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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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소음진동과 421-0250

o 환경처는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특히 소음과 같은 감각공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동행상

의 확성기 소음과 오토바이 폭주족의 굉음이 문제시 됨에 따라 다음과 같

은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고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 학교, 도서관, 병원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주변 50m 이내

지역을 이동행상에 의한 확성기사용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야간 및

조석시간대(19:00-09:00)에는 이동행상의 확성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확성기 사용방법도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 간격을 유지토록 함.

- 이동성 소음에 대한 효과적 현장 적발을 위해서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구청 및 동단위에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함.

- 지금까지 폭주족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과속과 안전모 미착용만을 점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머플러의 부착여

부 및 소음도 측정을 통한 허용기준 초과여부도 병행 단속하도록 함.

o 또한 소음원에 대한 규제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이동행상 확성기의

사용 최대소음 한계기준을 설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재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하였던 것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부과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o 현재 서울시내에서 영업하는 이동행상의 수는 800여대로 추정되고 이들은

1t - 2.5t의 소형트럭으로 채소류, 청과물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확성기는 정격출력 10-15와트로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의

소음도가 85데시벨 이상이어서 학교 주변에서 영업시 수업에 장해를 일으

킬 정도로 상당한 소음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o 폭주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토바이는 100cc 이상인데 이는 전체 이륜차

등록대수의 약 50%인 820천대에 이르고 있으며, 신규 제작된 오토바이의

경우 거의 소음허용기준에 근접된 상태에서 출고되지만 소음방지장치 제

거시 12-21데시벨이 증가하여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o 소음진동규제법과 환경처 예규의 규정에 의하면 이동소음 금지지역 및 금

지시간을 위반할 때는 최소 5만원,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머플러의 탈거 등으로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o 한편 환경처는 이들 이동행상에 대해서 각자 이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

기 위하여 언론매체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