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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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토지관리과 500-2953

o 부동산중개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한군데의 중개업소를 통하여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정

보유통망이 구축되고 중개업무외에 부동산관리업무 등 부동산중개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종합부동산법인이 등장하게 된다.

o 건설부는 아직도 과거의 "복덕방"식 영업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낙

후된 부동산중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부동산 가격이 공개적으로 형성되

고 부동산거래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국형

중개제도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o 이를 위하여 건설부가 마련한 중개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 중개업자간의 물건정보 공유를 위한 부동산 정보유통기구 설립

. 부동산 정보의 공개 촉진과 책임중개구현을 위한 전속중개제도 도입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제공을 위한 종합부동산법인

의 설립

. 중개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중개업체의 공인중개사 채용의무

강화

. 무허가, 불법중개행위 처벌강화 등이다.

o 건설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8.20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부동산중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연구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9월초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 중개업체들은 부동산 정보유통기구를 통하여 동일한 매매정보를 보유하

게 되므로 지금과는 달리 충실하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o 시.군.구를 최소단위로 하는 각 지역별 1개씩의 부동산 정보유통기구를

설립하여 일정지역내의 모든 중개업자간에 중개물건정보가 신속하게 교

환 공개되도록 함.

o 부동산 정보유통기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설립토록 할

계획이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민간인도 중개업협회의 지정을 받아 부동

산 정보유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개업자들이 정보유통기구

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중개업

자에게 물건중개에 관한 권한을 일임하는 전속중개계약제도를 도입

o 미국의 경우 각 지역별 중개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정보유통망

인 MLS(Multiple Listing Service)를 통하여 대부분의 주택거래가 이루

어지고 일본도 '90년부터 건설대신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유통기구제도가

도입되어 37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음.

o 정보유통망이 효율적으로 구축되면 특히 주택거래에 이용도가 높을 것

으로 전망되며 중개업체간의 고객확보를 위한 서비스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임.

<> 중개업체 이용자는 신뢰성 높은 1개의 중개업체만을 통하여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정보를 얻을수 있게 되며 시장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매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공정한 가격결정을 할 수 있다.

o 부동산 정보유통기구를 통한 정보유통이 활성화되면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집을 얻을 때 지금과 같이 여러 군데의 중개업체를 돌아다니지 않

고도 다양한 물건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을 파는 쪽에서도 광범위

하게 물건정보를 전파할 수 있어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짐은 물론 시

장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매매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공정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짐.

o 전속중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거래를 할 때 1명의 중개업자에게

물건중개에 관한 권한을 일임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개

업자로부터 성실하고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o 정부는 전속중개제도가 실효를 거두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중개계약서를

작성.배포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된

물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보유통기구를 통하여 정보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 종합부동산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중개업계에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업체가 탄생

하게 된다.

o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중개업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개업법인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과

인력을 확보할 경우 부동산거래와 연관성이 높은 감정평가, 부동산관리,

등기업무, 임대관리, 분양대행, 상담 등 관련영업도 각 개별법의 적용

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종합부동산법인으로 육성

o 종합부동산법인에 대하여 지사의 설치를 허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도록 할 계획임.

o 종합부동산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세무, 법률상담, 등기,

부동산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시

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거래사고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음.

o 종합부동산법인의 육성을 통한 부동산서비스업의 종합화와 대형화는

향후 예상되는 U.R협상에 의한 부동산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업계의 대응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임.

<> 중개업체 종사자의 자질이 향상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된다.

o 중개업 종사자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개업체가 고용인

을 둘 경우 그 수의 반수 이상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도록 의무화

o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소지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일반

중개인 업체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됨.

o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수험준비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은 당분간 현행대로 실시

o 지금까지 법규정이 미비하여 처벌이 어려웠던 무허가 중개행위자에 대

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개업허가를 받지 않고 사무소명칭에 중개

업자라고 표시하거나 신문, 전단 등 인쇄물을 통하여 부동산중개행위를

광고한 경우에는 중개실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

o 이와 함께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시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

<> 부동산중개업협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부동산중개공제조합을 독립시켜

보증업무의 전문성과 보장성을 높임.

o 현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중개수수료율 결정방법을 변

경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정하여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동산 정보유통사업을 협회의 권한으로 인정함으로써 중개업협회가 실

질적으로 중개업자들을 대표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함.

o 중개수수료율 결정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되면 수수료 인

상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고 각 시.도의회가 서로 상이하게 요율을 결

정할 때 발생 가능한 지역간 수수료 차등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o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산하기구인 부동산중개업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체로

독립시켜 거래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이 손쉽굅�이루어지도록 함.

o 부동산중개공제조합이 중개업협회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

을 갖춘 "보증기관"으로 발전하게 되면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동산거래 사고발생시 지금보다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

리게 됨.

<중개제도개선에 따른 중개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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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

+----------+

| <전속중개

|  계약>

+---------------------<중 개 업>------------------| ---------+

|                                                 |          |

|                                             +----------+   |

|                                  +--------> |일반중개인|   |

|                                  |          +----------+   |

|                                  V                         |

|               +----------------------+                     |

|               |     정보유통기구     |                     |

|          +--> |<협회, 지정유통사업자>| <--+                |

|   정보   |    +----------------------+    |   정보         |

|   등록+--+                                +-- 검색         |

|       |                                      |             |

|       V                                      V             |

|   +--------+        수수료 분할           +----------+     |

|   |        | ---------------------------- |공인중개사|     |

+---|종합법인| ---------------------------- +----------+     |

|        | ---------------------------------|------------+

+--------+         중개.알선                |

|  |                                     |

<전속중개|  |      감정.관리.임대 및 분양         | <전속중개계약>

계약>   |  |      대행.상담.등기.권리조사등      |

|  +-----+                               |

|        |                               |

+----------+  V   매매계약체결          +----------+

|중개의뢰인|----------------------------|중개의뢰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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