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관련 공사 일괄계약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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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회계제도과 503-9238

<> 주요내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다수기관이 동일장소에서 연

도중 공사시기를 달리하여 공사를 각각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져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복개된 도로의 재굴착

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점 등을 개선하여 관련기관들이 발주시기

등을 조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약제도의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자 함.

- 세부집행기준(안)의 주요내용

o 종합계약대상공사의 선정기준 및 공고절차 등을 규정

o 종합계약공사의 집행기관 및 집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

o 기타 종합계약공사집행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협의체 구성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

- 관계기관 실무자회의 개최 예정 : '92.7.24(금)

o 관계기관 : 기획원, 건설부, 조달청, 서울시, 한전, 통신공사 등

- '93년 이후 시행예정

1. 종합계약제도의 의의

- 종합계약제도란 동일장소에서 2개 이상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

부투자기관이 공사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기관들이 상호 협의하

여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동일장소에서 2개 이상의 기관이 공사기간이 다른 공사를 각각 집행하

게 되면 교통체증 등 대민불편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한 기관

에서 공사가 끝나 복개한 도로를 다시 다른 기관이 당해 공사를 위해

굴착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바, 종합계약에 의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임.

+--------+                         +--------+

|개별계약|                         |종합계약|

+--------+                         +--------+

+-----------------------------+   +-----------------------------+

|. A 국가기관 :  도로공사     |   | +--------------+            |

|       <--> 도로공사업자  -  |   | |A 국가기관    |   .도로사업|

|                             |   | |: 도로공사    |    자      |

|. B 지방자치단체 : 상하수도  |   | |              |            |

|                   공사      |   | |B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       <--> 상하수도건설업자 |   | |: 상하수도공사|    공사업자|

|                             |   | |              |            |

|. C 정부투자기관 : 전화선공사|   | |C 정부투자기관|   .전화선  |

|       <--> 전화선공사업자   |   | |: 전화선공사  |    공사업자|

+-----------------------------+   | +--------------+            |

+-----------------------------+

+-- . 각 개별주체별로           +-- . A, B, C 3개 기관이 상호

|     각각 공사를 집행          |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사집행

|                               |

|-- . 공사기간 장기화           |-- . 공사기간 단축으로 대민불편

|                               |     감소

+-- . 중복투자에 따른           |

예산낭비                  +-- . 예산절감

2. 도로굴착관련 현황제도의 문제점과 종합계약의 필요성

- 현행 도로법령상의 도로굴착허가제도

+----------+                                +-------------------+

|          |(1)전년도에 도로굴착관련 사업   |   도로관리청      |

|          |   계획서 제출                  |                   |

|도로굴착을|--------------------------------|->+--------------+ |

|원하는    |                                |  |도로굴착관련  | |

|기관      | (2)사업계획서 조정통보(주로    |  |              | |

|          |    공사기간 조정)              |  |사업조정위원회| |

|          |<-------------------------------|- +--------------+ |

|          |                                |                   |

|          | (3)도로굴착허가서 제출         |                   |

|          |------------------------------->|  * 도로관리청     |

|          |                                |  : 시.도, 시.군   |

|          | (4) 허.불허 통보               |    지방국토관리청,|

|          |<-------------------------------|    도로공사       |

+----------+                                +-------------------+

o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의 기능

.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의 조정

. 도로굴착관련 공사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 조정

o 도로관리청의 허.불허

. 굴착불허 : 신규포장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구간에서의 굴착공사,

최근 굴착공사가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구간

에서의 굴착공사 등

. 예    외 : 긴급복구공사

전기, 가스, 수도관 누수 등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는

위의 굴착불허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허가 가능

- 현행 도로굴착허가제도의 문제점

도로굴착허가제도상으로 보면 종합계약의 목적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는 듯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예외적 허가 과다

. 조정위원회가 도로의 재굴착에 대한 억제 조정기능이 있다고 하나

실제 운영면에서 예외적인 도로굴착 허가건수가 원래의 허가건수를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음.

(예 : 서울시의 경우 '91년에 상수도공사를 위한 연초의 원 허가

건수는 511건에 불과했으나 연말에 파악된 총 허가건수는

47,391건이었음.)

(2) 공동굴착 또는 기 굴착된 부분의 공동이용 기능 미흡

. 현행 제도는 복수의 기관이 같은 시기에 굴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는 있으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굴착하여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

거나, 어떤 기관이 굴착해 놓은 부분을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예산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형편임.

(3) 관련기관의 공사계획의 통합.조정장치 결여

. 현행제도는 각 관련기관의 공사집행계획서를 통합.조정하여 전체적

으로 짜임새있고 조화로운 공사집행이 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음.

- 종합계약제도의 필요성

o 현행 도로굴착허가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려는 복수기관들의 상이한 공사집행계획서를 사

전에 조정.통합(공사시기, 발주시기 등 조정)하여 종합적인 공사계획

을 수립하고 이들이 공동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

는 종합계약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3. 세부집행기준(안)의 주요내용

- 어떤 공사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종합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조달청장이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합판정이 난

공사 및 관련기관들을 공고토록 함.

-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난 공사의 관련기관들은

종합계약을 집행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간의 권리,

의무, 책임을 규정한 협정서를 작성함.

- 관련기관 협의체는 종합계약공사의 설계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장에 계약체결을 요청토록 하고, 20억원 미만이거나 20억원 이상

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발주가 가능토록 함.

- 자체발주할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의 대표기관이 종합계약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방식과 각 기관이 자기 관련공사에

대한 집행책임을 지되 각 기관간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집행책임은

대표기관이 지도록 하는 방식중 택일하여 집행토록 함.

- 예정가격 작성책임은 조달청 위탁발주시에는 조달청장이, 자체발주시에

는 대표관련기관이 지도록 함.

4. 추진계획

- 세부집행기준의 시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코자 함.

o 일    시 : '92.7.24(금) 14:30

o 관련기관 :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조달청, 서울시, 통신공사,

한전,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가스공사, 건설협회,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공사협회

- '93년 이후 시행할 예정임.

<< 관  련  법  규 >>

- 예산회계법 제90조(종합계약)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관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3조(종합계약) 재무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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