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적합직종 선정과 단기적응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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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o 노동부는 '92년 7월부터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적합직종 20개를 선정하였음.

- 고령자고용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

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은 그 기관의 적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

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 모든 기업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o 또한 이러한 직종에 고령자 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주일의 단기적응

훈련 과정을 마련하여 국고부담으로 희망자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적극 취

업알선할 계획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음.

-  훈련직종 : 건물관리원, 주유원, 주차장관리원, 전자.봉제품 보조원

등

- 훈련기관 : 산업인력관리공단, 서울 YWCA 근로여성회관 등

1. 고령자 적합직종 선정

가. 선정 기준

o 고령자가 근무하여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에서 젊은이와 차이가 나지

않는 직종

o 노동강도가 높지 않고, 산업재해의 위험이 적은 직종

o 보편적인 직종으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직종

나. 선정 과정

o 중앙직업안정소에서 상기기준에 따라 "한국표준직업사전"에 수록된

1만여개의 직업중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덜들고 단순한 직종을 1차적

으로 적합직종(안)으로 선정('92.1 - '92.3)

o 경제기획원 등 정부관계부처, 노총.경총 등 노사단체, 노동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30개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적합직종

(안) 선정에 대한 의견조사('92.4 - '92.6)

o 중앙직업안정위원회 심의.의결('92.7 - '92.8)

- 위원장 : 정동우 노동부차관

- 위  원 : 경제기획원, 상공부, 교육부, 노동부, 과학기술처, 노.사

단체, 학계, 전문가 등 15명

다. 최종 확정된 고령자 적합직종

o 적합직종(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아래의 20개 직종을

고령자 적합직종으로 최종 확정함.

<> 적합직종

1. 매표.검표원               11. 실내환경미화원

2. 주유원                    12. 안내.수위

3. 민원상담원                13. 교통정리원

4. 주차장관리원              14. 식물재배원

5. 검침원(전기.가스.수도)    15. 조경관리원

6. 일반건물관리원            16. 건널목(터널.교량) 관리원

7.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17. 선별원

8. 수금원                    18. 단순검사원

9. 기숙사사감                19. 일반포장원

10. 공원관리원                20. 일반노무원

라. 고령자 적합직종의 적용 범위

1) 고령자와 준고령자 연령

- 고 령 자 : 55세

- 준고령자 : 50세에서 55세 미만

2) 고령자 적합직종의 적용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은 그 기관의

적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민간기업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

야 함.

* 관련근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6조

마. 향후 계획

1)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고령자 우선채용 확대

o 정부기관

- 국 가 : 총무처주관으로 "국가기관의 고령자 활용지침" 제정,

전부서 시행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과 동일한 내용의 지침제정.시행토록 내

무부와 협의

o 정부투자.출연기관 : 소관부처의 협조를 받아 본부에서 일괄지도

-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용조항을 개정하여 적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 우선채용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적합직종이 많은 도로공사, 주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중

점관리기관으로 지정, 집중관리

o 일반기업체

- 고령자 우선채용을 위해서 고령자 적합직종의 연령제한 폐지 등

채용조항 개정지도 및 채용권장

2) 우선권장 직종선정, 집중지도

o 고용규모가 커 파급효과가 큰 7개 직종을 "우선권장직종"으로 선정

하여 '92하반기부터 집중 지도

- 우선권장 직종 :

1. 매표.검표원       5. 검침원(전기.가스수도)

2. 주유원            6. 건물일반관리원

3. 민원상담원        7.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4. 주차장관리원

- 우선권장 직종을 사용하는 기관.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 지방노동관서 주관, 시.군.구청 협조(본부는 총무처, 내무부,

서울시와 협조)

. 해당기관과 사업장 명단 작성, 분기별로 고령자 채용 실태

점검

3) 홍보 계획

o 고령자 채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홍보팜플렛을 제작하여 100인 이상

기업 및 주요단체에 배포

o 노동뉴스, 노동자를 통한 홍보

o 지역 언론매체(신문, TV, 유선방송), 반회보를 이용한 주기적 홍보

(내무부 협조)

바. 고령자 적합직종 선정 효과

o 상대적으로 힘이 덜들고 단순한 업무를 고령자 적합직종으로 선정하

여 고령자 채용을 권장함으로써

- 해당직종에서 젊은 인력과의 대체효과를 기하여 인력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산업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 취업을 통한 고령자 복지 증진 도모

o 매표.검표원 등 우선권장 7대 직종중 그 규모추정이 가능한 5개 직종

의 근로자를 고령자로 모두 대체하면 약 3만명의 신규인력공급효과를

가져옴.

