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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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기 획 원

1. 개정배경

-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1980.1 제정되고 1986.

12 개정.시행된 이래 소비자권익보호에 기여하여 왔음.

- 그러나, 앞으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국제화.개방화 등 대내외적 요

인으로 국민생활양식과 소비자의식수준이 크게 변화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소비자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보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자의 준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민간소

비자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현행 관련규정을 개정.보완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소비자보호의무 강화

- 표시.광고.부당거래 등 사업자의 준수기준 명확화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o 표시기준에 제품명.용량, 허가번호, 원산지, 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추가

o 물품.용역의 잘못된 소비로 생명 또는 재산상의 위해우려가 있는 경

우 광고기준에 용도.성분.성능.규격.원산지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

o 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 부당거래행위

의 구체적 기준제시(별첨 참고 1 참조)

- 사업자 준수기준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도입

(안 제51조의 2 - 51조의 6)

o 현행 수거.파기명령 이외에, 기준준수명령, 행위중지명령 등 시정

명령제도 도입

o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조항 강화(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민간소비자단체의 사업영역 확대

- 소비자단체의 공표권(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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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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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에 대한 시검.조사, 거래     - 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을 제약하

조건,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결      는 관련문구 삭제

과는                             "소비자권익에 필요하다고 인정"

o 소비자권익에 필요하다고 인정   - 현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규

되는 경우로서                    정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전문

시험.검사의 경우로 한정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                     o 전문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거치도

<대통령령 규정사항>                록 규정

. 사업자의 법규위반, 소비자       * 대통령령 제정시 검사기관을

선택을 돕는 상품의 비교.조사      현행보다 확대(국공립대학부

설기관 등 추가)

. 전문검사로서 국공립검사기관,

소비자보호원, 국가지정검사

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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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의 시험검사의뢰 대상기관 확대(안 제18조)

o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불만처리를 위해 전문적인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보호원에만 의뢰토록 돼 있는 현행규정을 삭제

다.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내실화

- 소비자피해보상기구운영의 활성화(안 제17조)

o 소비자피해보상기구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신설함으로써

피해보상기구운영의 내실화를 기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의 실효성 제고(안 제45조)

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수락

한 것으로 간주

라. 기타 제도운용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보완

-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제정권 신설(안 제5조)

o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소비켑_호조례제정 및 개정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

사를 의뢰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의 위탁근

거 신설(안 제13조)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23조)

<참 고> 사업자 준수기준 개정내용

가. 표시기준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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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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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기준제정사항

1. 물품의 용도, 성분, 성능,      1. 추가 : 제품명, 용량, 허가번호

규격, 제조년월일, 가격

2. 물품을 제조, 수입, 가공한     2. 추가 : 원산지

사업자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3.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 및      3. 추가 : 보관상 주의

경고사항

4. 유효기간                      4. 현행과 같음.

5. 피해구제기구                  5. 신설 : 표시의 크기, 위치,

방법

6. 현행 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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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고기준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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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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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 광고의 내용과       -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사용

방법에 관하여 기준제정            이나 이용이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위해우려가 있는 다음의

o 식품, 기호품, 의약품 : 오용      경우 광고의 내용과 방법에 관

및 과용에 의한 신체, 생명상      하여 기준제정

의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

o 용도, 성분, 성능, 규격 원산

o 공산품, 용역 : 잘못된 사용이      지 등의 광고에 있어서 허가

나 이용이 생명, 신체, 재산상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

의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           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광

고시 특정내용을 반드시 소비

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의 사용을 제한할 필

요가 있는 경우

o 광고의 매체 및 회수,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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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거래 기준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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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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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부당행위 지정고시권      - 지정고시의 대상이 되는 부당행

부여                              위의 구체적 기준 명시

o 구체적인 유형은 미제시          o 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권유

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o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

키는 행위

o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o 소비자의 계약권 철회 등 정당

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o 기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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