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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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부

o 정부는 신행주대교의 붕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발생에 대한 엄격한 법적제재와 함께 조속한 복구공사를 착수토록 하

고 건설관련 제도전반에 대하여도 개선책을 강구키로 함.

o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키 위해 벽산건설

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며, 감리업체 및 관련 공

무원에 대하여도 사고원인 조사결과,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하도록 할 것

임.

o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나 복구공사의 착수 등은 사고원인이 규명된 후에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으나 일반입찰과는 달리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

계 시공중 그 어느 쪽에 잘못이 있더라도 결국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는 원인규명 이전이라도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앞당겨 추진키로 함.

o 복구공사는 시공업체인 벽산건설이 자기부담과 자기책임하에 빠른 시일내

에 착수토록 하되 우수한 감리전문업체를 현장에 상주시켜 전면 책임감리

토록 함으로써 공사의 부실을 철저히 방지토록 하겠음.

o 현공법보다 안전 견고하며 공기를 단축시켜 주민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다면 공법 수정도 강구하겠음.

o 한편,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입찰.계약.시공.감

리 등 건설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인 개선책을

공청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속히 강구토록 하겠음.

1. 사고조사 추진상황

o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지난 '92.8.1

부터 조사반을 편성하여 활동을 진행중에 있음.

- 동 조사반의 객관적 조사를 위하여 대학교수, 사계전문가 등 순수한

민간조사반(10명)으로 구성.운영중

김생빈(동국대학교 교수),     변근주(연세대학교 교수),

장승필(서울대학교 교수),     조호남(한양대학교 교수),

오병완(서울대학교 교수),     이광민(동일기술공사 부사장),

김상규(동국대학교 교수),     김수일(연세대학교 교수),

홍성완(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재현(평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연구위원)

- 조사내용

.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설계.시공 및 감리상 문제점 파악

. 잔제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도 및 사용가능 여부 검토

o 현재까지 현지 확인조사와 붕괴상태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였고 앞

으로 각 구조(상판, 사장재, 주탑, 교각, 기초공)에 대한 해석과 콘크

리트, 철근 등 채취된 시료의 강도시험 및 토질조사성과의 분석 등을

거쳐 붕괴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잔제 구조물이 안전 여부를 판단하여

복구공사에 참고토록 할 것임.

2. 시공업체 제재처분

o 벽산건설에 대하여는 영업정지(4월) 처분토록 함.

* 관련근거 : 건설업법 시행령 제49조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3. 관련자 문책

o 관계 공무원

- 사고원인 조사결과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엄중문책

o 감리전문업체 및 감리자

- 조사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건설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을 경우

. 감리전문회사 : 등록취소 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

2,500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 감리자 : 자격인정취소 및 기타 필요한 조치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4. 복구계획

가. 시공업체 선정

o 벽산건설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함.

- 대안입찰로 시공중에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사고원인이 무엇이든

대안제시자인 벽산건설에 무한책임이 있음.

- 따라서 대형부실공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경제적 부담)을 지우기 위

해서라도 자기책임과 자기부담하에 벽산건설로 하여금 재시공케 하되

우수한 전문감리업체를 현장에 상주시켜 전면 책임감리케 함.

* 타업체로 대체할 경우

- 별도의 새로운 국고부담(예산조치)이 수반되어야 하고 잔존부위와 철

거부위 등의 작업분담 및 하자책임 등 복잡한 문제발생이 예상되고

- 재입찰시는 설계서 작성, 입찰, 계약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

로 상당시일(약 90일)이 소요됨으로써 복구지연 초래

- 벽산건설이 재시공을 불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업체에 시공케 한다

면 기 지급한 국고금의 정산 환수과정에서 법적 쟁송이 예상됨.

나. 복구방법

o 기존 설계에 의거 시공토록 하되 현 공법보다 시공상 안전하고 견고하

며 공기를 단축시켜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 공법

변경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