<주요 직종별 고령자 채용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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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명               주요채용기관           추정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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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검표원       철도청, 도로공사, 영화관 등      5,500

주 유 원          전국의 주유소(4,656개소)        14,000

검 침 원          한전, 시.도                      3,200

주.정차 위반      시.도                            3,500

단속요원

민원상담원        시.도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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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적응훈련 실시계획

가. 단기적응훈련의 의의

o '92.8 하순경부터 실시 계획인 단기적응훈련은 1주 이내의 단기간에

취업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능습득과 건전한 직업관 및 산업안전관

리 등이 그 주내용이 될 것이며,

- 직종은 고령자나 주부의 체력 등에 적합한 전자제품조립 및 검사원,

판매원, 주차장 관리원 등 1주간 훈련과정 6개 직종부터 실시하고

- 그 성과를 보아 직종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실시인원도 확대할 계획

임.

o 본 훈련의 주된 목표는 훈련을 이수한 고령자, 주부 등의 취업촉진

이므로 직종에 있어서도 사업체로부터 수요가 많은 직종을 선택하였

음.

- 인력난이 심한 중소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 봉제 등 쉽게

적응이 가능한 직종을 선정하고

- 건물 및 주차장 관리원 등 젊은 인력을 고령자, 주부로 대체하여

젊은 인력이 보다 생산적인 직종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였음.

o 고용촉진훈련은 경기침체.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실직자, 비진학청소

년, 주부 및 고령자들에게 국비로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게 하

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 '86년도부터 매년 10,000명 내외의 인원을 훈련하여 왔으며,

- 금년에도 9,000명을 목표로 3개월, 6개월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 또한 주부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탁아소 운영요원인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신설하여 '92상반기중 254명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함.

o 기존의 고용촉진훈련 기간이 적어도 3개월 이상이고 훈련내용도 자동

차정비 등의 상당한 집중과 숙련을 요하는 것이어서 주부나 고령자가

건강이나 사회적 인식 등으로 보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 현재 인력부족 실태가 단순.미숙련 인력이 가장 심한 현상을 보이

고 있음에 착안하여 주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훈련 과정

을 신설하게 된 것임.

나. 단기적응 훈련계획

o 모집직종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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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직종       인원     훈련기간    모집기간       훈련기관

(1기)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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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        60명     9.21부터     9.7부터    한국산업인력

환경관리원               5일간        10일간     관리공단

------------------------------------------------  <마포 염리동>

.주차장관리원    60명     10.19부터    10.5부터

5일간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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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9.28부터     9.14부터  서울YWCA 근로

.주유원,       각 30명    5일간        10일간    여성회관

.주차장관리원                                    <구로구 독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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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현대자동차 정비

조립검사원,   각 60명    8.24부터     8.10부터  인정직업훈련원

.봉제보조원,              5일간        10일간    <관악구 봉천동>

.주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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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응모자격 : 취업가능한 기혼여성 및 50세 이상 고령자

o 제출서류

- 고용촉진훈련등록표(접수처에서 배부) : 1부

- 주민등록등본                        : 1통

o 접수처 : 해당 훈련기관 또는 관할 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

o 혜 택

- 훈련수강료 전액 정부지원

- 수료후 취업알선

다. 향후계획

o 3개 훈련기관 이외의 훈련원에서도 시행가능한 훈련직종을 검토중에

있어 참여 훈련기관 및 훈련직종도 단계적으로 확대계획

- '93 계획 : 고령자 1,000명, 주부 5,000명

o 훈련생 모집 : 2기 이후는 매월  1-2회씩 계속 실시예정

o 훈련기간 : 현행 1주(5일)에서 직종에 따라 4주까지 다양하게 운영

<인구구성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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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1,757만명)   비경제활동인구(1,287만명)

15세 미만  ------------------------   -------------------------

인구      취업자(1,710만명)   실

(1,194만명)          ----------   업

추가취업희   자    잠재노동력

망자(24만)  47만   (16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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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용유휴인력 : 240만명---+

(통계청,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90.11)

<주부.고령자 가용유휴인력 현황>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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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실업자     취업희망표시       추가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     표시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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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362       87          1,142               133

고령자       316       30            235                51

주  부     1,046       57            90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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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9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