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안 전 보 건 정 책 방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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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감소 특별대책)

노동부 안전기획과

I. 인사 말씀

o 1천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총조합연맹 박종근 위원장님, 사업주

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찬 회장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규 회장님,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상 전무이사님, 그리고 50대 그룹

기업대표, 산업안전공단 등 재해예방단체장 및 관계..여러분

- 오늘 "밝고 건강한 무재해 일터만들기"를 위한 노.사.정 간담회에 아

침 일찍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노.사.정 3자가 공동으로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을 본인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o 이 자리를 빌어 본인은 우선 생산업체와 건설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1천만 근로자 여러분과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오신 사업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걋㎎恝�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최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쾌거를 이룩한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성과

와 같이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마라톤선수 황영조가

보여준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 경제도 머지않아

선진국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II. 산업재해감소 특별대책

1. 산업재해발생 현황

o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그간 정부의 산재예방 시책에 힘

입어 '80년대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나('82 : 3.98% --> '91 : 1.62%)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사망 등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 '91년의 경우 128,169명의 재해자가 발생, 1일 평균 재해자 427명,

사망자 8명, 신체장해자 100명이 발생하였으며

- '91년 우리나라 재해율(1.62%)는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하여도 2-4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재해강도는 사망률이 일본의 5배에 달하는 매

우 높은 수준으로(강도율 : 일본의 13배) 국가적 위신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3조5천억원으로 국민 총생

산액의 1.7%에 달하여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1조2천억원의 2.8

배나 되고

- 금년도 보험재정규모가 1조원이나 됨에도 재해자에 대한 보험료 지

급예산이 부족하여 '93년도에 1조5천억원으로 50%나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2. 대책수립배경 및 목표

o 이에 본인은 이와 같은 산업재해가 막대한 기능인력과 경제손실을 초

래하여 성장효과를 잠식하고 근로의욕 상실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는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o 인간존중의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제1차 산재예

방 6개년계획의 '96년도 재해감소목표를 2년 앞당겨 선진국 수준인

재해율 1% 미만(0.90%)을 '94년도에 조기달성하기 위해

- 8.12 "산업재해감소 특별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이를 '92.8.18 산업

안전보건 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o 동 대책에 의하면 '94년도에 목표재해율 0.90% 달성을 위해 산업재해

를 매년 18%씩 현재의 배로 감소시켜 나가고

- 사망재해율(만인율)은 '94년도에 1.5% 달성을 목표로 매년 19.6%를

감소시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세부시행대책

o 동 대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코자 몇가지 시행대책을 마련하고 있습

니다.

가. 사망 등 중대재해감소대책 시행

o 먼저 증가하고 있는 사망 등 중대재해는 인도적 차원에서 더 이상 방

치할 수 없으므로

- 사망재해 감소목표를 설정하여 지역별 사업장별 전담직원을 지정,

책임제를 실시하여 사전예방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o 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를 확행해 나가는 한편

- 대검과 협의, 전국 검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전담부서도 설

치할 계획입니다.

나. 건설재해예방강화

o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 모든 업종은 재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건

설업은 계속 증가하여 '91년도의 경우 건설재해가 전체 재해의 33%나

되고 사망자도 전체사망자의 35%나 되고 있으므로

-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노동부, 발주기관, 산업안전공단 등 전문기

관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o 공정에 따라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하는 APT 건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역별 전담 지도체제를 도입, 공사착공시부터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현지지도를 하는 등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

획이며,

o 아울러 건설업의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 공사진척도에 따른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제정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고

- 각종 정부발주공사 계약시 충분한 공사기간이 부여되도록 하여 무

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를 최소화하며,

- 건설공사의 하도급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와 책임을 부과하고

- 현행 산재보험요율 개별실적 적용사업장에 건설업을 포함시키며

- 재해다발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발주공사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를 하는 등의 관련제도도 대폭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무재해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

o 재해원인을 분석해 보면 별다른 시설투자없이 안전의식고취만으로 감

소시킬 수 있는 교육적, 작업관리적 원인에 의한 재해가 전체 재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무재해운동을 활성화하여 범국민적인 운

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o 무재해운동은 노.사가 재해예방을 위해 공동인식을 갖고 공동참여하

여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까지 기할 수 있고

- 최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많은 투자없이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이므로

- 전사업장 참가, 전원실시 원칙하에 새질서.새생활운동과 생산성 향

상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10인 이상 사업장 5만여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이 운동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정부포상을

하는 등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라. 5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 재해감소를 위한 각종 지원강화

o 50인 미만 영세업체는 주로 하도급업체로서 작업환경이 열악함에도

안전보건관리조직이 없고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투자할 여력이 없으

므로

- 안전보건관리활동과 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세제.금융 등

정부의 각종 규제.조장시책을 통하여 산재감소 우수업체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 직업병 종합대책의 지속 추진

o 근로자 건강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직

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91.6.14 원진레이온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직업병예방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근로자 건강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검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93년에 65,000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실

태 센서스를 실시하고

- 산업보건 전문연구기관 및 인력의 양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 범국민 무재해추진중앙협의회 구성 제의

o 이상 이번에 마련한 "산업재해감소 특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는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전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o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무재해운동은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주도의 자율

적인 무재해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 노동부장관, 노총위원장, 경총회장, 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협동

중앙회장 등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범국민 무재해운동추진중앙

협의회"를 구성하여

-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의하오니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당부말씀

o 이 자리에 계신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대표 여러분!

o 산업재해와 직업병예방은 사업주 및 근로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o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노.사의 자율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특히 안전에 관한 기업주의 의지가 그 기업의 재해예방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관건임을 인식하시고

- 사업주 여러분은 건강한 근로자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인식하여

-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제일을 최우선으로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

다.

o 한편 근로자대표 여러분도 근로자 자신의 건강이 곧 가정의 행복이요,

이것이 국력으로 이어짐을 인식하여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움이 따르더

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각종 안전장치와 보호구를 반드시

사용하여 재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끝으로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가 노.사.정 모두의 공동과제인 산업재해

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