량.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복지사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2 조 (복지사무소의 업무) 복지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한 각종 보호업무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 아동 및 요보호 임산부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사업의 실시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복지조치

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에 관한 사항

5. 모자복지법.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

에 관한 사항

6.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요보호 여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7. 관할구역내의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조사, 지역사회복지의 기획 및 자

원개발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 13 조 (비용의 보조) 국가와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는 복지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보고)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복지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사회복지법인

제 15 조 (법인의 설립허가) (1)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시.도 이상에 걸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임원) (1)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5) 임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의 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취임한다.

(6) 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

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

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이 추천

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2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제 19 조 (궐위임원의 선임) (1) 이사 또는 감사의 궐위가 있을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 궐위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는 이해관계

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

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20 조 (자산 등) (1)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

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

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보조금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등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

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 22 조 (비용의 수납) (1)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

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2) 법인 또는 시설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 23 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 24 조 (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

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5 조 (압류금지) 이 법 및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회복지관련법률에 의

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 26 조 (서류의 비치) 법인은 법인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 관                         2. 임원의 주소.성명

3. 재산목록                      4. 회의록

5.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 27 조 (지도감독 등)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자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다.

제 28 조 (설립허가 취소 등) (1)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1.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6.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

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

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

니한 때에 한다.

제 29 조 (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

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

제 30 조 (수익사업) (1) 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

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 31 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시.도지사는 법인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수익을 그가 행하는 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 32 조 (합병)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

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

된 법인의 합병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정관변경 등의 허가) 법인은 정관의 변경과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의 경우 설립목적 및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변경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준용규정)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5 조 (사회복지협의회)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

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되, 제2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 4 장 사회복지시설

제 36 조 (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이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2)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사업

의 경우에는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종류별 설정

과 그 설치기준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한다.

제 37 조 (허가취소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사무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허위의 보

고를 한 때

제 38 조 (정비명령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이 그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

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른 유

사한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그 장소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시설이 다른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 39 조 (청문)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8

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복지에 큰 위

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0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제2조 제1항 각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1 조 (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42 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지도.훈련에

관한 사무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

무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 6 장 벌 칙

제 43 조 (벌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4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그 수익사업을 행하는

자

2.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

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 45 조 (벌칙) 제8조, 제22조 제2항, 제23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5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사회복지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회복지전

문요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본다.

제 3 조 (법인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

임한 임원이 이 법의 임원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

인은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때 이 법의 임원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