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촉진법(가칭)"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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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지구환경관련 실무대책회의 위원장(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관

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자원절약 및 폐기물의 감량화.재활용의 중요성

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현행 "폐기물관리법" 중 폐기물 재활용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이를 보완.발전시킨 "자원재활용촉진법(가칭)"의 제정

을 추진키로 하였음.

<회의 개요>

o 일  시 : 1992.7.28

o 참석자 : 경제기획원차관, 상공부차관, 동력자원부차관 환경처차관

2. 자원재활용촉진법의 제정 필요성

- 환경보전문제에의 적극적 대응

o 쓰레기 발생량의 급증 및 매립지 확보곤란 등으로 기존의 폐기물처리

방법(소각.매립)으로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한계

o 이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시키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문제 해결 필요

- 자원의 절약

o 주요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가

능한 막대한 자원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

o 따라서 국내 자원절약 갯�폐기물의 재활용시책 강화를 통해 외자낭비

의 최소화 필요

-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o 환경보전을 이유로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무역규제 동향에 대응키

위해서는 단위생산에 필요한 자원사용량을 최대한 절약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3. 분법 추진 이유

-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의 미비점 보강

- 폐기물의 재활용과 아울러 전반적인 자원절약 차원으로 법적용 영역을

확대

- 물자절약 및 자원재활용시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o 규제위주의 폐기물관리 -> 지도.지원과 규제의 병행 추진

o 환경처 단독으로 재활용촉진 업무담당 -> 관계부처 공동으로 재활용

촉진시책 추진

4. 법에 포함될 주요내용

- 자원절약 및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 재활용 중점추진대상 업종의 지정

-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생산 유도

- 재생원료 사용의무비율의 설정

- 재질, 재활용방법 등 제품의 표시 사항

-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입 의무화

- 일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폐기물처리부담금제 도입

- 폐기물예치금 환불대상을 제조.수입업자에서 민간단체까지 확대 적용

- 재생산업의 육성

- 쓰레기 분리수거체계 및 재활용품 유통체계 확립

- 재활용시책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금융, 세제 등 지원조치 강구

o 공업발전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창업지원자금,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자금, 폐기물관리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 등 활용

5. 재활용촉진시책의 추진체계

- 환경처에서 재활용시책을 종합주관

o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법" 제정

o 자원재활용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o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구매 의무화 등 일반적으로 적용될 사항

o 소비자사용후(폐기단계)의 재활용 강화시책

.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을 위한 유통체계 확립, 일회용품 사용 억

제 등

- 생산 및 유통단계의 물자절약 및 재활용 강화시책은 상공부가 환경처와

협조하여 주관. 단, 관련 주무부처(동자부, 보사부, 농림수산부, 건설

부 등)에서 소관업종 및 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촉진시책을 주관

o 재활용대상 업종의 지정

o 재활용 관련 개선목표 설정

o 재활용제품 이용기준 수립

o 업종별, 품목별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 등

- 주무부처에서는 재활용 대상업종 및 제품에 대한 지도.권고 및 금융지

원 등을 실시

6. 향후 추진계획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 작성후 정기국회에 상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